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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쪼개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경찰, 임성근 포함 3명 불송치‧현장지휘관 6명 송치“임 전 사단장 지시는 월권행위…직권남용 아냐”채상병 대대장 측, 임성근 공수처에 고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수사 전개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2024-07-08 15:31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이어 "전세사기 사건은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지만 각각의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주택유형인 다세대·연립주택, 주거용 빌라 등을 매임임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행보에 LH의 자금 부담과 부채비율 상승 등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이에 이...

2024-07-08 15:22
[단독] 법원, 엔터버튼 가처분 신청 인용…국내 코인 프로젝트 거래소 상대 ‘첫 승’

재판부는 “채무자(빗썸 측)가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서 언급한 거래지원 종료의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주장과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거래지원 종료결정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2024-07-08 14:43
필리핀인 여친 낙태 종용한 한국인 남성…알고보니 40대 유부남?

5일 JTBC '사건반장'은 4년간 교제한 한국인 남성이 임신 소식을 듣고 연락이 끊겼다고 호소하는 필리핀 여성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 씨는 올해 23세로 임신 7개월 차였다. A 씨에 따르면 아이 아빠는 한국인 B 씨로 한국인 남성이었다. B 씨는 자신을 20대라고 말하며 연락을 주고받았고, 1년에 한 번씩 필리핀을 찾아 일주일에서 2주일가량 머물렀다....

2024-07-08 06:33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검사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역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잘못한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4-07-07 09:00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마약 사범 유형은 우선 그 행위로 구별을 하는데 1) 투약 2) 소지 3) 매매 4) 알선 5) 수출 6) 제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행위 유형 가운데 투약과 소지 행위가 그나마 형량이 좀 낮고 매매와 알선, 수출과 제조의 경우는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형량이 무겁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범죄 유형을 구별함과 동시에 어떠한 종류의 마약류를 다뤘는지, 그 양은...

2024-07-06 08:00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앞서 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을 넘기지 못해...

2024-07-06 06:00
‘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 송치·3명 불송치 의견

수사심의위, 피의자 9명 중 6명 송치 의견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가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경찰은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4-07-05 18:38
'SON아카데미' 학부모들, 단체 입장문…"손웅정, 단 한 번도 체벌 없었다"

이들은 이번 입장문을 사건 조사에 나선 스포츠윤리센터 등 관계 기관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아카데미에 다니던 중학생 A군의 학부모는 손흥민의 형 손흥윤 수석코치 등 코치 2명을 고소했다.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A군을 폭행해 피멍이 들게 했으며, 손웅정 감독은 수시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해당 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2024-07-04 18:57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3일)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4-07-04 18:31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특히 이 전 대표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장들은 직접 글을 올리며 비판에 나섰다.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3일 “실무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년간 중앙지검장이었던 나를 먼저 탄핵하라”고 했다. 해당 글에도 이날 기준 100여 개에 가까운 공감 댓글이 달렸다.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고검장에 대한 답글을 통해 “특정...

2024-07-04 16:04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의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사태”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표결 방해에 공익위원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이날...

2024-07-04 15:32
창립 40주년 롯데중앙연구소, 발자취 담긴 사사로 성과 공유

사사 내 포함된 제품 및 기술은 110여 건에 이르며 내용 구성에 활용된 사료는 8500건, 바탕이 된 역사적 사건은 5710건에 달한다. 각 챕터에는 △40년 역사의 주요 장면인 ‘하이트라이트(Highlight) 40’ △연구소 발전 과정을 생생한 언어로 담아낸 ‘역대 연구소장 인터뷰’ △부문별 현황과 비전을 소개한 ‘더 베스트 밸류 크리에이터(The Best Value Creator)...

2024-07-04 08:25
행인 치고 도주한 70대 뺑소니 운전자…자택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은 기각

조사 결과 A에게서 음주나 과속 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무슨 이유로 사고 현장을 달아났는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파악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04 00:45
고려아연 vs 영풍, 이번엔 ‘황산 취급 분쟁’ 소송전

이를 황산취급대행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 관계는 1년 단위로 갱신되면서 지난 20년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유지됐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20년 넘게 유지해온 황산취급대행계약 기한(6월 30일)을 불과 2개월 남겨둔 4월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거래거절 선언에 대해 자사의 대체설비 마련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뤄질 수...

2024-07-03 17:22
“사과해” “조용히 해” 고성 속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특검법 상정 전 여야 고성4일 특검법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2024-07-03 17:01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미스터리한 사건부터 오컬트, 실화까지 다루는 만큼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합니다. 사실상 괴담을 소재로 하는 유일한 지상파 예능인 데다가, '토크쇼'라는 형식을 더해 차별점도 뒀습니다. '심야괴담회는' 사연을 실감 나게 풀어내는 MC나 게스트의 해설, 실감 나는 재연 영상과 일러스트들을 통해 몰입을 높이고 공포를 극대화하죠. 팬들 사이에서는 "분장팀 월급...

2024-07-03 16:54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전날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대상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2024-07-03 14:58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이 사건은 올해 3월 아동 A 군 측이 “일본 전지훈련 중 코치가 A 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코너플래그)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고소인 측은 손 감독이 훈련 중 학생들에게 지속해서 욕설을 했다고 한다. 또 손흥민 선수의 친형인 손흥윤 SON축구아카데미 코치 등 2명도 체벌과 함께 욕설했다고...

2024-07-03 14:54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첫 검찰 소환 조사

손 감독은 사건 발생 이후 입장문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도 없다.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변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는 다른...

2024-07-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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