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검색결과, 29페이지

검색결과 총3,431건

최신순 정확도순

[2015 국감] 민홍철 의원 "수자원공사, 물값 2년마다 5% 인상 논의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의결된 물값 인상 계획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4대강 부채 문제로 인한 국민감정' 등의 이유로 최종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광역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83.8% 수준이어서 수도시설의 안정적 운영ㆍ신설ㆍ확장 등 재투자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일정 부분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2015-09-20 14:24
[2015 국감] "4대강 담합 건설사, 제재기간 입찰 참여 과징금보다 최대 10배 매출"

GS건설, 대림산업 등 4대강 사업 등에서 입찰담합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다른 입찰 참여를 제한받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음에도,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뒤 계속 입찰에 참여해 과징금의 5~10배가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결국 최근 박근혜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제재에서 풀려났으며, 도급순위...

2015-09-20 12:45
[2015 국감]세월호 잊었나.."수자원공사 명절때 노후선박 초과승선"

수공이 보유한 선박은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 저수지, 해수호(경인 아라뱃길 포함), 4대강 보의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수공이 보유한 선박은 총 121척이다. 선박 종류별로 보면, 관리선 13척, 작업선 41척, 수거선 3척, 모터보트 51척, 고무보트 13척 등이다. 수공이 보유한 선박 121척 중 35척이 28.9%가 이미 내용년수를 넘긴 노후선박으로 드러났다....

2015-09-20 12:21
[종합] 천정배 의원 신당 창당 선언…'개혁적 국민정당' 1월중 창당 계획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우리사회 기득권 세력의 옹호자일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수구기득권 세력"이라며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에서 보듯이 권력을 독점해 국부를 탕진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데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야당다운 패기와 기상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15-09-20 11:39
[전문] 천정배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 제안한다"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에서 보듯이 권력을 독점해 국부를 탕진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불통의 정치를 고집하고, 잘못된 노동개혁으로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며, 걸핏하면 정치적 반대자를 종북으로 몰고 수시로 국민을 겁박하는 등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다수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관심도 능력도...

2015-09-20 11:27
[2015 국감] 이인영 의원 “4대강 사업 홍수예방 효과 크지 않아”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중ㆍ상류지역 지류하천의 홍수예방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낙동강홍수통제소로부터 제출받은 ‘낙동강 유입 지류하천 홍수위 변화 자료’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 하천정비계획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를 전문가와 함께 비교ㆍ분석한 결과...

2015-09-17 10:14
‘정권실세 낙하산 인사·전시행정’ 등… 새정치, ‘국감서 확인된 국민분노 10선’ 발표

또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가 국토위 국감에서 “낙동강에서 농사짓는 채소를 서울 사람이 먹으니, 4대강 부채를 세금으로 충당해도 된다”는 발언, 인천공항공사가 자율형사립고 ‘하늘고’를 설립해 협력업체에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의혹,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이 해외여행 접대를 받은 의혹 등도 담겼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손광주 이사장과 이석우...

2015-09-17 10:11
[2015 국감]"삼성물산 등 4대강 입찰담합發 제재 17곳, 광복 사면 100%...제재율 6% 그쳐"

16일 조달청이 김현미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4대강 입찰담합행위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었던 17개 업체 전부가 이번 8.15 사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업체들은 담합으로 인해 정부 공사 입찰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를 정지하고, 1조 5천억에 달하는 정부 공사를...

2015-09-16 14:32
[2015 국감]현대-삼성-GS 등 담합 건설사, 광복사면 전에도 입찰제한 무력화...2조원 공공사업 수주

이들 건설사들은 4대강 등 각종 공공사업에서 입찰 담합으로 적발 돼 길게는 24개월간 입찰 참여 제한을 받았다. 이들은 행정제재 기간 동안에도 각종 공공사업 입찰에 응해 2조 2,779억원의 사업을 수주 했으며 이 중 대기업 및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액은 2조 83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 대표들을...

2015-09-14 11:20
[국감이슈]국토부 국감, 4대강 부채 논란 속 전세난 송곳 질의 '진땀'

11일 세종청사에서 치뤄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할 4대강 부채가 논란이 됐다. 전세난에 대한 송곳질의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약 5조6000억원을 자체 상환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 연간 순이익이 3천억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감당할 여건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5-09-14 08:28
[국감 말말말]“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동부 총독인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총리의 노무담당 이사인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총리의 노무담당 이사인가.”(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 11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노동 개혁 당당 부처 혼랑 지적하며) △“이거 도대체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는 거요, 뭐요.”(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4대강...

