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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공주보 이어 백제보 3년 만에 완전 개방
    세종·공주보 이어 백제보 3년 만에 완전 개방
    결정함에 따라 지하수위와 물 이용 장애 여부를 계속 관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이행해 백제보 상시개방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은 "백제보 완전개방은 지난 3년간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신뢰를 쌓은 결과"라며 "앞으로 4대강 보 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0 16:17
  •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4대강 사업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정권이 60조 원에 그쳤고, 전임 박근혜 정권은 24조 원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은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ㆍ국가재정 투입 규모 500억 원으로 완화하는 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예타 문턱을 전반적으로 낮추겠다는 움직임이다. 양 의원은...
    2021-04-25 17:37
  • "멸종위기종 돌아오고 생태계 건강해져"…금강·영산강 보 개방 효과
    "멸종위기종 돌아오고 생태계 건강해져"…금강·영산강 보 개방 효과
    4대강에 설치된 보를 개방한 결과 멸종위기종이 다시 돌아오는 등 생태계 건강성 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환경부는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개방한 11개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금강 세종보는 1072일 동안 완전 개방했고, 공부보는 962일, 낙동강 구미보와 달성보는 7일로 가장 짧게...
    2021-04-13 18:29
  • [노트북을 열며] 수소차냐 전기차냐 여전한 질문
    [노트북을 열며] 수소차냐 전기차냐 여전한 질문
    물론 오바마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수소차는 쏙 들어갔다. 차기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올지, 국민의힘에서, 아니면 제3지대에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자원외교 같은 꼴이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우 교수는 조선시대 기묘사화를 본떠 ‘수소사화’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수소차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2021-04-12 05:00
  • [인사] 환경부
    ◇국장급 전보 △한강유역환경청장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 정종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박하준 ◇국장급 승진 △한강홍수통제소장 정희규 ◇과장급 전보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장 조석훈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김신엽 △4대강조사평가단 평가총괄팀장 이준희 ◇과장급 승진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김태연 △물관리위원회지원단...
    2021-04-02 09:43
  • [피플] 강현구 광장 변호사 “특금법 시행, 가상화폐거래소 옥석 가려질 것”
    [피플] 강현구 광장 변호사 “특금법 시행, 가상화폐거래소 옥석 가려질 것”
    강 변호사는 “일반적인 신고라기보다 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제와 비슷하다”며 “요건 충족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옥석이 가려지면서 4대 거래소 외에 중소·영세 거래소는 모두 없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화폐거래소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사업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다. 투자자로서는 특금법 시행을 계기로 향후 가상화폐 시장에...
    2021-03-31 15:18
  • 문재인 대통령 "기업 의견 최우선으로 정례 협의"..."청와대ㆍ경제부처, 기업인과 활발히 만나라"
    문재인 대통령 "기업 의견 최우선으로 정례 협의"..."청와대ㆍ경제부처, 기업인과 활발히 만나라"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 회장에게 "4대 그룹 회장의 대한상의 회장 취임은 처음이다. 뜻깊다"라며 축하를 건넨 뒤 "SK그룹은 불화수소 국산화 통한 자립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으로 환란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체 상공인들이 생산과 수출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빠르게...
    2021-03-31 15:04
  • 국정원 불법사찰 직무감찰, 선거後 공개…김경협 “미흡하면 문서검증·검증위원회·특검”
    국정원 불법사찰 직무감찰, 선거後 공개…김경협 “미흡하면 문서검증·검증위원회·특검”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 불법사찰 특위 회의를 통해 박 후보에 이어 오 후보로까지 공세 전선을 넓혔다. 그간에는 환경단체가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요청·배포처가 박 후보가 당시 재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명기된 게 주요 이슈였는데,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2010년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읽히는 문건이 나오면서다.
    2021-03-30 15:39
  • 與 불법사찰 공세, 박형준 이어 오세훈 확대…김경협 “2010년 선거공작”
    與 불법사찰 공세, 박형준 이어 오세훈 확대…김경협 “2010년 선거공작”
    환경단체가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요청·배포처가 박 후보가 당시 재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명기돼서다. 그러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2010년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읽히는 문건이 나오면서 전선을 넓힌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장인 김경협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은 부자급식 프레임을...
