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성시경 단국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조9186억 원 증액한 44조748억 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민간위탁 사업과 TBS 예산 등은 대폭 줄이고 청년, 소상공인 등에 집중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너진 민생을...
국회 예결특위가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확대재정 정책으로 방만해진 지출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1일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조9186억 원 증액한 44조748억 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올해 취득세 징수와 점진적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세입예산을 올해보다 3조719억 원...
나라살림연구소는 30일 '2022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분석'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이하 FI)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0.92로 긴축적이라고 밝혔다.
FI란 IMF에서 개발한 전년 대비 재정 기조(확장/중립/긴축)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기 중립적 재정수지(경기변동에 기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활용해...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보다 약 14.8% 축소한 데 비해 한국은 0.1% 줄이는 데 그쳤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정부지출 규모를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한국이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 정부지출(중앙+지방) 규모는...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자화자찬 일색이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예산에 대한 마지막 시정연설"이라면서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의 성취, 그간의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 쭉 일별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올해...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화한다”며 “취약계층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지침은...
이어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평가'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원식 건국대 교수(전 재정학회장)는 "2022년 예산 604조4000억 원 중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가 216조7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5.9%)을 차지할 뿐 아니라 재정적자 기여도도 30.6%로 매우 높다"며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을 최근 재정악화와 국가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지난해부터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고,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지난해부터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