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까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 배정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2008년 인구 1000명당 2.16명에서 2022년 4.9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8.0명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간호사 면허가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편성범 학장은 “2028년 고려대 의과대학 개교 100주년을 5년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과대학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대의대’라는 이름으로 하나되는 의과대학, 미래의학을 개척하는 최고의 연구역량을 지닌 의과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의과대학의 교수, 학생, 교직원 및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의과대학을...
이와 관련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이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차관 회의’를 주재하며 “차질 없이 소관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필요사항 발생 시 관계부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통해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복지부·교육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역량을 점검하고...
이어 11월부터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서면검토와 현장점검을 시행,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이해 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지자체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 제대로 된 증원 규모와 방식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인 권한은...
이후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정원 배정계획 안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을 확정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대 부족한 지방 의료인력을 만들기 위해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다.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수요조사를 통해 규모부터 빨리 확정하겠다. 확대...
조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늦어진다고 걱정을 해서 그 중간 단계로 수요조사 계획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수용 능력 뿐만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현재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 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 확대 폭 등 세부 방안을 이달 19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의사 단체 등이 반발하자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교육부 측은 정례브리핑 백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사·병원·환자·대학 등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협조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의사결정을 기다리는 상황”...
기존 의대 정원 확대 재추진 ‘무게’…“서남대 사태 재현 안돼”
정부는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 수 증원을 재추진하고 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의대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의대 신설에...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됐을 때 일부를 자율전공에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증원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기본 원칙만 재확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년도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그동안 관련 업무와 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계와...
과기의전원 정원은 의대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간 의대 정원(3058명)이 동결된 상황에서 설립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한편, 의대 증원 규모가 정해지면 대학별 세부 인원 배분은 교육부가 맡는다.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복지부가 총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각 대학은 대학입학전형계획을 전년도 4월까지 공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만큼 안 수석은 "규모 산정, 배분 등은 의과대학들로부터 추가 증원 요청 등 수요 조사를 할 것"이라며 "그것을 취합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맞춰서 이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 증원 목표로) 역산해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의대 정원 규모를...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선 2025년도 입시부터 확대한다는 방향성만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제도 개선 및 재정투자 확대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식과 관련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351명 정원 되살리기 △500~1000명 확대 △3000명 확대 등 다양한 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영 시기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응시할 2025년도 입시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모두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지역 A대학 입학처장은 “솔직히 당장 의대를 만들 수는 없지 않나. 아직까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특별한 대책은 없다.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빠져나고 반수생이 당분간 많아질까 걱정이 크다”며 “신입생 수급과 재학생 관리를 하는데 힘을 더...
한편,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확대 폭은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졌다.
이에 의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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