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책형 대신 AI 교과서’…디지털 교육혁신 방안 1월 발표
먼저 기존 서책형 교과서는 AI(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한 ‘디지털 교육혁신 방안’을 이번 달 내 수립해...
그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며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다가올 경제 회복기에 실력 차이를 극명하게 가를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손자병법에 ‘이환위리...
김 회장은 이어 노동개혁 및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새롭게 발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자립기반 부분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 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민정책...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신성장 4.0%'도 추진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수출 부진과 소비...
"3대 개혁과제, 청년 역할 중요해"노동개혁4대 원칙은…유연성·공정성·안전·법적 안정성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 명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대선 기간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와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 같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이뤄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 평가를 마지막으로 폐지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가 전국 대학의 기본적인 교육역량을 진단해 일반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되면...
재계 관계자는 "임원 승진 인사는 앞서 단행한 사장단 인사를 골자로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배구조 개편 재추진과 관련해 "과거 정부와 비교해 재벌개혁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한 만큼, 현대차그룹에 있어서 당장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부분 국민연금·기초연금 제도에 국한한 ‘모수개혁’ 방안이다. 공무원연금 등 4대 직역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제도를 포괄하는 ‘구조개혁’은 복지부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3개의 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양 전문위원회 간 진행 상황 공유, 공동 워크숍 등을...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과 관련해 "신뢰, 지속가능, 삶의 질 향상을 대변하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전략 및 전략별 재정개혁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가 밝힌 잠정 예시 과제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 등이 제시됐다. 그는...
모든 세대의 안정적 노후 방안을 찾는 게 우리 위원회 소임”이라며 “지혜와 역량을 10분 발휘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백년대계의 공적연금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야당 간사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향후 특위는 연금재정 안정화 및 4대 공적 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ㆍ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출범한 인구위기대응TF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장기적으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민간연금 간 연계를 강화하는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단,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최대 39%에 불과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은 현 정부 임기에서 실현 불가능해서다.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최대 39%에 불과한 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언제나 다양한 금융기법과 서비스 개발, 소비자 편익을 위한 규제의 개혁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 은행들의 실력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다.
은행의 공적 역할이 충족된다면 관치는 불필요하다. 은행들이 관치를 자초한 측면도 많다. 관치를 탓하기 전에 그들이 금융기관으로서 제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오히려 자율을 빌미로...
이들은 "당장 이번 정기국회부터 불안정노동자,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자와 세입자,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한 민생 3대 중점과제 및 4대 개혁과제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달 대의원대회를 열어 재창당 결의안을 확정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당이 나아가고...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 기준으로 4대 회계법인(Big4)의 비중은 32.6%로 전기(31.0%) 대비 소폭 증가했다.
중견 회계법인(Top10 중 하위 6사)의 비중은 31.2%로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11.3%p)했으나 올해는 4.8%p 감소했다.
금감원은 "최근 3년 동안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회계개혁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안 의원의 구상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이다. 국민연금, 직역연금을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구조개혁 방안이다. 개별 연금제도의 기여율(보험료율)과 지급률(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비교해 그 내용이...
또 정부의 개혁 정책에 따라 일본의 대표적인 전력회사인 도쿄전력은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화력발전부문을 통합하는 등 사업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에너지전환(Energiwende) 정책을 선도하는 독일도 일찌감치 시장자유화 모델을 도입했다. 특히 4대 독점회사의 송전망을 분리독립시켜, 지역 기반의 소규모 배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