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또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지역 의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의료개혁4대 과제도 실행 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한 총리는 "우선 올해 들어 1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계획"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이곳에서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4대 과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고, 특히 4대 과제 중에서 '지역의료 강화'는 붕괴되는 지역 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분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우수한 지역 병원 육성...
수호·평화 복원’ 4대 비전을 바탕으로 하는 10대 공약도 발표했다. 당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확정해 제출했다.
공약은 △기본주택 공급 등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위기 대처와 재생 에너지 전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 개혁 등 10가지다.
조 차장은 또 “의료개혁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4대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2월 1일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개혁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라며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추정손실을 포함한 4대 금융그룹의 전체 고정이하여신도 2022년 말 5조3997억 원에서 지난해 말 7조9378억 원으로 47.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의 부채비율이 위험수치에 다다르면서 부동산 PF 부실 위기까지 겹쳤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종합건설 시공...
고영근 선생은 독립협회 및 만민공동회에서 활동하신 독립운동가로 근대개화 개혁 운동을 전개한 분입니다. 또한, 이도현이 연기한 윤봉길 역시 동명의 독립운동가를 연상시키죠. 가장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윤봉길 선생은 일왕의 생일날 행사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 상하이파견군 대장 등을 즉사시키는 거사를 치르고 현장에서 체포돼 총살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주제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며 의료개혁 관련 현장 의견에 대해 청취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2월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준석 공동대표에 선거운동‧정책 결정 전권 위임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설치 △4대 위기 전략센터 신설 △정무직 당직자 임명 등 4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이중 선거운동과 정책 결정 전권을 위임 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이석한 채로 의결이 이뤄졌다.
이낙연 공동대표와...
그는 또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비대위는 “정부가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의사를 묻는 전자투표를...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발표한 의료 개혁 대책을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또 "만약...
한 총리는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했다"며 "이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며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했다.
이어 "맞춤형 지역...
구조개혁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신규 회원사 가입 안건도 의결했다.
이번에 새로 가입 신청서를 낸 기업에는 포스코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에코프로, 매일유업, KG모빌리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삼성ㆍSKㆍ현대차ㆍLG 등 4대 그룹이 한경협에 재가입한 후 한경협이 세를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모양새다. 4대...
그는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지역발전 정책”이라며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역이 원하는 공교육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중심 교육개혁 과제들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