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특수학교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피해 고소
광주의 특수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1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적장애인 여고생 A양이 동급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양의 부모는 딸이 학교에서 동급생 2명에게...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마포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
서울 마포구의 한 영어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전 유치원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올해 초 마포구의 한 사립...
A씨 아내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영업사원 수술 시켜" 지시한 의사, 1심서 벌금형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를 받는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대가성으로 금품을 받은 다른 의사 2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에 가족 사망" 방송한 지하철 기관사, 업무 배제
지난달 운행 중이던 지하철 내에서 “가족이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다”는 안내방송을 한 기관사가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5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16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운행 도중 자신의 가족이 데이트 폭력으로 숨졌다는 사실을 방송한 기관사 A씨를 방송 다음 날 업무에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한 경찰관 10명 징계
강원 태백경찰서 신입 여성 경찰을 성희롱한 남성 경찰들이 1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부친 12명 중 10명을 징계했습니다.
10명 중 5명은 해임 2명·강등 1명...
대법, "하급자에게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 급격하게 살이 찐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재력가 등쳐 72억 챙긴 女사기범... 징역 9년 선고
친분 있는 재력가를 9년간 속여 약 72억 원을 뜯어낸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염씨는 지난...
포항 견사서 화재... 40마리 불타 죽어
한밤중 개 사육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마리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2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의 한 견사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방치된 폐 돈사로, 개 4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법원 "전학 적법"
중학교 동창 여학생의 사진을 유포해 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가 가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여학생의 사진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올라가 큰 피해를 봤다.
법원은 이 고교생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내려진 교육 당국의 전학 처분은 따라야...
대법 "질병 있어도 과중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항소5-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공범 김 모 씨와 지난해 3월 마스크 총판을 운영한다며 여러 유통업자들을 속여 공급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인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한지 생산 공장으로...
"아빠 나 마약 했어" 아들인 척 돈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
자녀가 돈을 빌려 마약을 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담배 심부름 거절하는 60대 여성 때린 10대 2명 구속
담배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60대 여성을 때린 10대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6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 5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30분경 여주시 홍문동의 길가에서 60대 여성 B씨의 머리 등을 들고 있던 꽃으로 여러 차례 때린...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자 중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다. 지급대상은 내국인 252만 1000명, 외국인 1만 6000명 등 총 253만 7000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액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월...
흉기 찔린 40대, 피 흘리며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 난입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남성이 난입해 교사와 학생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4일 아산경찰서와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5분경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40대 A씨가 피를 흘리며 들어와 도움을 청했다.
당시 교실에는 담임교사와 1학년 학생 10여...
경찰,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영장 재신청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의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됐습니다.
1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즉시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60대 살인범, 교도소서 극단 선택…유서엔 "억울하다"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13일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A 씨가 전주교도소 안에서 숨져 있을 것을 교도관이 발견했는데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극단적 선택...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 선고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속여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여간 유명...
전국 자영업자 한밤중 차량 시위...“SOS 신호, 살려달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전환 등을 요구하며 전국 단위 차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8일 오후 11시경 참가자들에게 강변북로로 합류할 것을 안내하며 차량 시위에 나섰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울 양화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