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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2020년 21대 총선 기간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 1심은 최 전 의원이 작성해 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청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조 씨를 보지 못했고...
    2024-06-19 15:22
  •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다듬고, 반도체 관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추가로 발의했다. 구 의원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2024-06-19 13:28
  •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21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무산된 재정 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재정·세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
    2024-06-18 17:24
  •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해 현행 상임위원 2인 출석만으로 회의 개의 및 의결이 가능한 현행법을...
    2024-06-18 13:24
  • 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상임위 강제 배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번 결정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상임위 강제 배분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국민의힘이 '각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것은 야당 압박 차원의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5일 우원식 의장과...
    2024-06-18 11:07
  • 고배당주 '신고가’ 행진…밸류업·ISA 개정안 기대감에 ‘쑥’
    고배당주 '신고가’ 행진…밸류업·ISA 개정안 기대감에 ‘쑥’
    21대 국회에서 관계당국은 ISA 납부한도를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ISA 세제 혜택 강화를 공약한 만큼 이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ISA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배당주와 관련 ETF가 수혜를...
    2024-06-18 07:00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중처법 유예는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극한 대치를 벌였던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다. 지난해 중처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 등을 수용했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추가로 주장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이후 올해 2월 여당이...
    2024-06-17 16:10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계 입법과제 논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계 입법과제 논의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 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2024-06-17 14:30
  •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해주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거부로 원 구성이 지체되면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21대와는 다른 국회, 법을 준수하고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2024-06-17 11:18
  • 배당 절차 개선의 역설…올해 중간배당 위축 우려
    배당 절차 개선의 역설…올해 중간배당 위축 우려
    다른 상장사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달 3일 금융감독원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최한 ‘배당절차 개선 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들은 중간·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로 통과되지 못했다.
    2024-06-15 07:00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방송 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임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만, 야당은 이날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과방위 소위에서...
    2024-06-14 14:19
  •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21대국회의 싹쓸이 무도함 반복돼상임위 독점 국민목소리 반영못해의회권력에 취하면 ‘역풍’ 맞을 것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선전문구이다. 그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말이 많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점하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를 차지해 견제를 위한 오랜 관례가 깨진...
    2024-06-14 05:00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21대 국회에서 1년 6개월간 논의됐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나 과다 수요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금 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정부·여당은 치솟는 물가에 현금을 풀어 대응하는 이재명표 법안에 “현금 살포 매표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024-06-13 16:03
  •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원장은 10일 야당 몫으로 모두 선출한 데다 법사위원장, 국회의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3일 이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관심 사안'도 속속 '입법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06-12 16:07
  • 김용민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김용민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만 양보하면 나머지는 다 포기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그는 "그건 법사위를 가져가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없다"며 "실제로 21대 국회 때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 이후로 법안 통과가 상당히 지연됐고 회의가 열린 횟수도 기존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고...
    2024-06-12 11:00
  • 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로 "국민들이 노력하셨지만 21대 국회 후반기에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많다. 협상을 계속하자는 건 국민의 절박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을 잡을 것이다....
    2024-06-12 10:35
  • 與 “강제 배정 법사위 참여 안 해…권한쟁의심판 검토”
    與 “강제 배정 법사위 참여 안 해…권한쟁의심판 검토”
    또 “21대의 경우 18개 상임위 배분이 다 끝난 다음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현재 법리적 검토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예고한 점을 두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운영위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까지 내놓으면서 법사위 하나만 달라고 해도 그거도 안 주는 민주당과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냐”고...
    2024-06-12 09:34
  • [노트북 너머] 네이버 밀어내기는 시작일 뿐이다
    [노트북 너머] 네이버 밀어내기는 시작일 뿐이다
    국내 AI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정쟁에 밀릴 것으로 관측된다. 영원할 것 같았던 '혁신의 아이콘' 애플이 새로운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애플이 AI 패권 경쟁에서 밀려나는 데에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정치권의 판단...
    2024-06-12 05:00
  •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21대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연출된 ‘반쪽 개원’이지만 야당 단독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폭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행 장기화는 불 보듯 하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놔두고 의사일정을 거부하자는 강경론도 번지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
    2024-06-12 05:00
  •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등 4개 입법 및 법 개정 과제도 해결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패키지 추진’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 추진’을 과제 해결 계획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가 급여를 확대해...
    2024-06-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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