    2021-03-30 14:19
  • 국정원, MB 불법사찰 직무감찰 착수…與 “선거 전 공개 가능”
    국정원, MB 불법사찰 직무감찰 착수…與 “선거 전 공개 가능”
    또 두 의원은 앞서 환경단체들이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중 2건의 요청·배포처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당시 맡았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라는 게 국정원으로부터 확인된 점을 두고 해석이 갈렸다. 홍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 등 각 부서장을 배포처로 하지, 행정관 등에 하는 경우는 없고 그 문서는 당연히...
    2021-03-29 18:01
  • 갈길 먼 LH 신임 사장 공모…이제 뽑아도 6월에나 취임
    갈길 먼 LH 신임 사장 공모…이제 뽑아도 6월에나 취임
    2005년에는 대통령자문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18대 국회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의원 역시 다주택자라는 사실이다. LH 사태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김 의원을 사장으로 임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2021-03-22 14:09
  • 與, 이번엔 ‘엘시티 특검’ 제기…박형준 “흑색선전”
    與, 이번엔 ‘엘시티 특검’ 제기…박형준 “흑색선전”
    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 반대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 당시 박 후보가 재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이 명기된 것을 언급하며 “법원 판결로 공개된 사찰문건에는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 후보의 태도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를 보는 듯하다”며 “교묘한 사익 추구와...
    2021-03-17 11:26
  •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오세훈 겨냥 "내곡동 땅 '셀프보상' 입장 밝히고 대국민사과해야"박형준 겨냥 "4대강 민간인 사찰 해명 거짓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파장으로 내달 재보궐 선거 열세에 처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김태년...
    2021-03-16 13:40
  • 국정원 불법사찰 재부상…특별법 추진·4대강 문건…LH 시선 분산될까
    국정원 불법사찰 재부상…특별법 추진·4대강 문건…LH 시선 분산될까
    15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불법사찰 정보 자료요청 경과보고를 받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을 공개하면서다. 정보위는 이날 불법사찰 정보 자료요청 경과를 보고 받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2021-03-15 18:28
  • [데스크칼럼] 가덕도 신공항 가슴이 뛴다고
    [데스크칼럼] 가덕도 신공항 가슴이 뛴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은 4대강 사업 예산(약 22조 원)보다 많은 28조7000억 원(국토교통부 추산) 신공항 건설 사업에 예타 면제라는 절차의 공정성을 무시하고 강수를 둔 것이 아닐까. 부산을 세계적 물류허브로 만들겠다는 큰 뜻에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비난했던 4대강 사업과 닮은꼴의 무리한 사업 추진 과정을 추진하는 것일 거다. 이명박...
    2021-03-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석간) △4대강 수계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라돈침대 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폐기방안 마련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 위해 탄소중립 이행계획 추진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 개최 3일(수) △환경부 장관 12:10 원주지방환경청 직원격려(원주) 14:00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원주) △환경부 차관 10:30 ASF 중수본 회의(농식품부) △소규모...
    2021-03-01 09:18
  • 이낙연 대표, 가덕도 특위 이끈다
    이낙연 대표, 가덕도 특위 이끈다
    이루기 위한 국가 대전환 전략"이라며 "그 부·울·경 미래의 백년대계 비전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대변인은 야권에서 '4대강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토목사업을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잘못된 토목사업도 있지만,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도 있다"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8 16:28
  •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꼽혔다. 당시 상대 후보로 나온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밀리고 있던 터라 도움이 간절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예고 없이 은평에 방문한 것이다. 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방문을 노골적인 관권 선거라며 비판했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의 오른팔 격인 이재오 의원을 구하기 위한 선거...
    2021-02-28 05:00
  •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받았지만 실제 착공까진 '첩첩산중'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받았지만 실제 착공까진 '첩첩산중'
    만약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4대강 예산 22조 원을 훌쩍 넘긴다. 당시 정치 상황에 따라 계속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환경영향평가도 관건이다. 가덕도 일부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형문화재, 기념물 등으로 지정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라 환경부의 반대가 예상된다. 원래 1등급 지역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2021-02-26 15:43
  • 시장선거 앞두고 가덕도 간 문재인 대통령
    시장선거 앞두고 가덕도 간 문재인 대통령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업성은 물론이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마저 무시하며 추진하는 토건사업이 MB정권의 4대강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지적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선거를 위해, 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은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고도 비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2021-02-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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