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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잘못 낀 코셈…높아 보이는 거대 3사의 벽

12일 본지 취재 결과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묻는 요청에 코셈 관계자는 “관련 문의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코셈은 올해 2월 공개된 상장 기업으로 이번 분기가 회사의 첫 공식 실적인 셈이다. 매출액은 약 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억 원 손실로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손실은 1억4676만...

2024-06-12 09:14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특히 “전원회의 전체를 공개하면 회의 내내 선명성 경쟁만 격화할 뿐 합리적인 토론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관행과 원칙은 우리나라와 같이 위원회 방식을 채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국가도 회의 전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27일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최저임금...

2024-06-11 16:56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3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본회의 개의를 신청했고, 이 부분을 의장과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 7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는 이미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2024-06-11 15:14
종암동 노후주거지 신통기획 확정…최고 39층 690가구 재개발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면적 2만6712㎡ 대지에 최고 39층 이하, 약 690가구로 재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우선 주변 현황과 개발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의 적합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용도지역을 상향(2종 7층→3종)하되 인접 학교와 정릉천이 연접한 부분에 공공공지를 설치해 주변 지역과의 완충공간...

2024-06-11 11:15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법과 원칙,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한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입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한마디도 못하면서 대통령 심기만 살피는 국민의힘이 균형과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유례없는 14번의 거부권 행사에도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민의힘이 관례를 거론할...

2024-06-11 10:50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이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변동한다. 예기치 못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횡재세라는 주제가 대중의 분노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익을 낸...

2024-06-10 17:27
박지원 "위인설관식 당헌·당규 개정,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

박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서 대선 1년 전에 당대표를 사퇴하는 원칙을 당무위원회에서 예외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확정은 아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과의 토론을 약속했으니 그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2024-06-10 15:02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서 국민연금법도 예외가 아니다. 둘째, 지급보장 명문화는 기금 소진을 전제로 한 조치다. 국민연금 조기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먼 미래로 미룰 수 있다면, 굳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30년 치 이상...

2024-06-09 12:00
KT&G, ‘지배구조 준수’ 모범으로

(66.3%) 대비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세부적으로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과 운영, 집중투표제 채택 등 총 15개 항목의 핵심지표 준수 여부를 작성해 공시한다. KT&G는 2003년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의 원칙과 비전을...

2024-06-09 09:41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영업비밀 2급 자료는 내부 직원인 실무자만 파일 열람이 가능하고, 외부인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영업비밀유지 서약 △전결권자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두 직원은 절차 없이 무단 유출했다. 한전기술 내부 시스템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규정상 영업비밀 2급 자료는 일반 실무자가 사용 권한을 가질 수 없으나...

2024-06-06 05:00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 출범…프라이버시 홈페이지 오픈

두나무는 업비트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도 공개했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개인정보 목적 외 처리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이용자의 권리 보장 △법률 및 감독기관 가이드 준수 등이다. 업비트는 6대 원칙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2024-06-05 08:46
HD현대중공업 주장에 반박 나선 한화오션…“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

HD현대중공업이 KDDX와 관련해 수의계약이 원칙이라고 한 것에 대해 한화오션 측이 경쟁 계약이 원칙임을 강조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KDDX 수주전의 포문을 알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선정 방식과 관련해 양사가 치열한 장외전을 벌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자신들이 수행했다는 이유로 기본설계 수행 업체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2024-06-04 20:09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핵심 광물 대화’ 출범, ODA 100억달러로 확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공동선언에 대해 "'함께 만드는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드는 미래를 향한 협력의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2024-06-04 18:13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R&D분야의 예타는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500억 원~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0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예산요구 전년도 10월부터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2024-06-04 17:01
바이든, 우크라 평화회의에 불참...부통령·국가안보보좌관 파견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 및 유엔 헌장의 원칙에 근거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원하려는 조 바이든ㆍ해리스 행정부의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려...

2024-06-04 08:08
오늘 의대 증원 후 첫 수능 모평...'N수생' 역대 최다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원칙은 올해 6·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도 유지된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증원의 여파로 올해 수능에 n수생 참여가 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 고3 재학생과 달리 시험을 한 번 이상 더 치러본 n수생이 수능에 강세를 보인다는 평가가 많다. n수생 응시 규모가 늘어날 경우 수능도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성적...

2024-06-04 07:19
“양치 국룰 ‘333 규칙’, 정말 치아에 좋을까요?”

전 국민이 유치원 시절부터 배우는 ‘3·3·3 규칙’이나 ‘식사 후 양치를 한다’는 대원칙에 물음표를 던지고 근거를 추적한 의사는 치과계에서 박 회장이 유일하다. 그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렵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것과 같은 파급 효과가 있다”라며 구강건강 캠페인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본지는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치과병원 내...

2024-06-04 06:00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2024-06-03 21:22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조 대표 또한 "4·10 총선 과정에서 제주도를 여러 번 방문했다"면서 "당 대표로서 22대 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오늘 토론회가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허상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특별법 개정의 기본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제시안은 △피해자 중심의...

2024-06-03 16:51
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점용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에는 전액 감면하고 재난상황에는 정도에 따라 감면한다. 예외적으로 영리 목적 점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때에만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유행 및 이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2020년부터...

2024-06-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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