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5월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약 보름 뒤인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법안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은희 후보는 21대 국회의원 출신이며 김정식 후보는 당 청년대변인을 지냈다. 박상현 후보는 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 출신이다.
청년최고위원은 45세 미만까지 출마할 수 있으며 1명을 선출한다. 총 11명의 후보가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고 자격심사 결과 김소연 전 20대 대선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본부장이 탈락했으며 예비경선을 통해 최종 본경선...
21대 국회 말 때와 법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며 "공수처가 수사 진행 중이니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3일 권 의원은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이 함께하는 '골프모임 단체대화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야당발 제보 공작' 의혹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인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3일)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이 같은 기조에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여당은 1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야당이 주장하는 ‘의료’ 분야를 뺀 야당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 서발법은 유통, 관광 등 서비스 산업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개발(R&D) 자금이나 세제 혜택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 의원실 측은 본지에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7월 중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발전소 대체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5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권 이양,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이다.
여기에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폐지,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법인세 완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강병구 교수는 “여전히 정부가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의 틀에 갇혀서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참극 이후 보장 공백 발견해도보장 확대 논의 금세 사라져'15세 미만 보장' 상법 개정안도21대 국회 계류되다 결국 폐기
각종 자연재해, 압사 사고, 묻지마 칼부림, 공장 화재에 이어 1일 서울 한복판에서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벌어지며 국민 안전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때마다 '공짜보험'이라고 알려진 '시민안전보험'이 재조명되며 확대...
행안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여가부를 폐지, 보건복지부로 (관련) 기능을 넘기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가 종료에 따라 (통과하지 못한)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며 "정부의 안에는 여가부는 존치하는 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 여가부를 복지부에 통폐합, 국가보훈처는...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인서 전 고검장은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인 자녀 연령을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재발의할...
A씨는 21대 국회에서 접한 야당 측 보좌진을 22대 국회에서 또 마주치는 것을 걱정했다. A씨는 "자체 업무도 바쁜 상황에서 해당 보좌진이 지난 국회에서 종종 의원실로 불러들였는데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세종 관가 공무원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본연의 업무로...
이번 공동성명은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강도 높은 개정안을 상정시킨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개정안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20, 21대 국회를 보면 대정부질문에서 법안 처리한 예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 구성도, 임시회 일정도 양보했다. 이제 야당도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힘만 앞세울 게...
‘AI 기본법’ 필요성 공감대세액공제 등 이견 발생 가능성과방위 정쟁 또한 걸림돌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다시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론 채택을 검토할 만큼 법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등 지원 방식을 놓고 시각이 갈리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24년째 묶인 5000만원 한도지난 21대 국회, 관련 법안 총 12차례 발의이달 여야 개정안 발의, 한도 1억으로 높이고 업종별 차등 설정
지난 국회에서 불발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24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금융 업권별로 보호한도를 차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 폐원으로 자동 폐기된 관련 법안의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중기부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 중소기업진흥법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에도 맹성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게 하고, 예결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한다는 비판에...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5996.jpg)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6023.jpg)
![[특징주] HLB그룹주, 美 FDA ‘HLB 간암 신약’ 승인 기대에 동반 상승세](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215.jpg)
![[특징주] 유한양행, 프로젠과 신약개발 협력 소식에 12%↑](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305.jpg)
![[종합] 코스피, 이틀 연속 최고치 경신…삼성전자 52주 신고가](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302.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비트코인, 잇따른 악재에 8000만원대로 하락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26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