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말이 많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점하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를 차지해 견제를 위한 오랜 관례가 깨진 상황이다. 지난 정권에서 입법권을 독점하면서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법안은 다 제정하였다. 그 대표적인 법안들이 부동산 규제에 관한 법안들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22대 국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수사 외압과 해병대원 순직의 책임이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국정조사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의 면담 자리를 가졌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원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22개 법안을 살펴보면,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했던 ‘기본사회 5대 정책’ 등이 대거 채택됐다.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애절한 편지를 받은 어제(12일), 민주당은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해서 심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7월19일이 오기 전에 해병대원...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1일부터 상임위가 가동됐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 몽니와 억지로 국회의 발목이나 잡고 늘어지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사고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님의 피맺힌 절규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며 “정상적인 국가라면 진상규명으로 억울한 청년 병사의 넋을 달래고 유가족과 전우들을 위로했어야 마땅하다”고...
국민 자산 형성은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31 민생법안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 직전 마련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민생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개 키워드로 31개 입법안을 패키지로 마련,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채널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가 핵심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유통 단계부터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입법 속도전…개원 보름만 381건민주당 법안 발의, 국민의힘의 2배쏟아지는 ‘지역 선심성 법안’…국가기관 유치·예산 확보“국회와 지방의회 구분 안 돼…정체성 찾아야”
22대 국회 개원 보름 만에 380건이 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선심성 지역구 법안’ 성격이어서 중앙 정치 무대의 주역인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게 아니냔...
서로 견제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탈바꿈시키고, 수사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시대적 과제는 검찰개혁의 완수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올해 안에 매듭짓고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분야에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외에도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이어 “중처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부담 완화
경총은 중처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거론했다. 이에 정부 지원을 통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
국내 AI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정쟁에 밀릴 것으로 관측된다.
영원할 것 같았던 '혁신의 아이콘' 애플이 새로운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애플이 AI 패권 경쟁에서 밀려나는 데에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정치권의 판단...
22대 국회 초입부터 근육 자랑에 나선 거대 야당도, 무기력한 여당도 모두 꼴불견이다. 협치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 입법 지형으로 미루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여간 무겁지 않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그제 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요직을...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불발로 반쪽 개원하자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정책 현안 논의에 나섰다. 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가동한 15개 특위는 현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현안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22대 민생과제 핵심’을 주제로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의원실은 그간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후 단체들로부터 수렴한 정책 과제를 보건의료 인력, 의료돌봄, 지역 및 필수의료, 비급여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이외 기타 영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불발로 흥행 위기에 몰렸다. 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강행 대응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전당대회 관련 논의는 뒷순위로 밀린 분위기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전당대회 관련 규칙 개정안을 12일 발표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인 이날까지 당...
22대 국회 11개의 상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본회의로 선출된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최악의 상황을 뛰어넘어 정치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