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따르면 변 장관은 12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2·4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하며 변 장관이 주도로 추진한 공공 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한편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검경은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일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노하우를 경찰과 공유하고 송치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투기 의심을 받는 사람과 부동산을 한꺼번에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대상을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LH에서 관여했던 개발 사업으로 넓힐 예정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날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전체 16건 중 1건이다. 경찰이 조사 중인 100여 명에는 LH 직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도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부 합동조사단...
결과 투기 의심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그래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1차로 당사자 직원들 전수조사를 했고 가족들도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2차 조사하면 가족 명의 불법도 나온다. 병행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3기 신도시 땅 중심...
측에 즉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토부가 될 수 있도록 노조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4 부동산대책이 시장에 빠르게 적용돼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국토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토부 공무원과 부동산 정책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명·시흥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의심 사례를 확인했고,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경기·인천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직원의 토지거래를 특수본에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의 즉각 퇴출과 함께, 투기이익도...
신규 공공택지 지정 전 거래 급증…김해·대구 등 LH 연루 잇단 제보전문가 "토지, 장기 투자가 일반적…내부정보 활용 투기 가능성 커"
땅 투기 의심 사례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를 넘어 전국 단위로 터져 나오고 있다. 부산 대저지구와 광주 산정지구 인근 외지인 토지 거래량은 정부의 개발계획 발표 직전 3개월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광범위하게 투기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 교산·광명 시흥) 개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4509명)와 LH(9839명)직원 1만4348명의 본인 명의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거래자는 모두 20명이라고 밝혔다. 모두 LH직원이다.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지 거래는 주로 경기 광명·시흥신도시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및 LH 임직원 총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 및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및 소유정보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민주당 소속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도 모친의 명의를 이용한 투기로 상당한 보상을 챙긴 정황도 밝혀졌다.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개 필지(3509㎡)를 3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이후 2018년 12월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됐고 이듬해 소유권이 LH 등으로 이전돼 보상이 이뤄졌다. 보상가는 3.3㎡당 80여만 원에 달해 최소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9일 만에 내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추가 의혹을 포착했지만 차명 거래나 미등기 거래 등 전형적인 투기 수법은 조사 대상에서 배제됐다. 속도에 치중한 '반쪽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ㆍ대형 택지지구(경기...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남양주 왕숙·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교산·광명시흥)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과천 과천·안산 장상 지구) 등 총 8곳이었다.
정부는 조사에서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자에 대해서 즉시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청와대는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도시 인접지역에서 주택 매매 2건이 확인됐지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된다고 청와대는 발표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경기도는 도청 토지 관련 업무 전ㆍ현 종사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받는 등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수조사에 대해 선을 그었다. 3기 신도시와 관련 있는 업무를 한 적이 없는 데다 10년간 공공임대 주택 등에 정책이 집중돼 투기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또 다른...
청와대는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도시 인접지역에서 주택 매매 2건이 확인됐지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된다고 청와대는 발표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직접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후 "송치사건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발견 시 직접 수사해 관련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정부 합동조사단은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야권은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적발 인원이 많으면 현 정부가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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