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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서면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 해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회사는 해당 판정에 불복해 2022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두 달 뒤 기각 판정을 받았다. 두 차례의 부당해고 결정에도 회사는 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4월 대전지법이...
    2024-08-08 15:45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해고통지서’ 등의 서면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2024-07-27 08:00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정비사업 속도낸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정비사업 속도낸다
    이번 조치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에 따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경우,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은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심의위원회가 면제 여부를 의결한다. 협의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2024-07-22 11:15
  • 바이든, 미시간주 유세서 “난 어디 안 간다”…삼성 대미 투자처 놓고 말실수
    바이든, 미시간주 유세서 “난 어디 안 간다”…삼성 대미 투자처 놓고 말실수
    투자 유치 실적을 강조하면서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 장소를 잘못 언급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삼성에 ‘왜 웨스트(西) 펜실베이니아에 200억 달러(약 27조 원)를 투자하려 하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삼성은 미시간주와 텍사스주에 투자하고 있지만, 펜실베이니아주에는 투자를 했거나 그럴 계획이 없다.
    2024-07-13 12:49
  • [종합]상반기에만 27조 불어난 주담대…"스트레스 DSR 2단계 앞당겨야"[가계대출 비상]
    [종합]상반기에만 27조 불어난 주담대…"스트레스 DSR 2단계 앞당겨야"[가계대출 비상]
    6월 가계대출 4조4000억 원 늘어…전달대비 증가폭 소폭 감소주담대 증가세는 지속…금융당국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것"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6조 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수요가 쏠리면서 가계대출 잔액도 3개월 연속 늘었다. 정부는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2024-07-10 17:48
  •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
    만일 채용내정 취소를 문자로 간략히 통보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회사는 채용내정 시 채용취소의 사유 및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부득이 채용내정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 고지한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맞는 서면통지를...
    2024-07-09 05:00
  • 가계 뺀 금융기관 대출, 증가폭 다시 확대…1900조 넘어
    가계 뺀 금융기관 대출, 증가폭 다시 확대…1900조 넘어
    한은, 7일 ‘2024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 발표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1916조6000억…27조 증가대기업 대출 12조9000억, 중소기업 대출 12조5000억보다 많아“예금은행 기업대출 영업 강화, 운전자금 수요 증가 영향” 가계를 제외한 기업과 정부·공공기관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의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4-06-07 12:00
  •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신설되는 제27조 8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ㆍ사실관계 등 조회ㆍ확인 등 진행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는 건 결국 재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2024-05-29 05:00
  •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신설되는 감독 규정의 제27조 7항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신고인, 대표, 임원, 대주주 포함)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 기관 등을 포함)에 의한 조사나 검사나 진행되고 있고, 신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024-05-29 05:00
  •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즉 사업주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해고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에게 그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동법 제2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Q. 억울한 해고를 당한 경우 어떤...
    2024-05-11 08:00
  •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 중지 명령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심판 대상인 옛 군인연금법 조항은 군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이 될 경우 보수 수준과 관계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이 골자다. 29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24-04-25 16:58
  • 대만 TSMC “강진 피해 1280억 원 추정…예상보다 가벼워”
    대만 TSMC “강진 피해 1280억 원 추정…예상보다 가벼워”
    TSMC는 올해 2분기 매출을 196억∼204억 달러(약 27조∼28조 원)로 예상 중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TSMC의 글로벌 생산시설 확장과 전력비용, 갈수록 복잡해지는 첨단기술이 수익성을 압박함에 따라 대만 이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칩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TSMC는 지난주 미국으로부터 66억 달러(약 9조200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대신 미국...
    2024-04-19 14:37
  • [급등락주 짚어보기] SK이터닉스, 인적분할 후 2거래일 째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SK이터닉스, 인적분할 후 2거래일 째 상한가
    회계감사인 제출기한 연장 사유로는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의한 감사보고서 전달 기한 내 업무 종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패러랠은 전거래일 대비 29.76% 오른 327원을...
    2024-04-01 16:17
  • 민주당 188억·국힘 177억…선관위, 선거보조금 등 508억 지급
    민주당 188억·국힘 177억…선관위, 선거보조금 등 508억 지급
    우선,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의...
    2024-03-25 16:04
  • 불어나는 부채에 국채 발행도 급증…미국 국채시장, 금융위기 대비 6배 증가
    불어나는 부채에 국채 발행도 급증…미국 국채시장, 금융위기 대비 6배 증가
    현재 시장 규모 27조 달러 달해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2배 이상 급증미국 정부 부채 1월 사상 최초로 34조 달러 돌파“부채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부채 상환을 위한 국채 발행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미국 국채시장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약 6배 가까이 커져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2024-03-25 15:13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27조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사건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의 기소 이후 검사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이 과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합헌성 심사가 필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때문이다. B 씨는 지푸라기라도...
    2024-03-18 06:00
  • 방사청, 군사기밀 누출 논란 HD현대중공업 '입찰 자격' 유지
    방사청, 군사기밀 누출 논란 HD현대중공업 '입찰 자격' 유지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열린 계약심의회를 통해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해군 함정 사업 등과 관련한 입찰자격을 원천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2024-02-27 21:13
  •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 등에 따르면 연구·지원시설 대부료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 이상이지만, 업무시설은 5% 이상으로 돼 있다. 감사원은 성남시에 수의대부 목적에 맞게 A 주식회사와 협의해 사업 계획대로 연구인력 입주와 지역사회 기여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업무시설에 대해 대부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2024-02-22 14:00
  •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61조 원, 기술보증기금 27조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 원 등 총 93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대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 할 경우엔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당은 원가 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은 열처리·주조...
    2024-02-22 10:55
  • 웰빙 대표식품 '고로쇠 수액'…엄격한 관리로 수익·신뢰도 UP
    웰빙 대표식품 '고로쇠 수액'…엄격한 관리로 수익·신뢰도 UP
    아울러 국유림에서 수액 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림법' 제11조와 제17조, '국유림법 시행령' 제27조,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27조에 따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양여를 받거나 매수해 채취해야 한다. 수액채취 허가를 신청받은 기관의 장은 채취 목적(판매용·자가소비용), 수액채취요령, 수액채취 준수사항, 채취할 수 있는 기간 등을 명시해...
    2024-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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