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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2024-07-03 13:07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아젠다인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2024-07-03 12:30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이번 로드맵에는 잔여 임기 3년을 넘어 2035년까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축 중심의 10대 과제가 담겼다.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2024-07-03 12:30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구조개혁이 없으면 1%대의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이 크다"며 "성장과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마련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10대 과제가 제시됐다. 다만 세수 결손 사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나타날...

2024-07-03 12:30
[노트북너머] R&D 예산 확대,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가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작 예산만 복구하고, 제대로 된 예산 지원 체질 개선 등 시스템 구조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있다. R&D 예산 삭감으로 문제가 커지자 일단 회복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감함보다는 시스템 개선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파고드는 신중함을 기대한다.

2024-07-01 05:00
내년 R&D 예산 1년 만에 유턴…AI반도체·바이오·양자에 3.4조 투자

정부는 R&D 예타 폐지,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 시스템 개혁을 기반으로 선도형R&D로의 내년도 R&D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뒀다. 3대 체인저 기술은 전년 동기 대비 24.2% 확대한 3조400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R&D에는 1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AI 반도체 분야는...

2024-06-27 12:00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바...

2024-06-21 15:48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또 "저출생은 이런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이외에도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특히 우리 사회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 문화를 바꿔 더 여유 있고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2024-06-19 16:41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2024-06-19 16:29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별도로 의료개혁 특위 등에서 의료 현장과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정부와) 별개로 정상화 방안을 찾는 데 총의를 기울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핵심 쟁점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문제와...

2024-06-18 16:15
정부 "의대증원 입장 변화 없다"…의협 "휴진 계획대로 진행"

한덕수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도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러한 복지부의 답변에 즉각 반발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스스로 일으킨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2024-06-16 19:38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최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인 연금개혁 문제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현안마다 민주당 제안에 대응하는 데 집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여당 내 반응은 엇갈릴 정도로 대응이 늦었다. 종부세 역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후 여당에서 입장이 나왔다. 종부세 개편은 정부·여당...

2024-05-31 13:54
[종합] 이복현 보험사 CEO에 출혈경쟁 지적…"보험개혁 동참해야"

이 원장은 보험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보험산업이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포화 시장 내 출혈경쟁으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7일 출범한 보험개혁회의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내부통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보험개혁회의는 학계...

2024-05-30 16:39
이복현 "보험사 출혈경쟁으로 신뢰도 낮고 미래 대비 부족"

이 원장은 보험업계가 소비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보험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보험산업이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포화 시장 내 출혈경쟁으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7일 출범한 보험개혁회의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내부통제에도 깊은 관심을...

2024-05-30 15:00
박성준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

박 부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대통령이 3대 개혁(교육·연금·노동)을 얘기했음에도 정권이 2년 지난 시점에 구조개혁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며 "연금개혁을 하려고 했다면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의석수에 따라 11대 7을 주장했으나 2주 동안 진전이 없는...

2024-05-27 16:59
선진국은 부채 부담 직면...신흥국은 신용등급 회복세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정부의 경제 개혁 일환으로 자국 실업수당을 삭감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새 계획에 따르면 최대 지원 기간은 18개월에서 15개월로 줄어들고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근무 기간도 연장될 예정이다. 아탈 총리는 “비용 절감 조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프랑스 안팎에선 당국이 늘어난 부채...

2024-05-26 14:55
기재부 "내년 R&D 예산, 작년 29.3조보다 확대 검토"

시스템 개혁과 함께 2023년 29조3000억 원 대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 원으로 2023년보다 2조8000억 원 줄었다. '예산 나눠먹기'나 '이권 카르텔' 등의 지적에 따른 예산 효율화 결과다. 정부의 R&D 예산 확대 방침에 따라 내년 R&D 예산은 다시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3대...

2024-05-22 16:03
권오갑 HD현대 회장, 한국외대서 명예박사 학위 수여 받아

또한, 글로벌 불황으로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14년에 HD현대중공업 사장으로 취임해 고강도 개혁으로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이뤄냈으며, 2017년에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이어 2019년 11월 HD현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조선·에너지·건설기계 등 3대 핵심축으로 이뤄진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사업 확장...

2024-05-19 09:57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 정원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다.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4-05-09 14:12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 총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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