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및 공정·상생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 구조변화 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올해 3분기 중 수립하고, 반려동물·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최대 10%(중소기업 기준)의 세액공제율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하고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례...
3일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2023년 상반기 기업부문·금융업권 신용등급 변동현황 및 향후 방향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상반기 기업부문 신용등급에 대해 상승, 하락 기업 모두 9개로, 등급 상하향배율은 1.0배로 집계했다. 등급 상하향배율은 하향 대비 상승을 의미하는 수치다.
나신평은 "올해 상반기 국내경제는 거시적 지표로 봤을 때...
외자운용원은 이날 '2023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여건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상반기 미 달러화가 연준정책 기대 변화와 지역은행 불안, 부채한도 협상 등 주요 이슈에 따라 강세와 약세를 반복하면서 지난해보다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변동했다고 진단했다.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둔화 및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등에 따라 약세...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세부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흐름(32%) △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18%) △통화정책 방향 및 자금조달 환경 변화(긴축 기조, 기준금리 인상 등) (15%) 등이 꼽혔다.
산업별로는 조선, 자동차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현황 및 전망 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조선(136)과 자동차(115)의 현황 BSI는 100을...
정부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세수가 부족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년 예산안과 향후 재정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경제정책방향이 물가대응에서 경기대응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정부가 건전재정에 너무 집착하면 민생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출 증가율을 줄이면...
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발제를 통해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하지만 최고금리 수준이 일정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대한 효과가 잘 나타날지도 불확실할 뿐 아니라 심각한 자금 양극화 속에서 국가의 경제와 금융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 정책당국과 만성적인 신용경색을 겪고 있는 저신용자 사이의 견해 차이가 커 적합한 최고금리 수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최고금리 정책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바...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제시한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전망을 현재까지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추 부총리는 8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게 국내외 유수 전문기관의 지배적인 전망”이라며 “무역수지는 4분기로 갈수록 흑자를...
이날 회의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 △여름철 농식품 물가관리 실행방안 △주력 수출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5월 들어 대중(對中)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금주 발표된 6월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소폭 증가(1.2%)한 것도 이러한 긍정적 조짐의 연장선이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절벽 속,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영유아 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가 영유아기부터 11세까지 책임지고 돌보며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영유아 교육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는 것이 최우선 개혁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일원화 또한 유보통합의...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0년 운영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유 차관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순환 경제사회의 근간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라며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가 반등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을 고수하면서 1.6%의 전망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소폭 하향 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KDI와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함에 따라 정부가 기존 전망치를...
JP모건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인 연 1.1%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지만, 올해는 정책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내년 2분기에야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은의 금리 정책 변화 전제조건은 인플레이션이 2%로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 확인인데, 이는 올해 말까지는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은이 적어도 올해까지...
한 ‘2023년 범정부 수출 확대전략’을 채택했다. 1차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기본 방향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실행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보고서는 "수출전략회의에서 채택된 수출전략 기본방향(1차 회의) 및 분야별 계획(4차 회의)에 이어서 아세안 지역별 맞춤형 수출·투자 정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를 위해 아세안의...
이밖에도 보고서에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을 합리적으로 유추하는데 작용하는 중요한 변수로 ①러시아와 브라질의 무역결제 및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 활용 가능성과 ②도래하는 비트코인 반감기 등에 따라 2023년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
비중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한국은 타국가 대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내외 통화정책의 긴축적 변화로 경기둔화 및 채무상환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재무건전성이 열악한 가구가 향후 경제의 취약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통령의 말 속에는 정부정책의 방향성과 아젠다가 내포돼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분석을 통해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출경쟁력 하락, 잠재성장률 저하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경제분야 전반에서 국가적 역량을 모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