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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추경 매우 미흡… 취약계층 직접지출 3조 원에 불과, 직접지출 확대해야"

그는 "산업·교통 등 경제권과 생활권 차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를 논의해야 한다"라며 "뜻을 같이하는 우리 당 후보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총선 공약인 '신기술·신산업 규제 네거티브 전환과 2024년까지 규제자유특구 40개를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7 11:24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정의당은 9일 '땀에 정직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열심히 흘린 소박한 땀들이 정직한 보상을 받아 조금씩이라도 삶이 나아지고, 고된 노동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2020-03-09 13:38
민주당, ‘반값 등록금’ㆍ‘청년 장관직 신설’ 청년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8일 4·15 총선 청년 부문 공약으로 국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과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청년특임장관직 신설 방안 등도 언급했다. 반값 등록금 시행 시 필요한 재원은 연간 3852억 원, 국가장학금 확대 2826억 원, 다자녀 장학금으로 706억 원 등이 들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봤다. 교육관련 공약 추진에 연평균 약 1조997억 원가량이...

2020-03-08 14:11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이 원내대표는 4·15 총선과 관련해 "민주당에 마지막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면서 "국민이 정치 백신이 돼 미래통합당의 정치 파괴를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정부에 "금강산과 개성의 문을 열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2020-02-18 11:14
민주당 ‘코리아 콘텐츠밸리’ 조성 추진…R&D예산 대폭 확대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발표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문화복지, 콘텐츠,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들의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2020-02-12 15:17
[기자수첩] 새삼스러운 여야의 소상공인 정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상품권 10조 발행’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올해 기준 5조5000억 원인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2024년까지 10조5000억 원 규모로 2배 늘린다는 것이다. 이 외에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2024년까지 50곳으로 확대 △정책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소각 및 지역별 재기지원센터 확충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 및 성공모델 확산 등을...

2020-01-30 17:00
與, 소상공인 지원 공약 발표… 지역상품권 10.5조 발행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조정식)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공약인 '4대 방향·16개 과제'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두 배로...

2020-01-22 14:21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신규가입자 사용자 부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모두 의원 입법이었다. 불필요한 조세지출 확대·연장은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예정처는 이번 조세지출 항목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징수 기준·누적법 방식)를 추계한 결과 올해 세수는 1852억 원 감소하고, 2024년까지 5년간 총 1조1709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20-01-12 13:42
2020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국회 본회의 통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도 "선별 복지를 신봉해온 한국당이 노선을 바꾼 것인가"라면서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교육 일선의 혼란을 뻔히 알면서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교육을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라 곽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고, 이 수정안은...

2019-10-31 17:09
[최저임금 전쟁] 최저임금 인상 ‘도미노’...효과 두고는 갑론을박

지난 3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군부정권은 선거 기간 동안 최저임금 40% 인상을 약속했다. 베트남도 지난해 6.5%인상에 이어 올해 5.3% 인상에 합의했다. 전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진행중이다. 제프리 클레멘스 미 경제조사국 경제학자는 최근 발간한...

2019-07-15 06:00
문 대통령, 모디 총리 재선 축하…"한국-인도, 든든한 파트너"

모디 총리는 4월 1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해 2024년까지 재집권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를 높이 평가하며 "인도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확인시켜 준 인도 국민에게도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이번 선거는 9억 명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민주주의...

2019-06-04 21:49
고교 무상교육, 국회 첫 관문서 진통…24일 재논의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 대비해 마련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도 지난 대선에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했다’며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9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안을 확정한 바 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2019-04-17 21:10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투자자들, 올해 신흥국 대선·총선 주목해야

러시아와 멕시코 헝가리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들이 올해 대선이나 총선을 치른다. 신흥국 투자자들은 향후 시장을 크게 변동시킬 수 있는 선거 이벤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27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이 강조했다. 유럽은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이탈리아 총선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신흥국 선거들이 시장에 더 큰...

2018-02-28 10:28
4·11총선 예비후보 1500명 돌파…이들은 누구?

예비후보등록제가 처음으로 실시된 지난 17대 총선(1419명)을 이미 넘어섰으며, 이런 추세라면 18대 때인 2024명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역대 최고의 예비후보 경쟁률이 예상된다”면서 “창당과 합당 등 정치구도가 보다 명확해지면 예비후보 등록자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이 580명...

2012-01-25 11:00
푸틴, 러 대선후보 공식 지명…3선 도전 (종합)

이어 그는 “모든 러시아인을 위해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양식있고 객관적이며 신중한 국민이면 누구나 다음달 4일 총선에서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며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후 비밀 투표로 진행된 대선 후보 찬반 투표에서 614명의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나 기권표는 나오지 않았다. 푸틴 총리는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통해...

2011-11-28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