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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 촉구 기자간담회 [포토]

김성주 국회 연금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 촉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7 11:35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2024-05-27 11:18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조속 결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거절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란 큰 두 축이 있다”며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20~30년은 지속해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2024-05-27 10:42
이재명 "21대 종료전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마무리해야"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두 가지 숙제만큼은 마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의 여당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2024-05-27 10:40
이상민 "채상병 특검법, 국힘이 수정안 먼저 제시하는 것도 방법"

마지막으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묻는 말에 이 의원은 "2004년부터 20년 정치 전업을 했는데 보람이 있었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정치가 더 많이 추악해져 아쉽다"며 "온갖 중대한 범죄를 지었어도 무감각해졌다. 정치도 없어졌고 싸움만 남아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5-27 10:32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관해 묻는 질문에 진 의장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라 어려워 보인다"며 "22대에선 정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이에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2024-05-27 09:35
장동혁 "총선백서TF, 특검 아냐…'한동훈·대통령실 면담' 부적절"

21대 총선백서 집필에 참여한 점을 언급한 장 의원은 "(그때와)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라며 "총선백서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총선백서 TF는 정영환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17일 면담했고,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 참모진 등에 대한 면담도 예고했다. 총선백서TF는 29일 장 의원과 면담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2024-05-27 09:28
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다. 국민께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 법들이...

2024-05-26 17:08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여야 정치권 '막판 표 싸움'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에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야권 의원(180명) 전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7명까지 찬성해야 재의결되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때 저희는...

2024-05-26 16:58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에 주력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다만 방법론에서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양보 없이 극적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2024-05-26 16:07
'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처리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정부·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박 원내대표도 "현재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이 회부돼 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6 16:06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돼야...22대 국회서 추진 타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도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2024-05-26 14:27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모수 개혁'부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회 각계와 여야가 (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2024-05-26 12:09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2024-05-26 12:00
[속보] 김진표 "21대 국회서 연금 모수개혁 처리…구조개혁은 22대에"

2024-05-26 11:41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보다 더 뜨겁게 관심이 오른 때가 없었다.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2024-05-26 10:58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나랏빚 1127조·GDP比 국가채무 50.4%…尹 "재정보면 답답"22대 국회도 野 협조 가능성↓…기재, 자체 지출조정 추진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과반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협조...

2024-05-26 10:56
김진표, 26일 연금개혁 기자간담회 개최 예고…29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리나

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은 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 종료 전까지 처리돼야 한다는 생각을 줄곧 가져왔다"며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만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21대 국회 종료일인 오는 29일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할 수...

2024-05-25 19:30
이재명 “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할테니 민주당 제안 받아달라”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며 “더는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덧붙였다.

2024-05-25 14:48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21대 국회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65건가결된 법안 26건 그쳐…절반 넘게 미처리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10월 시행 예정손해사정제도 개선…새 국제회계기준도 도입단 ‘실손-건강보험 연계’ 포함 39건은 계류中“보험 민생법안, 22대 국회서 조속 통과되길”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법 제4편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2024-05-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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