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2023년 2월 최근 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30 제1차 통상산업포럼(무역협회)
△우리나라 주도로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논의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통상 과제 추진
14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30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부처의 '2023년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5년 및 그 이후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으며 4가지 키워드(개혁·수출·글로벌 스탠더드·과학기술)를 중심으로 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했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총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한 이번 업무보고는 각 부처 정책 방향, 이 중 주요 정책을 국민에게...
정부가 발표하는 2023년 주요 정책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잘 안 보이고 국가시스템 선진화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식량 위기나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가 직면하는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어젠다(Agenda)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필자도 비슷한 느낌이다. 다만,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한다는 큰 정책 추진 방향에 호응이 많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작년(5.1%)보다 낮은 3.5% 수준으로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물가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부분 등을 전제로 해서 전망했다"며 "이미 (물가전망을 하면서) 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요소는 아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석길 JP 모건 체이스뱅크 이코노미스트를 초청해 ‘글로벌 및 한국의 거시경제전망과 국민연금기금에의 시사점’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후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국장이 ‘2023년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계획’을,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 팀장은 “90년대생의 본격적인 경제활동 참여에 맞춰 기업들도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Z세대에게도 기존에 정립된 문화와의 조화를 추구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올해 취업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변화된 기업의 인재상을 꼼꼼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본인의 강점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심지어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6%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초에 당해 성장률을 1%로 제시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 외환위기 당시만큼의 커다란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다.
이미 위기는 현실로...
지난달에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도 10년 장기 임대 등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권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2023년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7개 핵심과제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구현해 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도록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과 직간접 접촉을 모색하겠다는 계획과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산림청은 26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산업계, 학계 등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함께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6일에는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경제임업 분야 17개 단체장과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기준...
또 글로벌 CEO 32%는 성장의 최대 리스크로 ‘불확실한 통화 정책 방향 및 자본 비용의 증가’를 지목했다. 국내 응답자는 최대 리스크를 코로나19 관련 이슈(38%), 세계 경제의 지역화 및 분열(34%), 특정 시장 내 규제 심화(34%) 순으로 꼽았다.
최재원 EY한영 EY-파르테논 본부장은 “고금리와 물가상승, 지정학적 위기 등 복합적인 변수 작용으로 경기침체가 올...
유안타 증권은 26일 중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급반등하고 있으며 정책과 회복 방향성이 명확해 중국 증시 상승 요인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에서 확인되는 지역별 매크로 상황은 차별화가 뚜렷하다”라며 “선진국 중 유로존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고점 영역에 도달했고, 미국은 소폭...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결하기 위해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가스요금을 1MJ당 10.4원 올려야 한다. 지난해 인상액인 5.47원보다 1.9배나 높은 액수다. 미수금 해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1MJ당 10.4원을 올리게 된다면 4000MJ을 사용했을 때 가스요금은 12만360원에 달한다. ‘요금폭탄’으로...
그는 "충분한 내부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성 정립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랜 관행을 깨고, 혁신 마인드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새로움을 채워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행장은 현재 국내경제 상황은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기업인들이 새해 가장 듣고 싶은 경제대응 부문 희망뉴스 1위는 ‘금리 전격 인하(51.2%)’가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히 상승한 금리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기준금리는 전 세계적 높은 물가상승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7차례 인상됐고, 이달 13일에 열린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도 연 3.50%로 0.25%p 올려...
중국위협위원회는 중국 경제, 기술 및 안보분야 진전과 미·중 간 경쟁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백악관에 향후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따라서 2023년은 3년 차에 접어든 바이든 행정부와 3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시진핑 주석 간 기술경제안보를 둘러싼 적대적 대립이 본격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미국은 동맹 중심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 방향’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되었다(57.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작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재정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최상대 차관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정부가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 '필요시 탄력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이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경석·박인숙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실수요자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 역시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