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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수질ㆍ수량 통합 ‘물관리 일원화’ 계속 추진

김 장관은 11일 낙동강 함안보 녹조 발생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도 “오염물질 저감과 수질개선 노력만으로는 4대강 사업으로 ‘호소(湖沼)화’한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물 관리를 일원화하면 오염물질 차단, 보 개방을 통한 체류시간 감소 등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물 관리 정책의 방향을 수요자인...

2017-08-17 11:01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페놀사건’ 계기로 환경운동 투신… 취임 첫마디 “강한 환경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대책 강화 △4대강 사업 복구 등 환경부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환경부 장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김 장관 앞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전업주부에서 환경운동가로 = 서울에서 태어난 김 장관은 1982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와...

2017-08-17 11:00
[문재인정부 100일] 적폐청산 개혁 드라이브…야당 ‘정치보복’ 반발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6개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한 데 이어 정밀조사와 평가를 거쳐 재자연화를 추진한다.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개혁에 칼을 빼 든 문재인 정부를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정원 개악 저지 TF’를 출범시킨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을 가장한 정치보복과 지역과 세대를...

2017-08-16 10:42
[안철우의 지금여기] 檢察 앞에 놓인 ‘적폐 NO1’

다만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를 필두로 ‘제2롯데월드 인허가 유착’ 등 이명박 정권 비리가 줄줄이 새 정부 사정 리스트에 올라온 터라, 검찰의 칼끝이 직접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어찌 보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하나같이 헌정 질서 파괴범죄로 지목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대...

2017-08-14 11:10
[文정부 출범 3개월] 4대강·공기업 성과연봉제… 치적이 적폐청산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는 우선 ‘녹조라떼’ 논란을 불러온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정책적 판단 잘못과 부정부패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2017-08-10 11:25
3조5000억대 'LNG탱크 담합', 10개 대형 건설사 무더기 기소

상당수는 △4대강 공사 담합 사건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사건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담합 사건 등에 연루된 기업들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13개 건설사는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함에 가담했다. 한국가스공사가 2005~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4건) 등 총 3차에 걸쳐 발주한 공사를 각 공사별 낙찰자를 정하고, 다른...

2017-08-09 12:00
이 총리 “대통령 두분이 상고출신…신입스펙 보는건 안 맞는 얘기”

섞어가면서 해야 한국사회에 활력이 생길 것”라며 4대강 사례를 들었다. 그는 “4대강도 물이 섞이지 않고 흐르지 않으니 자꾸 고이게 되고, 녹조가 생긴다. 인재 채용도 섞어서 하지 않으면 4대강 같은 현상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고용부에서 일자리 늘리기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활력을 위해서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2017-08-07 16:50
與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 감세정책의 정상화…野 협조해야”

그러면서 “단기적 인기에 기댄 무분별한 도로 건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을 앞으로는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이라며 “이것은 조세정의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혈세로 벌어진 빚잔치, 극소수의 배만 불렸던 정책을 정상화시켜 다수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민께 되돌려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봉’으로...

2017-08-02 17:09
남해 바닷모래 채취 해법 '지지부진'…반쪽 골재수급계획 8월 확정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육지에 쌓여 있는 모래를 쓰는 것보다 저렴하다면서 바닷모래를 채취해 왔다. 이에 수산업계가 어업활동에 지장이 많다고 반발,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해수부가 1년간 650만㎥의 모래 채취를 허용했지만 △해저면 10m 이내 채취 △어업 피해 추가 조사 실시 △봄ㆍ가을 산란기 채취 중단 등 11개 협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2017-07-31 18:47
김은경 환경부 장관 "경유값 인상만으로 미세먼지 해결 안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국방부가) 2차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해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종료시 결과는 반드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경제에 나머지 부문이 종속된 결과"라며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2017-07-31 18:20
국토부-해수부, 남해 바닷모래 채취 해법 8월 중 결론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육지에 쌓여 있는 모래를 쓰는 것보다 저렴하다면서 바닷모래를 채취해 왔다. 이에 수산업계가 어업활동에 지장이 많다고 반발하면서 올 1월부터 채취가 중단됐다. 국토부는 바다골재채취 지연 등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 지자체, 골재업계와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논의해 오고 있다. 김영춘 해수부...

2017-07-31 15:50
우원식 “야당, 국민에게 승인 받은 추경 반대…문 대통령 흔들기”

나라’가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나라’”라며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그동안 쓸데없는 자원외교와 4대강 강바닥 파기, 방산비리, 불필요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한 게 적폐”라며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그 길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2017-07-20 10:28
정부조직법 ‘물관리’ 빼고…추경은 내달초까지

정치권 관계자들은 “물관리 일원화가 4대강 사업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단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지만 정부로서는 ‘반쪽 타결’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다. 애초 정부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한번에 처리할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는 추경안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공무원...

2017-07-20 09:39
추경·정부조직법 막판 진통…뇌관은 ‘공무원 증원비 80억·물관리 일원화’

야당은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물관리 일원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가지 논의를 해왔다”면서도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이번 정부조직법 논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만일 두 안건에 대해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하게 된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조정소위원회와...

2017-07-19 09:12
[안철우의 지금여기] 검찰은 사정(司正)기관이다

앞서 이른바 ‘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에 대해 “부정 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예측 불허의 사정은 아니다. 다만 전(前) 정권의 ‘민정수석실 문건’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까지 터진 터라, 그 범위를 예단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시작되는 4대강 정책감사와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2017-07-18 10:55
[SP] 코리아에스이, 홍수 등 자연재해 복구 국내1위… 매출 50% 증가

한편, 자연과환경, 이화공영, 웹스 등과 함께 4대강 관련주로 꼽히는 코리아에스이는 영구앵커 상표인 SEEE 영구앵커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앵커분야에서 상표는 영구앵커를 상징하는 상표로 제품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 코리아에스이는 ‘수지 코팅된 강연선을 이용한 마찰인장형 영구앵커’, ‘영구앵커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을...

2017-07-17 14:19
수도권 재개발·뉴타운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수혜 기대 ↑-부동산114 전망

과거 추진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약 31조원)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약 22조원)과 비교해도 역대 최대 규모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대규모 예산을 고려할 때 사업 규모나 면적이 종전 가로주택정비사업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개발·뉴타운 구역이 집중된 곳과 해당 지역 주변으로...

2017-07-13 15:40
기재부, 서울~세종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난색’

SOC 예산은 4대강 사업이 추진되던 2009년과 2010년에는 25조 원대에 달했다. 이후 많이 줄여 2017년에는 23조7000억 원(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4000억 증액)으로 전년 대비 8.2% 줄였다. 기재부는 2020년에는 18조5000억 원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이 전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7조 원에 달하는 부담이 추가될 전망이다. 2022년 개통을...

2017-07-10 10:43
정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세종구간’ 재정투자 검토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총사업비 6조7000억원으로 설계돼 4대강 사업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성~세종 구간을 민자사업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확정은 정책적인 결정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면서 입찰을 준비하던 기업에는 비상이...

2017-07-07 06:31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958조 ...정부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

당시 4대강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주로 공공기관의 특수채 발행으로 마련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특수채보다 국채를 이용해 정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 413조 원이던 국채 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581조 원으로 40.6% 늘어난 반면 특수채 발행잔액은 318조 원에서 336조 원으로 5.6%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7-07-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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