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이 여야의 인식차 속에 309조6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 국회도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국토해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별 전체회의를 일제히 열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등 소관부처 새해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재붕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15일 경남도 4대강사업권 회수에 대해 “도지사가 여러 자리에서 한 언급이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 등 법적으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충분히 법적 검토를 거쳤다”면서 “회수하는 공구는 기한 내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정부가 경남도에 주어진 4대강사업권(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회수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전체적인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데다 낙동강 47공구의 경우 사업 발주조차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경남도는 이에 대응해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예정이어서 정부와 지자체 간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오전 경남도가...
우선 첫 행사로 경기도 여주군(대신면 당남리 소재 4대강살리기사업 3공구현장)에서 여주군민과 초등학생 등 400여명이 함께하는 ‘희망나무 심기’ 가 이날 오전 9시30부터 진행된다.
여주군민과 초등학생이 2인 1조의 짝을 이루어 영산홍 등을 심은 뒤 나무에 소망과 이름으로 꾸민 희망메시지를 걸고 즉석사진을 촬영하여 추억으로 간직하게 된다.
학생들은...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다면 국토부는 낙동강 대행사업권을 경남도로부터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차윤정 4대강살리기사업본부 부본부장은 경남도청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토부는 사업권 회수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농림수산식품부, 문화관광체육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홍성일 기자hsi@
특히 스페인의 이나키 두케 ‘빌바오리아 2000’ 대외홍보총괄장은 해외성공사례 발표에서 “강 정비와 도시재생프로젝트를 통해 유치한 ‘구겐하임 미술관’은 지역의 2천억원의 수입, 4000여명의 고용효과를 낳았을 뿐 아니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됐다”며 “한국의 4대강 연안지역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경남도 제안 '협의회 구성' 일축”...경남도 소송 등 반발 전망
국토해양부는 경남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내주초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13개 공구에 대한 사업권을 전면 회수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경남도가 제안한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방문 및 문서 협의를 해와 협의회를...
혹 경험이 부족하다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시장에 찾아 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쏟아내고 있는 정 장관의 역량과 정력을 주택정책 추진에도 펼쳐 보여준다면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이나마 풀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진정성 담긴 행보만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정 장관은 명심하기 바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골재채취를 맡은 업체 중 86%가 무면허 업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토해양부가 김재윤 민주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7개 4대강 골재채취업체 중 무면허 업체가 49개(86%)에 달했다.
골재채취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6개에 불과했다. 심지어 낙동강 21공구의 골재채취를 맡은 한 업체는 '주기적 신고 미이행...
국토해양부 국정감사가 실시된 11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의원간, 야당의원과 정종환장관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역사적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을 독려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사업 과정에 불·탈법이 넘치고 있다며 정종환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한편 환경부는 2012년 까지 3.9조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함으로서 강 주변에 산재한 오염원으로부터 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보 건설과 하천 준설 등으로 확보된 13억 톤의 물을 활용하여 갈수기에도 풍부한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함으로서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사업이...
이는 경인아라뱃길사업 및 4대강 살리기사업 등 소위 녹색뉴딜사업들의 투자가 증가했으나 마땅한 투자금을 메울 만한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백 의원은 “수공은 지난해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 원금을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공언했지만 수공은 1년째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계속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가 설계부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일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4대강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올해 8월말까지 4대강의 핵심사업인 준설량이 공구별로 크게 바뀌었고 설계도 32차례나 변경됐다.
자료에 따르면 구준설이 필요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지난달 말 기준 4대강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평균 28.0%로 애초 계획(26.6%)보다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수계별 공정률은 한강 30.5%, 낙동강 27.0%, 금강 34.0%, 영산강 23.7%다.
특히 8억t의 물을 가두게 될 4대강 16개 보의 평균 공정률은 51.3%다.
보별로는 ▲한강 이포보 39.3%, 여주보 50.2%, 강천보 32.6...
AJS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 등의 SOC투자 진행과정이 AJS의 향후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4대강살리기, 노후수도관교체, 지하도로건설 등의 사업진행에 따라 NEP 인증을 획득하고 조달청과 납품계약을 맺은 바 있는 AJS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철도나 도로 터널등에 AJS에서 생산하는 소방제품이 설치된 바 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율이 올해 4.2%와 20.0%에서 내년에는 3.8%와 8.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0.2%에서 1.5%로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서울 및 수도권의 공급 물량 증가와 미분양 아파트 해소 부진 등으로 민간의 부동산 경기는 계속 위축될 것"이라며 "건설투자는 내년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13일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산 낙동강살리기 사업 3공구인 부산 사상구 낙동강변 삼락둔치에서 공사장비를 막아서며 시공사측과 대치하고 있다.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시공사 ㈜협성종합건업의 포클레인 2대가 기습적으로 삼락둔치에 들어와 수변부 절개 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밤새 농성 중이던 환경단체 3명이...
반면 민주당은 이번 결산심사가 이명박정부의 상반기 정책을 종합평가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일자리창출 사업의 불공정 예산집행 사례를 파헤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는 대정부 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는 이명박 정부 집권후반기 국정지표로 등장한 공정한 사회와 친(親)서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