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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통계청
    ◇4급 승진 △인구동향과 온누리 △조사기획과 박윤영
    2023-04-27 14:32
  •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이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구 씨에게 5000만 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조 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의사에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았고 결국 2022년 2월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2023-04-19 16:01
  • 라비 거짓 연기로 약 처방 받자…브로커 “굿, 軍 면제”
    라비 거짓 연기로 약 처방 받자…브로커 “굿, 軍 면제”
    그는 이후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라비는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병역 이행을 연기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소속사 그루블린의 김 대표는 구 씨에게 소속 가수인 라비와 나플라의 병역 의무 회피 방안을 면담했다. 구 씨는 라비에게 허위 뇌전증을 연기해 복무 부적합을 판정받고, 그를 통해 조기 소집해제를 노릴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와 라비는...
    2023-04-04 09:45
  • 성큼 다가온 엔데믹 세상…달라지는 점은? [이슈크래커]
    성큼 다가온 엔데믹 세상…달라지는 점은? [이슈크래커]
    2단계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재의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려가는 시점입니다. 2급 전염병에는 홍역, 수두 등이, 4급 감염병에는 독감,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이 있습니다. 동시에 병원과 약국 등에만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바뀌고, 요양병원의 외출·외박이 전면 허용됩니다. 검사비,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2023-03-31 16:04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법학·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 판사·검사,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에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게 했다. 또 분쟁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 혹은 출석을 요구할 수...
    2023-03-28 12:00
  • [인사] 고용노동부
    ◇서기관(4급) 승진 △청년고용기획과 유현경 △산업보건기준과 황규석 △운영지원과 김승희 △부산청 광역근로감독과장 최태식
    2023-03-14 09:34
  •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당선 후 김 의원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24일부터 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체복무 중 정당 활동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공단 측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이 겸직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공단 측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2023-03-13 15:50
  • 연봉에서 밀리고 승진도 막히고…금감원 회계사 이탈 못막나
    연봉에서 밀리고 승진도 막히고…금감원 회계사 이탈 못막나
    일반직원의 경우 4급 이상 취업제한이 걸려 외부로 못나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회계사의 경우 언제든 회계법인으로 나갈 수 있다 보니 경쟁에서 밀리면 중도 퇴사하는 일이 잦다는 설명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에서 오는 경력직들의 경우 급여 보다는 직업의 안정성, 공직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번 승진의 문턱에서...
    2023-03-06 08:44
  • 오세훈표 ‘창의행정’, 서울시 과장급 대상으로 직접 특강 나선다
    오세훈표 ‘창의행정’, 서울시 과장급 대상으로 직접 특강 나선다
    인재개발원서 4급 과장급부터 창의 교육 실시오세훈 서울시장, 창의행정 특강 직접 강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부터 강조한 ‘창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 조직의 중축인 4급 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 리더십 교육’에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과장급 공무원 240명 전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창의...
    2023-02-27 14:00
  • '병역면탈 시도' 나플라, "도주 우려 있다" 결국 구속…출근 조작 들통
    '병역면탈 시도' 나플라, "도주 우려 있다" 결국 구속…출근 조작 들통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4급)으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또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근무기록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나플라의 병역면탈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2023-02-23 00:17
  • 오세훈표 ‘창의행정’, 서울시 과장급부터 이틀씩 총 4차례 ‘리더십 교육’ 실시
    오세훈표 ‘창의행정’, 서울시 과장급부터 이틀씩 총 4차례 ‘리더십 교육’ 실시
    민선 8기 창의행정 목표로 5대 전략 추진인재개발원서 4급 과장급부터 교육 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부터 강조한 ‘창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서울시 조직의 중축인 4급 과장급 공무원 240명을 대상으로 ‘창의행정 리더십 교육’이 진행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시민들을...