2015-09-14 08:27
[2015 국감]김기준 의원 "MB이후 6년간 법인세 감세 52조원, 대기업 74% 독식"

MB 5년으로 한정하면 41조원으로 4대강 사업비 22조원의 두 배에 달한다. 이 둘만 합해도 63조원으로 MB정부 재정적자액(98조9천억원)의 64%에 달한다. 51조8천억원은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 총급여 4000만원 미만 1200만(74%) 봉급쟁이가 소득세를 34년 동안 안 내도 되는 금액이다. 3000만원 미만 1000만(62%) 봉급쟁이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80년 동안 소득세를 안 내도...

2015-09-11 07:15
국토부 내년예산안 21조7000억원 3.8% 감소...SOC 투자 20조5000억원

한편,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에 따른 부채 해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예산안에 원금 일부 상환을 포함한 3400억원(이자 3010억원, 원금 일부 390억원)의 수공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세출절감을 위해선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도로공사의 역할을 강화해 고속도로 설계비･영업소･휴게소 등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을 축소하고, 수해예방을 위한...

2015-09-10 09:30
당신은 무슨 벌레(蟲)로 전락했나요? [배국남의 직격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종북으로 몰리면서 졸지에 ‘좌좀충’이 된다. 반대로 노조를 비판하고 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수구꼴통으로 찍히며 ‘우꼴충’으로 전락한다. 전북대 신방과 강준만 교수는 ‘미디어 문화와 사회’에서 “극단주의로 물든 사람들은 소통과 타협을...

2015-09-10 07:48
[2015 국감]대기업 건설사, 수주물량 20% 시공 의무화...이학영 의원 법안 추진

건설사와 관련자들이 기소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4대강, 경인운하가 그 사례다. 10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이 의원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원도급자가 일정 분량 이상을...

2015-09-10 05:36
[2015 국감]이언주 의원 "정부 4대강 부채 70% 수공에 넘겨,22년간 2천억원씩 상환해야"

9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시을)은 수공이 4대강 투자원금의 70%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자한 7.9조원 중 5.6조원을 ‘15년~36년까지 22년간 발전사업ㆍ단지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 4대강 사업비 절감, 다목적댐 용수ㆍ발전 등 이수편익 등으로 자체...

2015-09-09 10:40
김기준 의원 "광복절 사면된 담합 건설업체 72.7%가 대기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제한이 해제된 건설사 중 대기업은 71.4%인 15개사였으며 중견기업은 5개사(23.8%), 중소기업은 단 1개사에 불과했다. 4대강 턴키 공사 관련하여 입찰제한이 해제된 건설사 17개사 중 대기업은 13개사(76.5%)였으며, 중견기업은 4개사(23.5%)로 나타났다. 입찰제한 해제 건설사 중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2015-09-08 07:18
[조남호의 중구난방] 기업을 망치는 유혹 ‘담합’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금리 담합, 보험금 담합 등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담합(카르텔), 순 우리말로 짬짜미는 기업(사업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 등 경쟁을 제한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이다. 담합에는 ‘명시적 담합’과 ‘암묵적 담합’이 있다. 명시적 담합은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가격을 설정한다....

2015-09-07 10:38
인천공항공사 '흥청망청'명퇴제도...퇴직해도 기본금 주고 퇴직금 17억원 더줘

보수규정고도 다르게 희망퇴직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것이다. 강 의원은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듣는 공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해도 일정기간 직원신분을 유지하게 하고, 기본급과 4대 보험까지 지원한다는 퇴직조건은 황당한 명예퇴직제로 공기업을 망각한 행태이며, 민간기업에서는 상상조차 못한다"고 힐난했다.

2015-09-07 07:49
[짤막잇슈] 이승환 "친일파 재산 환수했으면 소득 5만불 됐을 것"

이승환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무성 대표가 노조가 쇠파이프 안 휘둘렀으면 소득 3만불 됐을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의 한 인터넷 기사 제목을 링크한 뒤 "친일파 청산해서 재산 환수하고 사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사업)에 엄한 돈 쓰지 않았으면 소득 5만불 됐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덧붙여 "그 외 기타 등등 약 4억 3700만...

2015-09-03 17:36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