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하고,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못 박은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책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8개 대형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앞서 10일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의사들의 연대 서명을 받고...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간호대학 정원이 2010년 1만4385명에서 2025년 2만4883명까지 증원됐음에도 의대 정원은 오히려 감원돼 의료체계가 왜곡됐다는 판단에서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도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에 기인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원래 전공의는 일하면서...
박 차관은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간호대학 정원이 2010년 1만4385명에서 2025년 2만4883명까지 증원됐음에도 의대 정원은 오히려 감원돼 의료체계가 왜곡됐다며 “의사 부족으로 병원이 비정상적으로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교수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줘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료계의...
이에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는 2025 입학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학구조 개혁이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맞서왔다.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전국 40개 의대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을 증원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최근 교육부에서 진행한 정원 신청에는 총 3401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추진한다. 이는 △의료 인력 공급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 기피과로...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2023년 4월 발표됐는데,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증원은 예외 사유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 정부가 추진해 온 2000명 의대생 증원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대치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에 힘이 실리는 셈이다.
쟁점은 정부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해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다. 이는 5월에 발표되는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의 집단휴학과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전날 기준으로 절차...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학별로 집계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총 3401명이 나온 점까지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한편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학별로 집계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총 3401명이 나온 데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일각에서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과대학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한 개 의과대학당 한 학년...
이 관계자는 “심지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으로 신입생 숫자도 늘 수 있는데,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의학 교육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4일까지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5401명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8.7%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효하지 않은 휴학 신청’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정원을 3401명 늘려달라고 신청한 가운데 입시 학원가에서는 의대 대비반을 늘려 수강생을 끌어모으는 모양새다. ‘의대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서울 서초구 ‘의약학전문관’에서 직장인을 타깃으로 한 의대 야간반을 개설했다. 오는 18일부터 개강할...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 목표치인 2000명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 지난해 11월 의대 증원 수요조사 당시 규모인 2151~2847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최대치인 2847명보다도 19.4%나 많다.
서울 소재 대학 8개교에서 365명, 경기·인천...
작년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551명, 최대 2847명이었다”며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전국 의대 40곳이 정부에 의대 정원 3401명을 추가 배정해달라 요청했다.
5일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2025학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551명...
한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나선 가운데 지난 3일 기준 국내 의대생 10명 중 3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4880명을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24시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증원 수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대학교에 공문을...
이어 “아무래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마감 기한인 4일에 맞닥뜨려야 최종 증원분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도 기자에게 “기존 110명 의대 정원을 최소 25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증원 신청할 생각”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원을 현재의 약 2.7배로 늘리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경북대는 지난해 수요조사 때는 ‘90명 증원’을...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4학년도 대입 최종 단계인 추가모집에서 ‘의대 쏠림’이 더 심해져, 2025학년도 입시에서도 의대 모집정원 확대와 맞물려 자연계열 최상위권 지원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재수생들도 상당부분 의대 준비에 나설 수 있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이공계 학생들도 신입생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22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3월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의협 비대위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합리적인 숫자가 아니다"라면서 "의사 증원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교육 역량은 어떻게 되는지의 순서로 진행돼야 하나 정부는...
이들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다음 달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KAMC는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의대 학생들이 대규모 휴학을 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