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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하지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5일 본회의가 열린다”며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해 7박 8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에 접수된 고준위특별법 4건...
    2024-07-22 15:36
  •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준비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준비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7월 임시국회 내에 민생위기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 전세사기 특별법, 간호법을 모두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8 18:42
  • [시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선할 때다
    [시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선할 때다
    혁신형 제약기업인증 제도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2년 3월 시행)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5호, 2018년 4월 18일)에 근거해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제약산업 구조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2024-07-17 05:00
  •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II' 닻 올린다…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II' 닻 올린다…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 자산 기준을...
    2024-07-10 14:10
  • ‘선도지구’ 추진 분당 정자일로, 대한토지신탁ㆍ코람코자산신탁과 맞손
    ‘선도지구’ 추진 분당 정자일로, 대한토지신탁ㆍ코람코자산신탁과 맞손
    대한토지신탁은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일로 5개 단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업무협약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대한토지신탁은 코람코자산신탁과 컨소시엄을 맺고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일로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와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신탁사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분당...
    2024-07-09 09:22
  • 350兆 시장 노린다…허은 이온어스 대표, “K-배터리 위상 보여줄 것”
    350兆 시장 노린다…허은 이온어스 대표, “K-배터리 위상 보여줄 것”
    제갈명식 이온어스 마케팅담당 상무는 “최근 한 축제에서 인디고 모바일을 통해 총 500kWh의 전력을 공급했고, 디젤발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600㎏의 온실가스를 줄였다”며 “올해 6월부터 발효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는데, 이온어스의 인디고 모바일이 이런 변화에서 가장 유용한...
    2024-07-07 12:00
  • 국회, 이태원참사 특조위 명단 정부 제출…최장 1년3개월 활동
    국회, 이태원참사 특조위 명단 정부 제출…최장 1년3개월 활동
    국회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이송했다. 국회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5일 여당 몫 특조위원 4명을 추천했다"며 "이후 특조위 추천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상임위원 1명...
    2024-07-07 09:48
  • 대가야 문화의 중심지 '고령'…신규 고도(古都)로 지정됐다
    대가야 문화의 중심지 '고령'…신규 고도(古都)로 지정됐다
    2004년 3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고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유산청은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도시를 고도로 지정했다. 고도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다양한 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련 정책을 펼쳐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고도 지정을 계기로 기존 고도인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과 마찬가지로 고령군 일대의 유·무형유산에...
    2024-07-03 14:05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지난 주 전국 20곳에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됐고, 특례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가 무산된 만큼 이번 22대 국회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홍진기 지역산업 입지연구원...
    2024-06-27 16:30
  • 25일 시작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 발족
    25일 시작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 발족
    그러다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자체 주민설명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5월) 등을 통해 전국 신도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전국...
    2024-06-24 11:02
  • 신길동 노후 저층 주거지 45층 1332가구 공공주택 탈바꿈
    신길동 노후 저층 주거지 45층 1332가구 공공주택 탈바꿈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역세권 3곳이 통합심의를 통과한 이후 저층 주거지역으로는 신길 2구역이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는 과거...
    2024-06-19 09:00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지원·보상책이 담겼다. 그중 김성원 의원 안이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부처 간 협의 지연, 타 법안과의 병합심사 등을 이유로 검토가 지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특히 야권에선 특별법 통과가 결국 전력망 민영화로...
    2024-06-17 16:10
  •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에 대해 국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류 능력과 민주당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신임 정무수석은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
    2024-06-07 10:54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선 국민 수용성을 올리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첫걸음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제정으로 22대 국회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정치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은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고준위...
    2024-06-06 13:35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 시장은 "특례시 용인이 시민을 위한 청사 하나를 짓는데도 경기도 관문을 넘어야 한다"며 "용인은 이미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사무를 하고 있지만, 청사설립 계획 변경 등의 내용을 경기도에 알리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인 만큼 도의 행정ㆍ재정권한을 포괄적으로 특례시에 이양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2024-06-05 16:00
  •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조 대표 또한 "4·10 총선 과정에서 제주도를 여러 번 방문했다"면서 "당 대표로서 22대 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오늘 토론회가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허상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특별법 개정의 기본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제시안은 △피해자 중심의...
    2024-06-03 16:51
  • 농식품부, 개 사육농가 전업 지원…현장 컨설팅지원단 운영
    농식품부, 개 사육농가 전업 지원…현장 컨설팅지원단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의 전업 의향을 조사하고 해결책 제공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사된 개 사육 농가는 모두 1507곳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이 금지되면서 개 사육농가는 전...
    2024-06-03 16:08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은행권 횡재세를 3년 한시로 도입하는 특별법 추진을 검토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동력을 잃었지만, 단독 과반 의석(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22대 핵심 공약인 데다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입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2024-06-03 05:00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우선순위에 두고 다시 추진한다. 거기에 더해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중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사업화, 원전 수출 등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원전산업지원 특별법(가칭)을 함께 제정한다고 당은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2024-05-31 11:23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계획입지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개혁신당도 CF100(무탄소에너지 100%)·RE100(재생에너지 100%) 기반 구축 및 민간 주도 확산 지원, 미래 차(수소, 전기) 및 2차전지 분야 산업육성 지원, 고준위 방사성...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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