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속한 UAM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실증·시범사업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정법 추진현황 △초기 시범사업(관광·공공용) △UAM 운용개념 정립 △UAM 특화형 스마트시티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 국가 역시 민간 중심의 UAM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 특례와 인프라 등 정책과 제도를...
이날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2024년 중에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각각 주요 현안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대응을 위해 △40조 원 이상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 여력으로 대응 △P-CBO(2023~2024년 중 5조 원) 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필요 시 유동성 규제 유연화 조치 등 금융 관련 규제 탄력적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강화 방안으로 △업권별 내부통제 혁신방안 금융회사 이행 현황 점검...
금융위는 사전 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 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은 사후신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 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바로 FIMS에 입력하게 해 신고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또는...
해수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1년까지 우리 기업의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규모는 3조9000억 원으로 키우고 국내 점유율 90%, 세계 점유율을 10% 확보를 목표로 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기반, 시장기반, 정책기반의 3대 전략과 19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 기술력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는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을 통해 2023년 1만4200개, 2024년 1만4300개, 2025년 1만4400개, 2026년 1만4500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68.5％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7개의 주요과제와 매년 200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첨단산업도시 조성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역 거점대학과 연계해...
사업지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별법에는 철도를 지하화한 후 확보한 지상 부지와 철도차량기지를 중장기적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복합개발 요충지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담길 예정이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2024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해서 2026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도 우선적으로...
스마트 로봇체어의 경우 대동모빌리티는 KT와 공동 기획·개발을 추진하며, 대구미술관에서 국내 최초 실증을 진행, 2024년부터 양산을 계획 중이다.
노사 관련 대동모빌리티는 근로자에게 직무 향상 포상금, 기술 성과금 등을 지급하고 경기도 안성의 기존 공장으로부터 신설 대구공장으로 전환 배치된 직원에게는 숙소 임대 등 생활 안정주거비, 자녀 학자금...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를 추진해 왔다.
학교급별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국어 시수가 기존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34시간 늘어난다. 중학교는 1학년 자유학기 편성 영역과 운영 시간을 기존 4개 영역 170시간에서 2개 영역 102시간으로 축소하고, 학교...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의 3.0에 이은 미래산업 중심의 새 성장전략을 이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요국이 이미 산업화 단계에 들어간 미래 첨단분야의 기술 수준을...
체계적·전략적 조달정책 수립·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선 현재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공공조달 시장에 영향이 있는 주요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의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조직·인력을 보강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책은 △어구 관리 강화 △안정적인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재활용 참여기업 지원 △민･관･연 협의체 구성·운영 등 4대 전략,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선박에서 발생하는 상당량의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한다. 기존에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항만 쓰레기로 처리했다.
또 어선에서 발생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남북극을 포괄하고 과학연구, 경제활동,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극지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으로 '국민을 위한 극지선도국가: 미지를 향한 도전, 미래를 향한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5대 추진전략과 프런티어 과제로 9개를 선정,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30년까지 남극 내륙에 세계 6번째...
주요 교육정책이 2026년부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바탕으로 10년마다 수립·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중장기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6일 교육계와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달 워크숍을 열고,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적용 시기를...
원 장관은 “선도지구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는 정책이 아니며 (사업 추진에는) 순서와 질서가 필요하고 또 그래야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선도지구를 정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및 총괄기획가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재건축 활성화의...
아울러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도 적극적으로...
발행계획
△KDI국제정책대학원 김재연 교수, 2022년 전미정치학회 도시 및 지역 정치 부문 한국인 최초 최우수논문상 수상
1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국회)
△2022년 8월 고용동향(석간)
△2022년 8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병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60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7% 수준이다. 하지만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 비용 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들은 정부 8‧16 부동산 대책 중 ‘2024년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주요 청원은 △연말까지 준공 30년차 아파트 안전진단 폐지 등 특별법 제정 △내년 상반기 내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 △내년 상반기 내 정비구역 지정 등이다.
1기 신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불만이 극에 달하자 당정은 물론, 야당까지 발...
![[금융위 업무보고]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 자본시장 개방…ESG 공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42957.jpg)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5240.jpg)
![[2023 경제정책] 우주·양자 등 미래산업 공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초일류 국가 도약](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2781.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3886.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93719.jpg)
![[시론] 세계 경제를 향한 중국의 게릴라 전략](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867.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박자부지(博者不知)/펭귄 효과](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872.jpg)
![[진료실 풍경] 사소한 습관들](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874.jpg)
![50년 크래커 원톱 ‘에이스’...커피와 단짝, 군침 도는 ‘단짠’ [장수 K푸드⑧]](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875.jpg)
![[날씨] 전국 오전까지 천둥·번개 동반한 장맛비...중부 지방 '호우주의보'](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832.jpg)
!['험지' 파리까지 D-24…올림픽 국가대표팀,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할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5805.jpg)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58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