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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구분 △4대강 사업 이후 최초로 세종보에서 흰수마자 서식 확인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한 세미나 개최 18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3:30 KEI미세먼지포럼(LW컨벤션)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온실가스 줄이는 탄소상쇄숲 만들어요 △“나의 지구를 구해줘” 제11회 기후변화주간 운영 19일(금)...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구분 △4대강 사업 이후 최초로 세종보에서 흰수마자 서식 확인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한 세미나 개최 17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3:30 KEI미세먼지포럼(LW컨벤션)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온실가스 줄이는 탄소상쇄숲 만들어요 △“나의 지구를 구해줘” 제11회 기후변화주간 운영 18일(금) △조명래...
    2019-04-14 11:19
  • [데스크칼럼] 국민은 유능한 정부를 원한다
    [데스크칼럼] 국민은 유능한 정부를 원한다
    최근 장관 인사부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해체 결정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게 한둘이 아니다. 정치의 본질인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다수 국민이 정부의 국정운영 행태를 걱정한다. 당장 인사만 해도 그렇다. ‘7대 장관 배제기준’을 정한 것은 청와대였다.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
    2019-04-07 17:12
  • '보 철거' 금강·영산강 주민 의견 듣는다
    '보 철거' 금강·영산강 주민 의견 듣는다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제시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개별 보의 부대 사항에 대한 검토·분석을 준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2019-03-19 11:19
  •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내부 불협화음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내부 불협화음
    자원 업계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수자원공사의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원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19-03-18 17:57
  • 문 대통령 “한·말레이시아, 할랄시장·4차산업·에너지 전환 함께 하자"
    문 대통령 “한·말레이시아, 할랄시장·4차산업·에너지 전환 함께 하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의 협력에서 한 걸음 더 나가 함께 미래를 열어가자”며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 의지를 담은 것이 ‘신남방정책’”이라며 “사람 중심의 상생번영 공동체를 아세안의 창립국이자 선도국인 말레이시아와 함께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2019-03-14 11:57
  • [정책발언대] 금강의 보 해체 반대는 근거가 없다
    [정책발언대] 금강의 보 해체 반대는 근거가 없다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2월 22일 금강의 보 3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이 모여 작년 11월 시작해 총 40여 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발표한 최종 방안을 보면 세종보와 공주보는 해체, 그리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이 경제성 분석과 수질·생태, 이수·치수, 보의 안전성, 그리고 지역주민 인식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9-03-12 18:12
  •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한국당 “문명 파괴 행위”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한국당 “문명 파괴 행위”
    자유한국당이 25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 혹은 부분 해체한다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제안에 대해 ‘문명 파괴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4대강 보 해체 논란과 관련해 “보를 해체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으로서 탈원전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명을...
    2019-02-25 15:09
  • 이준구 교수 “4대강댐 망국의 사업, 한국당 비뚤어진 심보에 헛웃음만”
    이준구 교수 “4대강댐 망국의 사업, 한국당 비뚤어진 심보에 헛웃음만”
    “한마디로 4대강 댐들은 아무 쓸모도 없는 애물단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은 분명 ‘망국의 사업’이었다. 단지 온 국토를 파괴하는 데 22조원이란 혈세가 쏟아 부어진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업이었다. 금강과 영산강의 3개보를 철거하고 2개보를 상시개방할 것을 권고한 4대강위원회의 결정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느낌을 준다.” 22일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2019-02-22 22:25
  • 4대강 기획위 "세종보ㆍ공주보ㆍ죽산보 해체"
    4대강 기획위 "세종보ㆍ공주보ㆍ죽산보 해체"
    4대강의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1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위원회를 열어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43명의 검토와...
    2019-02-22 10:30
  • 미세먼지 때문에… 삼천리자전거ㆍ알톤스포츠 '울상'
    미세먼지 때문에… 삼천리자전거ㆍ알톤스포츠 '울상'
    국내에서는 4대강 종주, 자전거 대회 등 레저인들이 활발한 야외활동을 벌이며 자전거 산업이 성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실적 하락을 겪고 있다. 여름철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찾는 이가 줄며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해외 브랜드의 수입으로 인한 시장 경쟁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뾰족한 대안도 없는...
