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다”며 “21대 국회,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단독으로 175석을 차지한...
이어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을 통과하길 원한다는 것을 표로 보여주셨다"며 "공당이라면 당연히 이 법을 국민의 뜻에 따라 통과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반대하면 국민적 역풍을 강하게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좌우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기념식 참석 후 취재진과 만나 “총선 직후 이번 4·19 혁명 기념일에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이번 행사 내내 4·19 혁명이 왜 발생했는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국민들의 투쟁이란 점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4·19 혁명 결과에 대해 국가 권력이 폐지됐다는 사실조차...
‘최근 상황’은 4·10 총선 패배 후 여권의 수습 방안 등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지금처럼 여야를 아울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서실장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며 “대통령께서 아마 지금 최적의 인물을 찾기 위해...
홍익표 원내대표도 “21대 국회 임기가 40일 넘게 남았다”며 “산적한 민생법안을 감안하면 최소한 본회의가 2회 이상 열려야 한다”며 “여당이 총선 패배 이후 의사일정을 방치하고 있다. 이번 마지막 한 번은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궤멸에 가까운 패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참패를 했다"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지고 이번에 비슷하게 지니까 익숙한 반응을 보인다. 이번이 좀 낫다는 것은 정신승리, 앞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 회로, 신앙의 영역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냉철한 복기를 하는 것이...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103석으로 보수의 위기를 보여줬다.
- ‘보수 정당의 위기’라는 말이 나왔다.
“‘보수’라는 말을 제발 하지 마라. 보수는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다. 지키려면 변화해야 한다. 세상은 변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중견국이었다가 선진국이 됐다. 그사이 정치, 사회,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일반 국민 의식도 바뀌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직후인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밝힌 만큼, 마지막까지 고심 중인 상황이다.
총선 이후 공개 일정은 자제한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물밑에서 다양한 경로로 인적 쇄신이...
비공개회의에서는 21대 국회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 경제 정책을 개발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홍성국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원 구성을 하다보면 7월로 넘어가고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면 연말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정책 공백을 없앤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전했다.
자칫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석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는 각종 소관 상임위 문턱을...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때 이러한 관례가 이미 깨진 바 있다. 2020년 총선 당시 180석을 차지한 집권당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물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협상은 불발됐다.
이번 총선에서 재입성한 당선자까지 포함해도 24명으로, 전체 의원수 대비 8%에 그친다. 21대 국회에서는 14명의 경제 전문가가 초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왔던 만큼 경제 정책과 입법이 중요해진 것과 반대로 경제 전문가의 입지는 좁아지는 추세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7명의 경제인 초선 의원이 당선됐다. 기획재정부...
모두 여야 이견이 큰 법안으로, 최악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 파행으로까지 이어지면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얼마 전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 ‘특검 정국’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잡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어 “총선 민심을 수용해 국민의힘에서도 협치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말씀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21대 국회에서 일방통행으로만 운영이 된 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아마 양보는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총선 결과에 다시 한 번 국민께 감사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다”며 “21대 국회 잘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민생과 국가적 개혁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종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2대 총선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무소불위’로 여겨질 터다.
21대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강했다. 위원장 포함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국민의힘 의원 8명, 이 외 소수정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정무위 법안 처리율이 30%대에...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당선인들께서는 국회로 가면 꼭 저희가 염원하는 걸 실천해달라”며 “정권이 부디 정신차릴 수 있는 역할해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참사의 정쟁화를 우려해 특별법 재표결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특별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부산 사하을에서 6선에 성공한 중진 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수도권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했던 부분에 채상병에 대한 내용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총선 패배에...
이같은 민생토론회표 정책들은 '채상병 특검법' 등의 이슈로 인해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켜 왔지만,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은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사안들이 다수여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정치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21대보다 더 세진 '여소야대 시즌 2'가 개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 위기에 빠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죠.
여당이 할 수 있는 출구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에서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와 함께 '총선 성적표'를 분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