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며 "1차로 비서관급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LH 현직 직원 강모 씨를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불러...
바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유발한 3기 신도시인 시흥시 일대다.
시흥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0.81% 올라 의왕시(0.90%), 안산시(0.85%)를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도 0.43%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지만 시흥시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최근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경기 부천에선 경찰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 예정지의 토지 거래자 일부를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015년 이후 계양 테크노밸리의 토지 거래자들로 농지취득 자격을 허위로 증명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신고한 공무원 1명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시흥시에서 투기로 추정되는 30여 건의 땅 매입 사실을 또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반(反)LH 감정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최근 '광명ㆍ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주장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설문에서 57.8%가...
한편, 인천과 경기 부천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내사 중인 인천경창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인천 계양신도시 토지 일부 거래자들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2곳을 먼저 수사한 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변 지역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으로 주택 공급 정책 차질이 예상되면서 청약 시장이 더 뜨거워질 거라고 예상한다. 여 연구원은 "LH 사태로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는 점도 청약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3기 신도시가 2018년 9월 발표됐기에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직 의원들도 연관은 됐지만 자연인이라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검에 대해선 민주당은 LH 사태로 문제가 된 3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동산 비리 전반으로 확대해 ‘부동산 적폐청산’을 하자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관련 청와대부터...
이번 폭로로 LH에서 시작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민간인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일각에선 투기 의혹 직원이 다수 나온 LH 전북지역본부가 전북지역 민간인이 3기 신도시 땅 투기에 뛰어드는 매개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특수본' 투기 의혹 190여 명 수사민간인 처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의혹이 커지면서 수사 책임을 맡은 특수본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하겠다며 "투기의심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LH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
서울 여의도 부지 등은 입지별 특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공공택지 사업 중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곳은 이르면 20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라며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도 7월 중 예정대로 시행해 주택 공급의 효과를 조기에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천 송도 지역의 투기 의혹 신고가 들어와 관련 사실을 파악해 빠른 시일 내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3기 신도시로 지정됐던 인천 및 부천 지역 일대 조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후 인천 지역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와 경기 부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 과림동 지역에서 다수의 농지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7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17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관련 사안 △3기 신도시...
그는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11·19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 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지금의 무주택자...
"특검 합의·관련법 통과·수사관 구성 한 달 소요…그전까지 합수본"특검 수사 범위는…공직자 확장·논란 지역·전국 공공택지 등 논의 국정조사는 실효성 검증이 우선…여야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극적 합의를 이루며 특검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27명에 대한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토지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합조단은 11일 국토부·LH 임직원 1만43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합조단은 동의서가 늦게 제출됐거나 해외거주(휴직) 등으로...
범위에 대해선 자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토지 소유·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정부에 요청해놨다고 밝히면서 “전국에 있는 공공택지 개발지구를 수사 범위로 하면 아무 성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지역 거래·소유주 전원을 조사하면 청와대를 포함해 모든 공직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기 의혹에 불거지면서 이같은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이 힘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민간 주도 방식의 개발이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주가가 뛰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LH사건 이후 공공에 대한 불신 확대로 결국 민간의 공급 확대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커졌다”면서 “특히 3기신도시 개발이...
특검 수사·전수조사 범위 구상에 관해선 자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토지 소유·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정부에 요청해놨다고 밝히면서 “전국에 있는 공공택지 개발지구를 수사범위로 하면 아무 성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지역 거래·소유주 전원을 조사하면 청와대 포함 모든 공직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