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사업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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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공공부문계정 Q&A]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축소…공공부문 적자 줄어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8%로 2007년(44.1%)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축소 또는 종료됨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의 지출 초과규모가 감소, 공공부문의 적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부문계정은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논의...

2014-04-03 10:14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종합)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수립…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

박 대통령은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공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했다. 또한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2014-01-06 12:01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전문]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기업 자체의 방만ㆍ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2014-01-06 10:52
국회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요구액 9조원대 육박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살리기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8조원 가량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야간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주로 무상보육, 초·중학교 급식 지원, 경로당 난방비와 노인일자리 등에서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며 새마을 운동 사업이나 창조경제 사업, 4대강 후속사업 예산 등을 삭감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결특위...

2013-12-15 17:01
전병헌 “공공기관 방만경영 원인은 낙하산 인사”

고위정책회의-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근본대책을 외면한 채 책임전가와 엄포용 대책만으로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고 한 것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566조에 달하는 부채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 그러나 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은 새누리당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한 잘못된 국책 사업과 정책 때문”이라며 “4대강...

2013-12-12 10:10
12개 공공기관 빚 MB정부 5년간 2배 이상↑…정부사업 떠안은 탓

(7조6000억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사업(7조100억원) 등이 그것이다. 특히 12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중 79.9%인 132조3000억원)는 보금자리사업, 신도시·택지사업, 주택임대사업, 예금보험기금사업, 전력사업, 국내 천연가스 공급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MB정부의 핵심사업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2013-12-10 16:00
건설·주택업계 "건설업 위기, 정부 지원 절실"

4대강 사업 관련 부정당업체 지정으로 건설산업의 중추인 대형·중견업체마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건설사들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회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과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경제 살리기는...

2013-12-10 11:32
예상수익 부풀리고 엉터리 수요조사… 公기관사업 재검토 시급

이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원을 투입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해소를 위해 하천주변 개발권을 부여하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됐다. 총사업비 5조4000억원 중 부산도시공사가 1조800억원(20%), 한국수자원공사가 4조3200억원(80%)을 분담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은 이 사업으로 7905억원의 세전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2013-11-25 16:21
민주 “복지확대 등 세출3조5000억 순증 추진”

국정원 등의 불법 대선개입에 악용됐다고 판단되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F-X(차세대전투기사업), 4대강 후속사업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1억5000만원으로 하향, 대기업 법인세 감세철회, 재벌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상호출자제한집단내 법인세 감면축소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내년에 7조1000억원, 5년간...

2013-11-24 14:17
전병헌 "朴 정부, 수구 기득권 세력… 재발호 저지할 것"

전 원내대표는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또다시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는 '돈먹는 하마'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박 대통령의 71개의 공약이 파기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했다"면서 "'약속살리기위원회'를 매머드급으로 구성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를 점검하고 약속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추진하겠다...

2013-10-20 12:41
[2013 국감] 법사위, 4대강 감사결과 놓고 공방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사전 배포자료에서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청와대 고위 간부들이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선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를 통해 공정위가 4대강 담합비리(적발을) 고의로 지연시킨...

2013-10-15 14:08
2014년 예산안 놓고 정치권 진통 예고

이 의원은“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2008년부터 7년간 147조원에 이르고 국가채무도 216조나 증가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으며 내년에 적자 규모가 26조원이고 국가채무가 35조나 증가하고 있다”면서“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 동안에 약 한 30조가 들어가는데 정부가 지난 5월 31일 날 발표한 공약가계부에는 17조만...

2013-09-27 16:20
[2014 예산안]국토부 내년 예산 20조5000억원…올해比 3.8%↓

국토부는 2009년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일시적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난 측면을 고려해 투자속도를 조절하면서 내실화를 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투자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년보다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으나 그동안 집중 투자된...

2013-09-26 10:00
코레일 사장 후보 이재붕·최연혜 압축

이재붕 원장은 철도고 출신으로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건설기획단장과 국토해양부 대변인,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본부장 등을 지냈다. 최연혜 전 총장은 코레일 부사장을 지내고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한국교통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코레일 사장 후보 2명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부가 청와대에 이들을 추천하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새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2013-09-26 08:15
[9월24일 주요뉴스]채동욱 정정보도 소송·추신수 20-20 100-100 달성 등

◇ '4대강 입찰담합' 비리… 11개 건설사·전현직 임원 22명 기소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건설사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설사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고...

2013-09-24 15:54
'4대강 입찰담합' 비리…11개 건설사·전현직 임원 22명 기소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건설사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설사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회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2013-09-24 14:50
"MB 4대강 책사 장석효의 추락"

대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의 한반도 대운하(현 4대강 살리기 사업) 특별팀장을 맡는 등 이명박 정부 역점 사업의 핵심에 있었다. 이때 이미 '대운하 총사령관'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이명박 공신'으로 꼽혔다. 하지만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일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2008년 신설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초대 장관 후보로까지 꼽혔지만...

2013-09-04 18:09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강봉균 “추진력 잃은 경제… 이젠 바꾸자”

재정의 경기활성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재정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금융시장에서 돈이 제대로 돌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대선 복지공약 추진에는 무조건 약속을 지키겠다는 자세보다는 증세와 복지확대 속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색해나가는 고통스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합의는 임기 초에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 경제 상황과 재정...

2013-08-28 13:00
양건 전 감사원장 독립성 논란 남기고 사퇴“외풍 막기엔 역부족”

양 전 원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해두고 설계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드감사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특히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전방위적인 비판이 쏟아지자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자진사퇴를 선택했다는 것이 사퇴의 주된 이유로 거론돼왔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위원들은...

2013-08-26 16:45
양건, 사퇴 개인 뜻이라면서 '외풍' 언급은 왜?

그동안 전임 정부 때와는 상반된 내용의 감사 결과로 비판을 받았던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감사 논란이나 감사위원 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이견 등으로 논란이 됐던 점을 고려하며 양 원장이 이같은 상황들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풀이된다. 양 원장은 이날 이임식에 앞서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만났을때도 "앞으로도 소신껏 감사 업무에 임해 달라...

2013-08-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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