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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애초 여당에선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소급 처벌 조항을 넣어 이번에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까지 처벌하려 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급 처벌 조항은 삭제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위에선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2021-03-25 16:07
  • 금융위, 금융혁신법 국회 통과…규제개선 요청 가능해진다
    금융위, 금융혁신법 국회 통과…규제개선 요청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규제 소관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특례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 기간 만료...
    2021-03-24 16:00
  •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4·3 특별법 공포안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비롯해 추가 진상조사, 위자료 등 피해자 지원 등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2021-03-16 12:18
  •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LH 등 공공 기관 직원의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징역과 이익액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문 의원은 “주식거래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부정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봐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형량을...
    2021-03-10 18:33
  • [대방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 산업단지 대개조
    [대방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 산업단지 대개조
    이는 노후거점 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력산업 다각화와 공정혁신을,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을, 일자리위원회는 성과목표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부처 간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3년간 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해 지원하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형 사업이다. 산단...
    2021-03-10 05:00
  • 삼성·SK하이닉스·LGD 탄소중립 도원결의…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 출범
    삼성·SK하이닉스·LGD 탄소중립 도원결의…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 출범
    이어 “정부는 업종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자금·세제·R&D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탄소중립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디스플레이 배출 제어기술 향상 및 획기적 공정가스 전환에 힘써...
    2021-03-09 11:04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된 뒤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되, 재원 부담 비율은 시행령에 규정한다....
    2021-03-09 11:00
  •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7일 신도시와 철도역 예정지 등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시흥시의원과 그의 딸,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협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나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 일대 토지를...
    2021-03-08 15:57
  •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산자위, 소상공인 보호 개정안·특별법 등 13건 상정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법 입법 세계 최초…최대한 노력할 것"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관련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13건의 손실보상 관련법을 상정했다....
    2021-03-08 15:44
  •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현재 공직자 투기 가중처벌 관련 법안은 장경태·문진석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청래 의원은 LH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박상혁 의원도 이날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전날 통화에서 “(해당 법안들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원래 선입선출 원칙으로 법안 심의를 하지만 긴급한 안건은 먼저 처리할 수 있다. LH 사태 관련법이...
    2021-03-08 10:37
  •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이런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보 이용 처벌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도 처벌받도록 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므로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 관련자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또 과거 LH는 3기 신도시 개발...
    2021-03-04 17:20
  •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11일 직접 유족들을 찾아 입법을 다짐했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3월 국회에서 처리될지도 눈길을 끈다. 여순사건은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논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밖에도 모든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2월...
    2021-03-02 17:06
  • 문재인 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문재인 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DJ) 정부, 대통령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다시 큰 진전을 이뤄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까지 발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특별재...
    2021-03-02 11:31
  • [속보]문재인 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국무회의
    2021-03-02 11: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석간)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 발표(석간) △국내 취항 항공사 안전도 정보공개 △평택 물류창고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결과 발표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선정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대도시권 부단체장 협의회 4일(목) △국토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03-01 09:18
  • 법무부, 이규원 등 친일파 4명 토지 환수 추진
    법무부, 이규원 등 친일파 4명 토지 환수 추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파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친일재산 국가 귀속 업무를 넘겨받은 2010년 7월 이후 국가 소송 19건 중 17건을 승소했다. 승소...
    2021-03-01 09:00
  • 이낙연 대표, 가덕도 특위 이끈다
    이낙연 대표, 가덕도 특위 이끈다
    28일 연합뉴스는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후속 조치에 나서는 가운데 이낙연 대표가 내달 3일경 출범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당 대표가 당내 특위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대권 도전으로 내달 초 당 대표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위원장직을 유지하며 가덕도...
    2021-02-28 16:28
  •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대통령들의 선거 개입 논란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볼 때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은 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장에 가면 선거법 위반이고 국회에서 법 통과를 시키면 선거법 위반이...
    2021-02-28 05:00
  • 제주4·3특별법, 21년만 전부개정…1.3조 보상금 예상
    26일 제주4·3특별법이 21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법무장관에 수형인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무효화와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특례 등이 담겼다. 추가 진상조사의 경우 시행 주체는 제주4...
    2021-02-26 15:07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끝 아니다..광주·대구공항 건설 요구도 불보듯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끝 아니다..광주·대구공항 건설 요구도 불보듯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다른 지방 신공항 건설도 봇물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정부 재정 지원을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군 공항 이전 등과 맞물려 표류하고 있는 광주와 대구, 수원공항 신공항 건설 사업도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이들 지역에서도...
    2021-02-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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