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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다만 적정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김 원장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며 "과학적 근거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 부채를 늘렸다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2023-10-24 15:52
접근성·요금 ‘미지수’…내년 9월 운행 ‘한강 리버버스’ 순항할까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1대가 약 50명을 수송한다고 가정하면 버스 4대가량의 인원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리버버스와 관련해 선착장 접근성, 대중교통 연계, 요금 체계 등 실효성과 관련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김포 주요 시내에서 아라한강강문까지 운영되는 대중교통...

2023-10-24 15:38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환경부 국감…한화진 장관 "문 정부 보 처리 위법·부당"후쿠시마 오염수 공방도…"오염수 희석 방류, 국제적인 처리 방식" 문재인 정부 당시 해체 결정까지 내려졌던 4대강 보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가뭄해결사로 그 위상이 180도 바뀐 가운데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3-10-11 14:15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문 정부 결정 4대강 보 해체 백지화…존치 결정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완료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로…환경 정책 의지 후퇴 비판도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180도 바뀐 4대강 정책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시행을 기대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책 의지...

2023-10-08 06:00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

환경부는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 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고, 법정 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2023-09-21 15:00
尹, 경제 협력 강화 외교전…신규 협력 분야 발굴도

핵심은 아세안 중심성,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협력 원칙과 4대 중점협력 분야(해양, 경제, 연계성, 지속가능 개발(SDG)를 명시한 것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경제(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2024-2028년), 메콩강 유역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여 방안 발표) ▲안보(방산 협력 및 국방 당국...

2023-09-06 16:3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9대 강석진 이사장 취임

△민간 협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체계 구축 △기업 현장 니즈 중심의 지원체계 재설계 △중소벤처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 △중기부·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구심점 역할 등을 기관이 나아가야 할 4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강 이사장은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2023-09-01 13:04
배시현 신임 은평성모병원장 취임…“신뢰ㆍ만족도 높은 병원될 것”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제4대 병원장에 배시현 소화기내과 교수가 취임했다. 배 신임 병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배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병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병원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소중한 은평성모병원’ 문화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1 09:15
[기후변화 긴급진단] “느린 죽음 온다”...문명의 요람서도 기후변화 경고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뚜렷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고대 문명을 꽃피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본래 수자원이 풍부한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유명했다. 메소포타미아 단어 자체도 ‘강 사이의 땅’을 의미하며, 실제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끼고 있었다. 인류 최초의 농경이...

2023-08-30 05:00
내년 댐·하천 관리에 2조 투자…매년 반복되는 수해 막는다 [2024년 예산]

20억 원을 들여 극한 가뭄에 대비해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녹조 예방과 오염원 관리에 90억 원을 들여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이날 발표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2023-08-29 11:00
4대강 보 유지 결정 반영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4대강 보 유지 결정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가 열린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2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이달 4일 취소함에 따라...

2023-08-24 12:48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주변의 수해피해를 항구적으로 방지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16개의 보를 구축했다. 110개소의 저수지는 둑을 높여 물그릇을 크게 했다. 강 주변의 상습적 침수나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지류와 지천을 추가로 정비해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야 했으나 하지 못했다. 번 집중호우 피해는 가히 재난 상황이다....

2023-08-17 05:00
한화진 환경장관 "태풍 '카눈' 집중호우 대비 4대강 보 탄력적 운영해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9일 "집중호우 시 홍수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열고 태풍 '카눈' 대비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2023-08-09 09:48
물그릇 키워 태풍 '카눈' 대비…다목적댐 예비 방류 시작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이는 6호 태풍 '카눈(KHANUN)'에 대비해 정부가 다목적댐의 물그릇을 키워 집중 호우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고 전국적으로 영향받을 것에 대비해 7일부터 다목적댐 예비방류를 통해 사전 수위조절을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다....

2023-08-08 10:11
폭염에 녹조라떼 우려커지자 정부, 수돗물 검출·공기 확산 공개검증 벌인다

특히, 환경단체 등이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티스 세포 내 존재하는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수돗물에서 검출됐다거나 에어로졸 형태로 강 주변에 퍼지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정부가 공개검증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미 지난해 환경단체가 낙동강이 식수원인 대구·경남·부산 수돗물에서...

2023-08-06 09:08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편향된 의사결정" [종합]

이에 따라 위원회는 8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존하는 기후위기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04 12:19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4대강 사업의 치수정책을 문 정부와 환경단체 등은 ‘강 파괴’로 몰아붙이며 본류에 설치된 보의 일부는 해체·상시개방하며 지류와 지천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치수정책이 환경운동가들의 이념에 치우친 수질관리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주관부서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지천에는 보 건설은 물론 준설도 되지 않으면서 홍수재해를 불러 왔다는 지적이다....

2023-08-01 05:00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올해 5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대와 함께 발표한 자료를 보면 4대강 보 대표지점 16곳과 강 본류 지점 17곳의 생활화학적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량(SS)·총인(T-P) 등 3개 수질지표를 4대강 사업 전후(2000~2009년과 2013~2022년)로 비교한 결과 99개(33개 지점당 3개 지표) 중 76개(77%)가 개선됐고 8개(8%)는 악화했으며 15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4대강...

2023-07-27 05:00
매년 피해 커지는 수해...정부,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한다

추가 수해를 막기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언급하고 있는 국민의힘과도 보조를 맞추는 흐름으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수해로 주목받은 대심도 저류시설 사업, 수해방지 목적의 댐 건설도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후 재난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난 목적 예비비 증액도 검토하고...

2023-07-23 10:46
한창섭 중대본부장 "호우 철저히 대비… 8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등 8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됐다면서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상상황을 유의해 관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4대강 등 수위가 현재는 안정적이지만 일부 지류에서 급속하게 유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정부는 밤사이 상황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지자체, 경찰, 소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2023-07-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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