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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서정석 박사 “고비용이라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해야”

때문에 4대강 건설을 위한 토목사업이 환경 사업으로 포장될 수 있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국가와 자본은 기후시장을 통해 디지털, 에너지, 바이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서 박사는 기존 성장 담론을 넘어서 그린 워싱까지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율 향상이 수요 증가를 유도해 결국 석탄 사용을 되레 늘린다는...

2022-01-03 06:00
[인사] 국민연금공단

◇본부 부서장 및 지역본부장 전보 △인사혁신실장 최진 △국민소통실장 허선희 △연금급여실장 이승춘 △국제협력센터장 신재혁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장 강인호 △노후준비지원실장 윤중선 △장애인지원실장 이은우 △정보전략실장 김기범 △감사실장 유원규 △운용지원실장 최석영 △ICT센터장 김영훈 △차세대정보화추진단장 조영훈 △미래기획단장 최동식...

2021-12-30 14:09
[노트북을 열며] 대선 D-77…정치테마가 사라졌다

2007년 대선은 이명박 후보의 ‘4대강’ 정책으로 정치테마주 역대 최대 규모, 최대폭 상승 기록을 남겼다. 당시 대장주로 꼽히던 이화공영은 33배가 오르기도 했다. 실제 대선에서도 이명박 후보는 정동영 후보를 대통령 직선제 대선 사상 최대 표 차이로 이겼다. 2012년에도 역시나 ‘저출산’,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정책을 내 박근혜 후보의 정책 테마주들은...

2021-12-22 06:00
통일정책 이상민ㆍ기후환경 박미자...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후환경비서관에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 통일정책비서관에 이상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하는 등 참모진 인사를 단행했다. 박 신임 비서관은 1968년생으로 전북 부안여고,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환경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2021-12-16 13:33
이준석 “이재명 스토리, MB와 동일”… 송영길 “선거로 검증된 후보”

이에 송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를 비유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22조라는 엄청난 돈을 자원외교 명분으로 낭비했고, 4대강 사업으로 많은 논란을 끼쳤다”며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선거를 거쳐 검증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는 시민에게 필요한 다른 서비스를 빼내서 현금성 복지를...

2021-11-09 23:24
멸종 위기 수달, 세종시 도심하천에서 발견

박미자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은 "세종보 등 금강 본류뿐 아니라 세종시 도심을 관통하는 제천에도 수달이 서식한다는 사실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경부는 세종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시민과 수달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14 14:05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검찰은 박 시장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으면서도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부산지검은 민주당이 지난 7월 박 시장을...

2021-10-06 19:31
최재형,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가덕도 신공항' 두고 "철회해야"

그는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부 추정 예산 12조에서 최대 29조로 4대강 예산보다 더 많다"며 "국민 혈세를 수십조 원이나 더 사용하게 될 가덕도로의 변경은 아무 절차적 정당성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입지선정 절차를 건너뛰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부터 만들었다"며 "가덕도 신공항으로 직접적...

2021-09-23 11:20
'조세포탈' 이규태 일광 회장 재심청구 기각…법원 "새 증거 아냐"

2015년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14억 원을 확정받았다. 주요 혐의는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EWTS) 도입 관련 방산 비리였지만 이는 무죄가 확정되고 일부 개인 비리만 유죄가 나왔다.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이 회장이 2004~2005년 국군기무사령부 공무원...

2021-09-14 09:56
경찰,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금전 문제로 범행"

이후 강 씨는 A 씨의 신용카드로 59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산 뒤 되팔았다. 경찰은 첫 번째 범행은 강도살인죄를 적용했지만 두 번째 범행은 살인 혐의로 봤다. 1·2차 범행의 정확한 동기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두 범행을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강 씨가 제3의 여성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사실이 확인돼 살인예비죄 혐의가 적용됐다...

2021-09-07 14:15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강윤성 조사에 프로파일러 4명 투입

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실랑이 끝에 A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 씨는 A 씨의 신용카드로 59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산 뒤 되팔았다. 강 씨는 이 돈으로 B 씨에게 진 빚 일부를 갚으려고 했지만, B씨가 2000만 원 전부를 갚으라고 요구하자 그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9-05 20:07
심상정, 대권 재도전 “촛불정부, 기회 허비해”…목표는 두번째 완주?

심 의원은 이날 줌 화상회의를 통해 출마선언식을 갖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권력을 줬지만 돌아온 건 4대강 사업과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이었다. 1700만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를 허비했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2021-08-29 13:27
공주보 개방 이후 지하수 전기료 10배?…정부 "전기료 증가·물 부족 사례 없어"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은 "공주보 지역의 농업용수·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지하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금강 세종보·영산강 죽산보는 전면 해체하고, 공주보는 상부 교량인 공도교를 유지하는 선에서...

2021-08-17 14:12
[인사] 환경부

◇과장급 전보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장 박소영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장 장성현 △4대강조사평가단 개방팀장 정의석 △4대강조사평가단 모니터링팀장 원지영

2021-07-22 14:41
[기자수첩]空約 불가피론

이명박 정권은 허황된 ‘전 국민 요트 보유’를 떠들며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고, 박근혜 정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근거로 복지 공약(空約)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권은 대표 공약이던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결국 포기하고 자신 있다던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실패했다. 이를 두고 비판은 있을지언정 반복돼선 안 되는 ‘죽을죄’라 보는 시각은...

2021-07-02 05: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월급 모아 언제 집 사…믿을 건 주식ㆍ코인뿐"

강 씨는 한때 9000만 원 넘게 잃기도 했다. 그는 지인들이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고 회사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일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기도 했다. 그에게 가상화폐는 자산 불공정을 해소한 고마운 사다리이면서도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위험한 폭탄이다. 많은 청년들이 가상화폐로 낭패를 봤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국내 4대 가상화폐...

2021-07-01 05:00
서울시, 강병근 교수 ‘서울총괄건축가’ 위촉

서울시가 강병근 건국대 건축대학 명예교수를 제4대 서울총괄건축가로 임명한다. 서울시는 28일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강병근 신임 서울총괄건축가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총괄건축가는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과 공간환경 사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민간 전문가다.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 공고건축물부터 공원과 조경까지 도시건축·공간 사업...

2021-06-28 06:00
[피플]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20대 초반도 총선출마 가능해야"

구체적으로 △15시간 미만 노동자 대상 주휴수당·퇴직금 지급 △저소득 청년노동자 4대 보험료 지급 △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보장 △불안정 고용수당 도입 △배달라이더 안전배달료 도입 등이다. 강 대표는 "편의점, 카페, 페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중 대부분은 20대 청년으로 이들 대상 퇴직금 미지급은 심각한 문제...

2021-06-01 05:00
[인사] 환경부

◇3급 승진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장 조현수 △4대강조사평가단 기획총괄팀장 성지원 △자원순환정책관실 자원순환정책과장 김고응

2021-05-31 13:30
"한ㆍ미 경협 확대로 30년간 1000조 넘는 소비시장 확보"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최근 닛산과 혼다가 아주 부진한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면 향후 30년간 4대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돈은 거의 1000조 원 이상의 소비시장을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미국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있어 배터리 업체들이 그 시기에 맞춰 투자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가장 먼저...

2021-05-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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