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또 "8월에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결산국회 대응 등은 물론 2ㆍ4대책 신규택지 발표, LH조직개편안 발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안 발표 등도 예정돼 있는 만큼 사전준비, 부처협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30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재조정 관련해 8월...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한국판 뉴딜의 총 사업비가 160조 원(뉴딜 1.0)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자리도 2025년까지 190만 개에서 250만 개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 원 이상 반영하고,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잠정)'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2년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기 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또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관건은 기재부의 의지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선 국회가 임의로 총지출을 확대할 수 없어서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차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2025년 중기 총지출 증가율은 결정된 바 없으며,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도 2021년뿐만 아니라 2022년도 이익 전망치 상향이 뚜렷하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단기적으로 증시가 횡보 또는 소폭 하락을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 상승 추세내에 있다고 판단하는 기본 근거이다.
한국 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 자동차 및 경기소비재가 전반적으로 2021년 높은 이익증가율이 예상된다. 금융, 경기방어 업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익 증가가...
이번 전략에 따라 각 부처는 탄소중립 R&D 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에 기획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대형 R&D 사업의 경우 올해 예타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 과제를 올해 착수하고, 기술ㆍ산업ㆍ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50...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활력·혁신·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총량관리·혁신이 내년도 지침의 기본 방향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도 의결됐다.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는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한다. 두 지침은 내년 국가재정 방향의 큰 틀을 정하는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어느 정도 설정할지가 관심사다.
정리=홍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