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규제혁신인 만큼,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5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가장 먼저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임기 내 연금 개혁안 확정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국민의힘이 야당의 검찰개혁 행보를 비판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한 초기 팬덤이었던 노사모는 노무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다"는 말과 함께 22대 국회에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노 전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들에게는 솜방망이를, 야당에는...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철을 위해 집중하고,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날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전날(22일) 이뤄진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은 비판을 받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이다”라며 “꿋꿋하게 할 생각이니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또 “대통령을 믿고 여러분들이 22대 국회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시라”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는 100%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당선인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이탈표가 10명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포함되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금융 지원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중견기업 CFO 협의회’를 중심으로 금융·세제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이를 바탕으로 중견기업 실정에 맞는 법·제도·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22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임기 개원이 딱 1주일 남았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불안한 심정으로 22대 국회를 바라보는 곳이 있다. 바로 은행권이다.
당장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초과이윤세 도입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명 ‘횡재세’로 불리는 초과이윤세는 은행권이 일정 기준 이상 크게 번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 것인데, 이미 야당 주도로 21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6개 분야 110개 입법 과제를 여야에 건의했다고 한다. 한경협이 어제 공개한 과제들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법제적 지렛대들이다. 주요 경쟁국은 다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급의 정책 과제도 즐비하다.
올해 일몰되는 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프레임이 생기며 본인 위치가 왜곡되는 인식이 생기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박사는 당선자들에게 과거 만민공동회에서 백정이라는 가장 천한 직업을 내세운 정신을 잘 새겨야 한다고 했다"며 "낮은 사람, 천한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22대 국회 당선자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는 총 57개"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22대 당선자들에게 법안들을 설명하고 왜 추진해야 하는지 동의를 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7개 법안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을...
정부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임위원회 구성 등 국회가 정상 가동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총 네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22대 국회 운영 전략과 현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로 불거진 강성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방안 또한 중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행사에는 22대 당선자 171명 중...
야권 관계자는 “(회의가 개최되어도) 가장 큰 변수는 정족수”라며 “작년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한두 분이 자리를 비우면서 (정족수를 못 채워) 의결을 못한 채 산회했다”고 설명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마련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83년 이후 40여년 동안 9차례 무산된 바 있다.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투고 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25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도...
오후 충남 예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22대 국회는 다르게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대통령 발언은 위기 모면을 위한 국면전환 이벤트에 불과하다"면서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국민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영상 축사로 참석을 대신했다.
민주당 우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민추협의...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 협력 운용사 혹은 정부가 지정한 금융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운용사라는 등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도 나타났다.
상장 예정회사,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 등을 사칭하는 불법업자들은 스팸문자나 SNS 메시지를 발송해 투자자를 끌어들여 가짜 주주명부 등을 보여주면서 현혹하거나 기업공개(IPO) 예정 주식을 무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