    2023-02-22 08:05
  • [인사] 통계청
    황영자 △동남지방통계청장 송영선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서신주 △충청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김락현 ◇ 4급 승진 △감사담당관실 전광우 △운영지원과 이무영 △통계정책과 서지현 △통계기준과 최종희 △계데이터기획과 이지영 △조사시스템관리과 김선조 △고용통계과 강동환 △소득통계개발과 이현정 △조사기획과 김인식
    2023-02-01 14:35
  • 올해 초 4대 은행서 희망퇴직으로 1700명 떠났다…"경기 악화에 예상보다 적어"
    올해 초 4대 은행서 희망퇴직으로 1700명 떠났다…"경기 악화에 예상보다 적어"
    국민은행은 1967∼1972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의 경우 1964년 이후 출생자(근속 15년 이상), 4급 이하 일반직·무기 계약직·RS(리테일서비스)직·관리지원계약직은 1978년 이전 출생자(근속 15년 이상)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로써 4대 시중은행에서 올해 초 희망퇴직을 통해 짐을 싼 직원이 1729명이다....
    2023-02-01 14:07
  • [인사] 예금보험공사
    ◇ 1급 승진 △성과경영실 실장 윤재호 △채권관리부 부장 임상옥 △조사기획부 부장 안병율 ◇ 2급 승진 △인재개발실 팀장 박병극 △금융산업분석1부 팀장 정승훈 △종결기획TF 팀장 민윤홍 △채권관리부 팀장 박종옥 △기금관리실 팀장 성재홍 △조사기획부 팀장 황우진 ◇ 3급 승진 △윤철환 △고영환 △박성진 △임규환 △심재필 △이경민 ◇ 4급 승진...
    2023-01-31 08:41
  •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의사·골프선수 등 22명 기소
    검찰에 따르면 뇌전증 증상의 경우 뇌 MRI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뇌전증과 관련해 1년 이상 치료를 받게 되면 신체등급 4급 이상, 2년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엔 신체등급 5급을 받을 수 있다. 구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구 씨 측 변호인은 “(구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단계부터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이...
    2023-01-27 13:44
  •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의사결정 분야는 ▲국회의원 성비(22.9점) ▲4급 이상 공무원 성비(39.5점) ▲관리자 성비(25.8점) ▲정부위원회 위촉직 성비(65.0점) 등 4개 요소로 구성됐다. 2020년 대비 요소별로 1~3점 가량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다. 이 차관은 “2021년 기준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은 19.7%,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은 19%”라면서 “관련 분야(항목)를 좀 더 발굴하고 관련 기관과...
    2023-01-26 12:08
  • ‘뇌전증 병역비리’ 라비…“징역 살고, 재복무도 가능”
    ‘뇌전증 병역비리’ 라비…“징역 살고, 재복무도 가능”
    이상 소견 없어도 1년 이상 꾸준히 복용하고 경련을 일으킨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4급이다”라고 밝혔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를 통해 서울 소재 병원을 소개받고 허위 뇌전증을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성 변호사는 “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2023-01-20 09:11
  • 빅스, 팬사인회 하루 전 돌연 연기…멤버 라비 '병역 비리' 의혹 여파?
    빅스, 팬사인회 하루 전 돌연 연기…멤버 라비 '병역 비리' 의혹 여파?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허위 뇌전증을 이용해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조만간 라비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라비는 지난해 5월 군 입대를 위해 고정 출연 중이던 KBS2 ‘1박2일 시즌4’에서 하차했다. 이후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당시...
    2023-01-13 18:14
  • ‘병역법 위반 의혹’ 라비, ‘1박2일’ 눈물의 하차 재조명
    ‘병역법 위반 의혹’ 라비, ‘1박2일’ 눈물의 하차 재조명
    ‘뇌전증’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라비는 병역 면탈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일당이 자신들의 실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군 관계자 출신 A 씨는 자신의 의뢰인 중 프로스포츠 선수, 아이돌 래퍼 등 유명인들도 있다고 홍보했다. 브로커...
    2023-01-13 11:12
  • 라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허위 뇌전증 이용한 수법 의심
    라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허위 뇌전증 이용한 수법 의심
    이러한 가운데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조만간 라비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라비는 입대를 위해 지난해 5월 고정 출연 중이던 KBS2 ‘1박2일 시즌4’에서 하차했다. 이후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당시 라비는 SNS를 통해...
    2023-01-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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