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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2015년 12월 24일

◆오전 10시 '남편 강간' 여성 심모씨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라면가격 담합' 농심 1080억 과징금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15분 '4대강 담합' 7개 건설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15분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

2015-12-24 08:03
8년 표류 송산 국제테마파크 속도 낸다

운영 시엔 연간 약 4만8000명의 고용과 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예상된다. 송산 테마파크 사업은 지난 2007년 사업이 무산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테마파크 인근의 공사 토지를 개발할 경우 4대강 부채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15-12-23 11:23
이명박 전 대통령 "감개무량"…친이계 강천보 집결

이들은 집권 당시 완료한 강천보 인근에서 남한강 수계를 둘러보고, 수변 지역의 자전거 도로와 공원 등 활용 현황도 점검한 뒤 4대강 사업 후 들어선 한 호텔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 중에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인사들도 적지 않아 공천을 앞두고 얼굴을 알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2015-12-17 20:0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17일

정부가 지원하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이외의 질환에 대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17일 고액 의료비 부담을 떠안은 저소득층 중증환자를 지원하는 안심의료비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분식회계 신고 포상 '가물에 콩 나듯'…올해 단 1건...

2015-12-17 07:34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국민소송단 "감사원과 총리실도 총체적 부실 인정했는데"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국민소송단이 대법원의 적법 판결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송단은 앞서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과를 내놨고, 총리실 역시 '생태계 파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4대강조사위원회...

2015-12-11 08:20
대법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불가 판정…6년 만에 소송 종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며 시민들이 단체소송을 냈지만 6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금강에 관련된 소송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김용덕·권순일 대법관)도...

2015-12-10 16:15
농식품부 예산 14조3000억원 확정…FTA·가뭄에 1600억 늘려

가뭄 대책 예산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300억원, 4대강 하천수 활용 도수로 설치 727억원 등 총 1027억원을 추가했다. 산지 쌀값과 목표가격 간 차액의 85%에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예산은 산지쌀값 하락세를 고려해 3000억원 늘렸다. 그 밖에 주요 증액사업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22억원), 공영...

2015-12-03 17:35
농식품부, 용수공급 가능 전답 비율 확대...지능형 물관리 도입

이를 위해 가뭄발생이 우려되는 들녘의 용수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4대강 하천수를 활용해 인근 1만2000ha의 물 부족 농경지에 용수(1억㎥/년)를 공급할 방침이다. 가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기존 저수지의 저수용량도 확대한다. 이어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뭄에 취약한 밭 용수의 공급율을 현행 18%에서 30%까지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내최대 고랭지배추...

2015-12-01 11:00
예산안 심사, 또 밀실·졸속 처리?

새마을운동,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등 대통령 공약 관련 사업과 경찰의 살수차 구매, 노동개혁과 관련한 구직급여, 교과서 국정화, 정부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이 쟁점이다. 현재까지 소소위에서 삭감을 확정한 규모는 소위에서 삭감한 4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소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예산은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2015-11-26 10:44
4대강 예산 보류한 예결위, 지방하천 정비는 일제히 증액

이른바 4대강 예산의 삭감 여부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그러나 예산소위에 앞서 예결위 여야 위원들은 지역구 하천 등의 정비 예산으로 총 1130억원 이상 증액했다. 예산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포항시 냉천 등 경상북도 지역의 지방하천 지구 사업비를 무려 308억원 올렸다. 또 포항 냉천 고향의 강...

2015-11-20 14:45
조계종 화쟁위, 민주노총 중재 요청 수용…4대강, 쌍용차 중재했던 화쟁위 무엇?

그동안 4대 강 사업, 한진중공업 사태, 쌍용자동차 사태, 강정마을 문제, 철도 노사 문제 등 사회 현안에 개입,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13년 철도 민영화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던 철도노조의 박태만 부위원장 등이 조계사로 피신해 왔을 때에는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철도파업 사태 중재에 본격적으로 나선 바 있다. 화쟁위원회...

2015-11-19 21:47
창립 48주년 수자원공사, 가뭄극복 위한 물관리 혁신 추진

프레젠테이션에서 최계운 사장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이루어낸,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도입, 4대강 부채 해결방안 확정, 공기업 경영평가 1위 달성 등 2015년 성과를 축하했다. 또 내년 봄 전국적으로 가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뭄해소를 위한 물관리 혁신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최계운 사장은 2016년에 역량을 집중해야할 핵심과제로...

2015-11-16 10:53
386조 예산조정소위 이번주 시작...역사교과서ㆍ누리과정 등 공방 첩첩산중

하지만 소위의 예산심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누리과정·4대강 활용 가뭄대책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전이 여전한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소위가 심사를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 간 공방이 가장 심할 걸로 예상되는 쟁점은 최근까지 국회 운영을 마비시켰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다. 종합정책...

2015-11-15 11:51
보광산업, 증권신고서 제출… 12월 코스닥 상장

4대강 개발 이후 강모래, 강자갈 등 하천골재 공급이 부족해지자 산림골재의 사용비중이 증가하면서 골재 판매량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며 높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기록했다. 향후에도 대구ㆍ경북지역은 하천 준설토 소진으로 골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광산업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15배에 달하는 군위 채석단지...

2015-11-12 09:23
당정, 가뭄대책 예산 2000억 추가 투입키로

구체적으로 당정은 4대강 용수를 활용한 가뭄 극복 대책으로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 415억원 △상주보 도수로 공사 327억원 △보령댐 도수로 분기 공사 15억원 등을 배정했다. 또 내년 봄 가뭄 대비를 위해 △저수지 추가 준설 452억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확보 300억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나 의원은 “증액된 2037억원 내용은 공주보 예당 저수지 도수로...

2015-11-11 09:36
최경환 부총리 "서울시 '청년수당', 포퓰리즘 염려된다"

이어 최 부총리는 가뭄 해소 대책으로 4대강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이것은 4대강 후속 사업이 절대 아니다"며 "가뭄이 심각하게 예상되는데, 물을 한쪽에 많이 가둬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4대강 지천 사업이라고 보지 말고 가뭄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며 "당장 급한 것은 물을...

2015-11-09 19:34
일주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 고비 넘겼지만 ‘산 넘어 산’

이 밖에 국회를 멈춘 국정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4대강,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등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현안이 즐비하다. 때문에 현안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국회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내년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쟁점 법안들의 경우 내년으로 이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중으로...

2015-11-09 11:13
원유철 “도수로 공사 적극추진… 4대강 사업 아냐”

이어 “당정은 강, 댐, 저수지 등 물이 풍부한 지역과 가뭄 지역을 관로를 통해 연결하는 도수로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최종 마무리 단계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의식해 “4대강 지천 개발 차원의 사업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원 원내대표는 “저수지 준설사업도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난 지금이 최적기”라며...

2015-11-09 10:37
[새해 예산안 심사] 상임위별 예산심사 최대 쟁점은

또 올해의 경우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4대강 정비예산’으로 불리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예산 6305억원을 배정했지만 국토위는 841억1500만원 올린 7146억1500만원으로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야당은 4대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올해 가뭄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11-05 11:28
[특징주] 자연과환경ㆍ뉴보텍, 4대강 활용 방안 내년 예산 반영 소식에 ↑

당ㆍ정ㆍ청이 4대강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자연과환경, 뉴보텍의 주가가 급등했다. 4일 오전 11시20분 현재 자연과환경은 전 거래일 대비 7.10%(110원) 오른 1660원에 거래되고 있다. 뉴보텍도 전 거래일 대비 6.9%(130원) 오른 20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는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 4대강 수자원을...

2015-11-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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