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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저소득층 지원 확대... 재원 확보 숙제로 남아

◇ 3대 비급여 부담도 ‘뚝’…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60% 초반에 머물러 있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대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치료에 꼭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일부라도 건강보험 범위 안에 포함키로 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아예 없애거나 줄인다. 15~ 50%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2017-08-10 10:49
‘건보료 폭탄’ 없이 혜택 대폭 늘린다지만…5년간 투입 30조 재원 마련은?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3대 비급여 단계적 해결 △대학병원 특진 폐지 △환자 간병 건강보험 적용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대폭 축소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문제다.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려면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중...

2017-08-10 10:44
[전문]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문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습니다.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1인실의 경우에도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간병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2017-08-09 15:36
文 대통령, “2022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 적용,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자...

2017-08-09 15:24
[국정 5개년 계획]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등 건강보험 강화…실손보험도 관리

이에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가계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하고자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한다.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한다. 나아가 민간실손보험의 관리...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내년 아동수당 10만원·기초연금 25만원 '생애 맞춤형 복지'

먼저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3대 비급여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 설정한다. 올해보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한다.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를...

2017-07-19 14:00
[신년사] 정진엽 복지부 장관 “합리적인 건보료체계 개편 방안 마련하겠다”

이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및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호간병)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렸으며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예방접종도 총 16종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2017년에는 암·희귀질환 등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2016-12-30 13:27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서둘러야” 정부 압박

올 8월 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20조1700억 원이지만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3대 비급여 개선등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흑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봤다. 올해 말 누적흑자는 19조8000억여 원으로 전망됐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 조기정착을 위해 ‘저부담 저급여’ 체제를 유지한 탓에 2014년 우리나라의 보장률은 63.2%로 OECD 평균 80%에...

2016-09-22 06:22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돌파…“의료비 절감에 사용해야”

그러다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으로 2014년 63.2%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비록 단기적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가겠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위험요인이 많아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2016-09-11 09:23
임신부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검사비 41만→24만원으로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를 위해 연간 약 3046억~325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으로 연간 최대 166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건정심에서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도 의결했다.

2016-08-05 18:32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한방보험, 양방 진단후 치료 받아야 보장

한방치료는 일반 침이나, 뜸, 부항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라서 진료비가 비싸다. 첩약과 추나요법 같은 한방 물리요법, 한약재 성분을 주입하는 약침 등이 진료비가 비싼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고객들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비싼 진료비 탓에 한의원 이용하기를 주저했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통계부족, 치료비 산정기준 미비 등을...

2016-07-06 10:42
[보험상품] KB손해보험 ‘KB든든양한방건강보험’

이 상품은 양방을 통한 진단이나 수술 후 비급여 한방치료에 해당하는 첩약, 약침,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보장한다. 고객이 충분한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첩약치료 3회, 약침치료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 5회까지 보장한다. 또한, 중증질병인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에 걸린 경우 양방과 한방치료를 모두 보장해준다. 이로써 환자의 면역력 강화...

2016-04-27 11:24
[보험상품] 동부화재 ‘한방애(愛)건강보험’

그동안 비급여 한방치료는 실손의료비 보험의 대표적 미보장 영역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민간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었다. 이 상품은 한방진료의 주요 치료 방법인 첩약, 약침 및 특정한방물리치료에 대해 보장하도록 했다. 첩약은 3회, 약침은 5회, 한방물리치료는 5회까지 보장한다. 이 상품은 3대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한방치료의...

2016-04-27 11:23
작년 건강보험 재정흑자 3조, 누적 흑자 16조…직장인만 건보료 폭탄

선택진료비(특진비)를 줄이고 상급병실료를 개선하는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63.2%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날 밝혔다.

2016-04-20 08:5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과 진료비용을 조사, 분석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의견을 듣고 9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난해 30대 그룹 투자액 상위 3대 그룹 쏠림 현상 30대 그룹의 작년 투자액이 총 76조 292억원으로...

2016-04-06 08:10
[2016 업무보고] 유도초음파ㆍ수면내시경ㆍ고가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3대 비급여(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비용도 단계적으로 줄어, 대형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현재 67%에서 올해 33%로 축소되고 2017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올 한해에만 약 4300억원의 가계 의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400개 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결핵 치료비를 전액...

2016-01-20 10:44
[건보공단]중기보장성 항목 살펴보니…12세이하 레진 충치치료ㆍ고도비만 수술 적용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에 정부는 제외한 25개 과제를 신규로 편성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2015-08-27 11:01
떠나는 문형표 장관, 복지부 이임식 중 '눈물'

범하거나 정책의 합리성, 균형감각을 잃어버린다면 자칫 복지 포퓰리즘의 덫에 빠질 수 있다"며 "현 세대는 물론 우리 자손세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달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기초연금 시행,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도입, 4대 중증질환 지원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담뱃값 인상 등을 이끌어 냈다.

2015-08-26 17:02
9월부터 원치않는 1~2인실 입원 줄어든다…선택진료 비중도 낮아져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대표적 3대 비급여로 꼽혔다. 수술과 마취 후 전문의나 전담 간호사가 환자의 회복을 돕는 ‘회복관리료’와 항암제 등 투약 안전을 관리하는 ‘항암주사관리료’, ‘항암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중환자실과 무균실 등 중환자 치료에 꼭...

2015-08-07 20:04
건강보험료 매년 오르지만 보장률은 4년째 하락

지난해 신규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재정은 3대 비급여제도 개선에 8000억 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4000억 원 등 1조2000억 원이다. 그럼에도 보장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건보공단은 “2013년은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등 주요국정과제의 신규보장성 확대가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이라며 “2014년부터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으로 보장률이...

2015-07-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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