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은 걷힐 세금보다 더 많이 쓰는 적자 편성이다. 60조 원 이상 적자 국채가 발행되고,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 원에서 내년 805조5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7.1%에서 39.8%로 높아져, 건전재정의 마지노선인 40%를 위협한다. 국가채무는 2023년 1000조 원을 넘고, 2028년엔 15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채무비율도 2021년 42.1%, 2022...
2019-11-1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