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또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대교협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응급환자 대응역량...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미확정 상태이고, 2026학년도에 비해 모집정원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6학년도 의대 입시가 더 유리한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입시 준비에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수험생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 학생의 의대 진학도...
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 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2월 발표한 바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동 사항을 이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각 대학의 시행계획을 받아 승인하면 5월 31일까지 최종 모집인원이 공고된다. 대교협 측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각 대학들의 구조조정도 해야 해 4월 말로 제출 기한을 딱 자르긴 어렵다”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가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여러 언론은 “정부의 발표 내용이 서로 엇갈린다”며 “‘중구난방’인 정부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등 의료계 혼선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26일 의과대학 교수들은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조정 절차를 문제 삼고 나섰다.
의대교...
한편 교육부는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대해 연기 없이 원칙대로 이달 말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숫자를 밝히기 어렵지만 대부분 대학이 대교협에 제출하고 있다”며 “30일까지 많은 대학이 제출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학 본부 차원의 교수 사직서를 수리한 대학도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대해 연기 없이 원칙대로 이달 말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숫자를 밝히기 어렵지만 대부분 대학이 대교협에 제출하고 있다”며 “30일까지 많은 대학이 제출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립대의 경우 사립대보다 증원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국립대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결정될 전망이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당초 개강의 마지노선을 이달 말로 봤지만, 일부 의대들이 개강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겨울방학까지 당겨써야 법령상 수업 일수를 확보할 것이란 관측이...
이번 의대 증원 사태가 입시 제도에 치명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기회 균등이 가장 강조되는 분야가 대학 입시”라며 “적당한 명분만 갖다 붙여서 아무 때나 입시 제도를 뜯어고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을 경우, 그렇게 해서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입시 및 의대 교육에...
다만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지불제도 혁신을 포함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다.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며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정부가 수습해야 할 일을 각 대학에 맡겨버렸다”라며 날을 세웠다.
앞서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기존 정원에서 지난달 20일 학교별 배정을 완료한 2025학년도 증원분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내년 의대 학생 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계획도 제출하라”고 했다.
다만, 해당 규정이 법령에 구속되는 게...
공문은 2025·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을 4월 30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하란 내용인데, 교육부는 “불가피한 경우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 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 사후 마무리도 가능하다”고 했다.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앞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모든 대학이 50%를 택하면 전체 인원이 1000명으로 증원폭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향후 5년 2000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난 조치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은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료 퇴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연달아 각하한 바 있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각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19일 각 의대가 내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100%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시행계획은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정부가 2025년도 입시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각 대학 자율로 50~100%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교육부는 각 대학의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제출 마감일이 4월 30일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별 모집 정원 제출 기한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5월...
앞서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대한의료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자율 모집을 정부의 ‘마지막 제안’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대정부 호소문을 내고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