    2019-02-17 08:00
  • [인사] 환경부
    ◇과장급 전보 △교통환경과장 김영민 △기후경제과장 장이재 △국제협력과장 김고응 △환경피해구제과장 최남호 △생활환경과장 성수호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팀장 조성준 △유역총량과장 이정미 △수생태보전과장 노희경 △수자원개발과장 김구범 △수자원관리과장 신동인 △4대강조사평가단 기획총괄팀장 김진식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 고종희...
    2019-02-12 18:00
  • 환경부 "4대강 보 개방 후 자정능력 강화돼"
    환경부 "4대강 보 개방 후 자정능력 강화돼"
    4대강 16개 보 중 수문을 개방한 11개 보의 하천 자정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대강 16개 보 중 11개 보를 개방해 관측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11개 보는 금강의 세종·공주·백제보, 영산강 승촌·죽산보, 낙동강 상주·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한강 이포보 등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를...
    2019-02-08 09:43
  • 야4당, 예타 면제에 “선심성 퍼주기” 비판…민주 “지역숙원사업”
    야4당, 예타 면제에 “선심성 퍼주기” 비판…민주 “지역숙원사업”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사업이 국익에 들어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검증장치가 바로 예타"라며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한 4대강 사업에 혈세 20조 원이 낭비되고, 유지에만 매년 5000억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고, 기울어진 지역 민심을 회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2019-01-30 15:53
  • [예타 면제] 호남고속철은 성공·4대강은 실패
    [예타 면제] 호남고속철은 성공·4대강은 실패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성공 사례로는 호남고속철도가, 실패 사례로는 4대강 사업이 꼽힌다. 호남고속철도는 서울∼광주 이동 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 2015년 4월 개통 후 1년 만에 이용 승객이 950만 명에 달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지역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호남고속철도는 애초 2005년 비용-편익(B/C) 분석결과가 0.39로 예타를 통과할 수...
    2019-01-29 18:47
  • 24조 예타면제 사업에 지방 부동산 ‘화색’, 과거 정권에서는?
    24조 예타면제 사업에 지방 부동산 ‘화색’, 과거 정권에서는?
    이에 4대강사업이 착공과 동시에 본궤도에 오른 2010년 지방 주택가격 변동률은 5.44% 올랐고, 다음 해인 2011년엔 무려 12.74%나 뛰었다.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지방 연간 변동률 중에선 최고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와 함께 전 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지방 분권 정책이 영향을 발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지방...
    2019-01-29 14:50
  • [예타면제] 건설업 빼고 모두 불만…시민단체 "제2의 4대강 비판"
    [예타면제] 건설업 빼고 모두 불만…시민단체 "제2의 4대강 비판"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선심성 토목사업 나눠 먹기 사업으로 제2의 4대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정부는 예타 면제와 관련해 "지역경제 활력 저하 속에 수도권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인구가 많지 않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 확보에 애로가 있어...
    2019-01-29 11:00
  • [예타 면제] 예타 면제 선정 기준은?
    [예타 면제] 예타 면제 선정 기준은?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드' 2009년 '4대강 사업' 등 과계와 비교해 달리진 점은 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관련 사업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 주도의 방식이 아닌, 지역이 주도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했다. 환경ㆍ의료ㆍ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도 포함했다.
    2019-01-29 11:00
  • [예타면제] 홍남기 "2029년까지 연 1.9조 소요…재정운용 부담 안돼"
    [예타면제] 홍남기 "2029년까지 연 1.9조 소요…재정운용 부담 안돼"
    홍 부총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에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과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외에도 R&D 투자 등을 포함했고 지역이 제안한 사업 중심, 환경의료 등 삶의 질 향상 사업 포함, 국가재정법상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프로젝트...
    2019-01-29 10:59
  • [사설] ‘예타’ 면제 남발, 혈세낭비 어찌 막을 건가
    예타를 거치지 않은 2009년 4대강 사업, 2010년 전남 영암 포뮬러원(F1) 사업 등의 부작용은 말할 것도 없다. 경제성이 있다며 지방 곳곳에 건설된 공항, 경전철 등도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며 세금만 잡아먹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필수 절차인 예타도 건너뛰고, 정치적 이해로 결정돼 중구난방으로 추진되는 지역 사업들은 필연적으로 예산 낭비를...
    2019-0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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