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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장외집회를 병행하며 압박하는 야당을 향해 여당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탄핵 운운하며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 본질은 외면한 채 ‘격노’라는 표현에...

2024-05-28 06:00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세미나 개최...“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이번 행사는 국내 방송·통신·미디어·언론·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이 모여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22대 국회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콘텐츠의 확산에 따른 방송산업의 변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검토하고 혁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멀티 플랫폼 시대 속 현행 방송법의...

2024-05-27 17:13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정치적 계산 없어...尹대통령의 공 될 것"

이어 "그러더니 최근 들어 여당에서 모수개혁을 하면 오히려 구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도 개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당은 '왜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하냐'라고 하지만, 문 정부에서 못했기...

2024-05-27 17:07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이 밖에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7 17:00
박성준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것)과 구조개혁(여러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소득 보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라고...

2024-05-27 16:59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도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연금개혁안 처리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달라서다. 민주당은 '임기 내 모수 개혁안부터 처리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때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하자'고 밝혔다.

2024-05-27 15:53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엮여 있는 등 변수도 상당하다. 또한 저출산 예산으로 2006년부터 약 3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역행하는 상황이다.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2024-05-27 14:36
최원목 신보 이사장 “녹색금융 100조 공급 목표…P-CBO 직접발행 추진”

최 이사장은 “추가로 P-CBO 직접발행을 위한 신보법 개정을 추진해 중소･중견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협업도 이어간다. 협업 대상을 기존 5대 광역시에서 도(道) 단위로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한 다각적...

2024-05-27 14:29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과 함께 구조개혁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과 관련,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했다.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22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024-05-27 12:42
‘한 달 4000만원’ 비급여 약제비에 좌절하는 유방암 말기 환자들

현재 21대 국회의 임기는 이달 29일로 종료돼 30일부터 22대 국회가 개원, 각 상임위도 새롭게 구성된다. 건강보험 급여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의약품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라며 “현재 제약사 측에서 제출한...

2024-05-27 12:00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2024-05-27 11:18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조속 결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거절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란 큰 두 축이 있다”며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20~30년은 지속해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2024-05-27 10:42
이재명 "21대 종료전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마무리해야"

그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말만 하고 개혁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며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한다.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단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것이 맞다....

2024-05-27 10:40
이상민 "채상병 특검법, 국힘이 수정안 먼저 제시하는 것도 방법"

이어 "서로 협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해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당이 먼저 나서서 수정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추가적인 이탈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찬성표를...

2024-05-27 10:32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관해 묻는 질문에 진 의장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라 어려워 보인다"며 "22대에선 정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이에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2024-05-27 09:35
장동혁 "총선백서TF, 특검 아냐…'한동훈·대통령실 면담' 부적절"

국민의힘 총선백서TF(태스크포스)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참모진 면담 추진과 관련, 올해 제22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이 "TF는 특검이 아니다"라며 "부적절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태 총선 끝나자마자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 대표를 면담하고...

2024-05-27 09:28
[노트북 너머] '진짜 연금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방법

22대 국회에서도 개혁안을 낼 계획이 없다. 현재 국회의 행태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위한 방법은 이제 한 가지뿐이다. 국회에 명분을 줘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정부안 제시를 조건으로 현재 연금개혁 논의를 멈추고, 이후 국회가 온전하게 받을 수 없는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정부가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동결)’을 제시한다면...

2024-05-27 06:00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제22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사법부는 분골쇄신해야 한다. 이번 총선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된 거대 야당에서 하급심 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이들이 부끄럼 없이 ‘방탄 출마’를 하여 대부분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사법부의 흑역사(▶본지 2023년 6월 27일자 22면 칼럼 참조)를 여전히 답습한다는 의구심이 들기...

2024-05-26 18:49
개혁신당 신임 원내대표에 천하람..."캐스팅보트 되겠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6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3인(이준석, 이주영, 천하람)의 총의를 모아 천 당선자의 원내대표 추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이며, 27일 최고위원회의부터 당연직 지도부의 일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모든 당선인이 80년대생인 젊은 정당이고, 유일하게 진영논리에 갇히지...

2024-05-26 17:57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먼저 기초 디딤돌이 되는 모수 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여야 합의 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 의지도 보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마무리하자. 구조개혁 방안은...

2024-05-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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