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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람코신탁, 케이스퀘어시티 매각 완료…상반기 거래 2조 목전
    코람코신탁, 케이스퀘어시티 매각 완료…상반기 거래 2조 목전
    코람코신탁이 매입했던 2018년 당시 국내 오피스 거래 사상 첫 3.3㎡당 3000만 원 초반대 거래로 주목받은 바 있다. 코람코신탁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어렵지만 코람코신탁은 자산운용 전반에 집요한 자산평가와 시장분석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고, 리스크 자산에는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2024-06-24 14:51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수사관계자의 가혹행위 금지와 피의자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침, 원칙적인 심야조사 금지 등이 이 때 만들어졌다. 특히 배 대표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공공 해양기관 전 회장,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다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또한...
    2024-06-24 13:04
  • 한동훈 "이조심판론? 이제는 정치해야 할 때"
    한동훈 "이조심판론? 이제는 정치해야 할 때"
    전당대회 4명의 후보 중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유일하게 원칙적 찬성의 입장을 낸 것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특검을 고르고 그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규정까지 있다.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구도의 법을...
    2024-06-24 11:09
  •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한국범죄분류 대상은 군형법을 제외한 국내 형사법상 범죄로 △상호배타성 △포괄성 △통계적 타당성 등 3개 원칙에 따라 분류했다. 분류체계는 행위 중심의 5단계(ICCS는 4단계)로 구성됐다. △11개 대분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대분류 △818개 세세분류 등이다. 일반분류로 제정돼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각 분류에 따른 연계...
    2024-06-24 10:00
  •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모범회사법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도 제안한다. 이사회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서다. 대신 한경련은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제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어려우면 상법상...
    2024-06-24 05:10
  •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은 피해야 마땅하다. 경영권이 흔들리는 기업은 안보가 불안한 국가와 다를 바 없다. 우리 정치권이 민생을 챙기고자 한다면 서두를 것은 기업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아니다. 경영권 안정을 위한 보호막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 기업생태계는 녹록지 않다. 지난해 행동주의 펀드 공격을 받은 국내 기업은 77개사로 2019년 8개에 비해 9.6배로...
    2024-06-24 05:00
  • 김재율 코아테크시스템 대표 “디스플레이·이차전지서 핵심 역할…5년 뒤 800억 목표” [탐방기UPㆍ끝]
    김재율 코아테크시스템 대표 “디스플레이·이차전지서 핵심 역할…5년 뒤 800억 목표” [탐방기UPㆍ끝]
    김 대표는 경영방침에 관해 묻는 말에 “‘고객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반영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재 경영에 대한 강력한...
    2024-06-23 09:54
  • 푸틴, 베트남 주석 만나 안보협력 강조…다급한 미국 ‘국무부 차관보’ 급파
    푸틴, 베트남 주석 만나 안보협력 강조…다급한 미국 ‘국무부 차관보’ 급파
    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심 지침과 원칙에도 합의했다고도 했다. 또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폐쇄적인 군사·정치 블록“의 여지를 주지 않도록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신뢰 가능한 안보 구조 발전에“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방문을 통해 사실상 우크라이나...
    2024-06-21 09:08
  • 중흥토건-동반성장위원회, 양극화 해소 위해 맞손
    중흥토건-동반성장위원회, 양극화 해소 위해 맞손
    주요 내용으로는 △대금 주기 3원칙(제값 주기, 제때 주기, 제대로 주기) 준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지원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및 교육 지원 등이다. 이경호 중흥토건 대표이사는 "이번 재협약을 통해 중흥토건과 협력업체 서로 간의 상생을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건설산업이 어렵지만...
    2024-06-20 16:56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공동 ‘삼성바이오로직스 WAY’ 선포…“조직문화 혁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공동 ‘삼성바이오로직스 WAY’ 선포…“조직문화 혁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사명감·존중·소통·변화·글로벌을 주요 키워드로 수립한 행동 원칙 및 실행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조합도 이번 선포식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시점에 조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상생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 중이다. 최근...
    2024-06-20 11:01
  • 중흥토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앞장
    중흥토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앞장
    이번 재협약 체결로 중흥토건은 향후 3년간 건설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운영할 계획으로 협력사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 거래에서 대금 주기 3원칙(제값주기, 제때주기, 제대로 주기)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협력사 ESG 역량 강화를 위한...
    2024-06-20 09:13
  • 일본 토픽스지수, 2028년 종목 2146개→1200개로 줄인다
    일본 토픽스지수, 2028년 종목 2146개→1200개로 줄인다
    1부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모두 프라임시장에 편입하지만 토픽스지수 구성 종목은 숫자를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통주식 시가총액 100억 엔 미만인 기업들을 지수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부터 10단계로 나눠 구성 종목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2025년 1월에는 1700개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이날 발표한 개혁안에 따라 ‘시총 100억 엔...
    2024-06-19 17:33
  • 복수 거래시장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발표…주문 체계 구축·분기별 점검 의무
    복수 거래시장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발표…주문 체계 구축·분기별 점검 의무
    증권사는 집행시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고,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집행시장 체결비용의 차이를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만, 체결비용 차이를 수수료에 100%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별 수수료 체계나 ATS 연결 구축비용 등을 감안해 최종 반영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주문매체의...
    2024-06-19 12:00
  •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고용노동부는 오래 전 교회 목사‧전도사‧선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질의에서, 이들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다만 본인들이 종교 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따라 판단받기를 원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해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심한...
    2024-06-19 06:00
  •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정부가 집단 휴진 의사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 추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기조 하나가 법치주의 확립"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기조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별도로 의료개혁 특위 등에서 의료 현장과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
    2024-06-18 16:15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학원·업체 등에 의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 입시평가회 등에 대한 경각심을...
    2024-06-18 1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공전절후(空前絶後)/페이고
    [이투데이 말투데이] 공전절후(空前絶後)/페이고
    미국은 1990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다. 그러나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10년 부활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도입해 시행 중이다. ☆ 속담 / 사람과 산은 멀리서 보는 게 낫다 사람을 가까이 사귀면 멀리서 볼 때 안 보이던 결점이 다 드러나 실망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유머 / 희망 연세대를 설립한...
    2024-06-18 05:00
  • '20억 로또' 원펜타스 분양가 6736만원 결정…3년전 택지비에도 분상제 최고가
    '20억 로또' 원펜타스 분양가 6736만원 결정…3년전 택지비에도 분상제 최고가
    논란이 됐던 토지 감정평가는 원칙대로 3년 전인 2021년 5월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아파트의 경우 관할 구청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분양가를 결정한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더해 책정한다. 원펜타스 입주자들은 분양시기와 택지비 산정 사이 3년이라는 장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만큼, 그동안 오른 택지비를...
    2024-06-17 15:53
  •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서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며 “만약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 판단원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미필적 고의까지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의식을...
    2024-06-17 15:27
  •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활성화하며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24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을 바꿀...
    2024-06-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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