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수해 복구 지원 방안 △4대강 보 해체 등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수해 복구 野 “추경 필요” vs 與 “예비비 사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로 인해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서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자칫 잘못했을 경우 민생 경제의 침체 속도를 제어하기 어려운 비상국면...
4대강 16개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올바른 방향이지만 미흡한 감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집중호우로 부각된 문제에 대한 족집게 대응으론 볼 수 없는 것이다.
왜 금강 중하류권이 큰 피해를 봤고, 관리 사각지대는 또 왜 그리 많았는지가 초점이다. 금강권 피해가 커진 이유는 멀리 돌아볼 것도 없다. 금강 본류와 지천...
환경부가 모든 4대강 보를 존치하고 운영 정상화를 통해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간 터부시된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을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환경부는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반대 시민단체 개입 지시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 요청"문 정부 국정과제 시한 지키려 보 해체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해"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환경부가 문 정부의 국제과제 시한을 지키려 보...
그는 이어 "4대강 등으로 본류 정비는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10년 이상 지류 정비 사업이 안 되고 있다"라며 "현 정부에서는 지방하천 포함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준비 중으로 홍수 피해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시급성이 우선되는 곳을 엔지니어 등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장관은 "지방하천은...
추 부총리는 홍수를 대비해 내년도 예산안에 4대강 후속 사업(지류·하천 정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에 따른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하고 이를 수해 복구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빨리 복구를 지원할지, 추가 피해를 막을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해 예방 차원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제시한 것을 두고는 "뜬금없이 4대강이 뭔지 잘 모르겠다"며 "국민이 지금 당장 겪는 문제의 실질적 대안을 말씀하셨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현장에 동행한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 등은 수해를 막기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날엔 윤재옥 원내대표가 충북 괴산, 경북 안동‧예찬을 찾아 피해 점검과 이재민 돌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전날 이재명 대표가 궁평지하차도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충남 청양군, 공주시 등...
19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80∼5.796% 사이다. 올 초인 1월 6일과 비교하면 고신용자에 주로 적용되는 하단 금리 기준 1.140%p나 하락했다. 이는 고정금리 지표금리로 많이 사용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684%p(4.527%→3.843%)떨어진 영향이다.
은행채보다 시중...
'4대강 허위 발언 혐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인물들을...
이명박 정부 때 건설된 4대강 보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4대강 물그릇 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며 해체나 개방 정책의 대상이 됐던 4대강 보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가뭄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생활·공업 용수 공급의 중심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인근 주민의 87%, 일반 국민의 77%가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데...
공개
△4대강 보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공개
△국립공원공단, 2023년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해초지·염습지 24개소 복원
17일(수)
△환경부 차관 10:30 녹색산업 유망기업 현장방문(안산)
△지역 환경보건 정책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석간)
△자외선 내성 보유 호염성 미생물 16종 발견
18일(목)
△환경부 차관 14:00 부산혁신포럼 참석(부산)...
2009~2010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일환으로 남한강 부근 흙을 퍼 올려 높게 쌓아뒀던 것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면서 지역에 ‘모래산’을 이루게 됐다고 했다.
임 작가의 작품은 판화에 가는 선을 파내고 그 위에 물감을 입혀 프레스로 찍는 등의 방식으로 완성한 평면 회화 68점과 프레임 입체작업 6점이다.
인공산의 수많은 모래알을 상징하는 듯 가늘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보를 통해 반도체 등 산업계에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일 한 장관은 경기 여주시에 있는 한강 여주보를 찾아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등 한강 3개 보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한 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환경 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최근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보 대표지점 16곳과 강 본류 지점 17곳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총인(T-P), 부유물질(SS) 지수가 4대강 사업 전후로 개선된 경우가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00~2009년 지수와 2013~2022년 지수를 비교했다.
최 교수는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오염원 저감 대책으로...
4대강 보의 물그릇 활용 등 호남 지역 가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가뭄대책'이 확정됐다. 대책에는 댐 연결, 하수 재이용, 사수(死水) 취수 등 가뭄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모두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루 61만 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제2기 첫 회의를 열고 '영산강...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4대강 홍수통제소별 홍수 대책도 발표된다. 유역·지방환경청이 수립한 홍수 취약 지구 관리 대책의 적시 시행을 위해 홍수 취약 지구 맞춤형 하천수위 정보 제공방안이 포함될 계획이며, 올해 시범 운영되는 도림천 도시 침수예보 준비 상황도 발표된다.
수자원공사는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 결과와 조치 방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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