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를 거부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수조사에 끝내 불응할 경우 이들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 수사를 의뢰하거나,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고발하는 글이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게재된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19년 5월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신도시는 지난번 1차 발표 전 정보 유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정부 개발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도시 투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당이득 회수를 위해서는 강제수용과 토지보상이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집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했는 것 아니냐"라고 변 장관을 향해 질타했다.
심 의원은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변 장관의 옹호 발언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불을 지른 당사자가 바로 변 장관이다. 'LH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서 땅 매입에 투자한 것은 아닌...
현재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부지를 매입한 시 소속 공무원은 A 씨 외에 5~6명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4일부터 본격적인 토지거래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문책 등 강경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서도 신도시 발표 직전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직전 해당 토지 매입에 나선 사실이 확인돼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의 순수 토지...
'청와대에서 투기 연루자가 나올 경우 3기 신도시 폐지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폐지론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2.4 대책은 차질없어야 한다, 속도감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이면서 원칙적인 이야기"라며...
'청와대에서 투기 연루자가 나올 경우 3기 신도시 폐지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폐지론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2.4 대책은 차질없어야 한다. 속도감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이면서 원칙적인 이야기"라며...
9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1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했다.
국토부에서는 4509명의 직원 중 4508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LH의 경우 총 9839명의 직원 중 9799명이 동의서를...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과천에서 근무한 경력을 중심으로 인맥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정년 퇴직을 앞둔 상태로 5명은 부장급인 2급이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12개 필지를 100억 원대에...
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취합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가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정부합동조사단은 계양테크노밸리를 포함해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공무원, 공기업 직원의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르면 11일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투기성 토지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8일 시 감사관실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9일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부동산...
광명시흥사업본부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취재를 차단하고자 직원들에게 대응 매뉴얼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과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LH 내부 관리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LH 경영혁신부가 직원들에게 사내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지시사항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LH...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공무원은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전에 매입한 토지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무원이 매입한 토지는 임야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으며,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신고 대상자는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 존비속, 보좌진 본인과 배우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낙연 대표는 지난 5일 민주당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정밀조사하라고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먼저 신고부터 받은 뒤 후속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국토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한 질의를 한다.
국토위 측은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9일 오후 2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투기의혹 사건이라는 점을...
2013년부터 5년간 토지 거래 조사…이르면 11일 1차 조사 결과 발표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가 처음 공개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3년 말부터 3기 신도시 6곳(경기 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내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1차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