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당선자는 세미나에서 “사실 아직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 세미나를 하게 됐다”며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돈과 관련 없이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연금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초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출산 시 연금...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시범사업만 진행됐을 뿐 실패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의약계가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어 제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좌담회에서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면진료 입법화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비대면진료를...
조진형 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22대 국회에서 ‘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도입’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자의 수락연설을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고이란 기자 photoeran@
민주당은 이런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저출생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 부처 신설이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 정책의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의장 우원식(왼쪽부터), 추미애 후보와 국회부의장 남인숙, 민홍기, 이학영 후보가 양손을 함께 들어 올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3권 분립 원칙 중에 핵심 중 핵심”이라며 “거부권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민주당이 요구한 방심위와 방통위 관련 현안에 대해 장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이에 ‘여소야대’로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선 야당 반대로 임대차법 전면 폐지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차법 전면 폐지보다는 전·월세 상한률 ‘5%’ 완화 등의 완화안 추진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다음 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전세 대책에는 임대차 2법...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에 대해 "워낙 밀려있는 개헌안이 많이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개헌할 때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부분은 정당 간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할 때는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배에 함께한 천 당선자는 "995기에 다 참배를 한다는 게...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다음달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이슈가 넘어가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5개(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판매 은행별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5건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30~65%로 결정했다.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평균 0.6번 꼴이다. 특히 10개 상임위는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총선 후 지난 30여일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다. 지금까지 각각 두 차례...
그는 "22대 국회에서 AI기술 수용 과도기에 발생 가능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단순 보도자료 처리나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AI가 생성한 기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져온 출처를 표기하도록 하고 기사 인용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신문은...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내 논의를 거치는 등 모든 절차에 행정력을 재차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죠.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까지인 만큼 해당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C커머스의 급성장으로 관련 법안 필요성이 커지자,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유통법 개정안을 다시...
22대 국회에서 175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7공화국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발판 삼아 개헌을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4일 야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윤호중...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안에 대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여당과 협의해 선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밝혔다. 그는 “당내에서도 선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