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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ㆍ25 남침’ 명시…‘자유민주주의’ 표기는 제외
    ‘6ㆍ25 남침’ 명시…‘자유민주주의’ 표기는 제외
    교육부는 30일 한국교원대에서 2022개정교육과정 역사 교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순차 적용된다. 우선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현대사 영역에서 광복에 ‘8ㆍ15’를, 6ㆍ25에 ‘남침’을 명시하기로 했다. 사회...
    2022-10-01 10:56
  • 국가교육위, 논란과 우려 속 공식 출범
    국가교육위, 논란과 우려 속 공식 출범
    현재 교육부가 개정 중인 2022 교육과정까지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고 이후 개발과 개정 작업은 국교위가 맡게 된다. 국교위 사무처 조직은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로 구성된다. 교육발전총괄과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교육과정정책과는 교육과정 기준 수립·변경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2022-09-27 16:20
  • [종합] '지각 출범' 국교위 벌써 ‘논란’…‘극우’ 위원장 등 ‘정파 갈등’ 우려
    [종합] '지각 출범' 국교위 벌써 ‘논란’…‘극우’ 위원장 등 ‘정파 갈등’ 우려
    한편 국교위는 우선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한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 중인 개정 교육과정 확정과 관련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논란처럼 교육과정을 두고 논쟁을 우려한다. 국교위는 이밖에 2028학년도 대입개편, 학제·교원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2022-09-22 13:45
  • 서울시교육청 “새 교육과정 시안, 총론 반영해 수정·보완해야”
    서울시교육청 “새 교육과정 시안, 총론 반영해 수정·보완해야”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2022 개정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내세우며 △대국민 설문조사 △포럼 △공청회 △간담회 등을 7개월 간 진행해 그 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19일 교육부는 "‘자유’, ‘남침’ 등의 표현 제외로 논란인 새 역사 교육과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개발진에게...
    2022-09-20 11:02
  • ‘남침’ 등 7800여 국민 의견 반영…교육부, 새 교육과정 개발한다
    ‘남침’ 등 7800여 국민 의견 반영…교육부, 새 교육과정 개발한다
    앞서 8월 30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시안에서 6·25 전쟁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초등 사회과 역사영역의 경우 ‘광복에 8·15 명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 말라’와 같이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 의견과 함께 6·25 전쟁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2022-09-19 13:30
  •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 학생 대책 마련…교육부 오늘 전문가 간담회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과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침해받은 피해 교원 지원, 교육활동 지원체계 개선 등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간담회 등 여러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 연구를 통해 이번 달 중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2년...
    2022-09-14 06:51
  • 수학교사 77% “새 수학교육과정 수포자 늘린다”
    수학교사 77% “새 수학교육과정 수포자 늘린다”
    전국 중·고등학교 수학교사 10명 중 약 8명은 2022개정교육과정 수학과 시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업 시간은 줄었지만 학습 내용이 늘어 이른바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가 느는 기초학력 저하 현상을 우려한 것이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2-09-08 14:21
  • ‘6·25 남침·자유’ 제외 논란…교육부 “공론화 통해 보완하겠다”
    ‘6·25 남침·자유’ 제외 논란…교육부 “공론화 통해 보완하겠다”
    최근 공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시안에 6·25전쟁 관련 기술에서 북한의 ‘남침’ 등의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공론화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6·25 전쟁 남침’의 ‘남침’ 표현 삭제에 대해...
    2022-09-01 15:34
  • ‘심심한 사과’ 논란 없어질까…초등 국어 34시간 늘린다
    ‘심심한 사과’ 논란 없어질까…초등 국어 34시간 늘린다
    최근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두고 문해력(읽고 쓰는 능력)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 수업시수를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연차...
    2022-08-30 11:32
  •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 의견 수렴…연말 확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 의견 수렴…연말 확정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오는 30일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을 개통, 9월 13일부터 15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지침 등을 제공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도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2022-08-29 13: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세종) △2022년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TV로 시청하고 이수하세요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6부두) 개장식 개최 2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1:00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창원), 16:3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2022-08-28 09:06
  • 5년간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코딩 사교육 늘까 ‘우려’
    5년간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코딩 사교육 늘까 ‘우려’
    초등학교 수업시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81번인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일환이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에서는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체험·탐구 중심의 코딩교육을 필수화한다. 고등학교에는 학생의 진로, 적성을 고려한 학점제형 코딩과목을 신설한다. 영재학교·과학고를 대상으로는 소프트웨어(SW)...
    2022-08-22 15:17
  • 초·중등 정보수업 두 배로…“디지털 역량 강화한다”
    초·중등 정보수업 두 배로…“디지털 역량 강화한다”
    이는 2022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전면 추진 적용 될 예정이다. 또,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보시수를 증배·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는 ‘정보선택과목’을 도입하고, 중·고등학교에는 ‘학교장 개설과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초·중학교에 컴퓨터 언어(코딩)교육을 필수화해 공교육 내에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2022-08-22 11:30
  •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국교위에 가장 먼저 주어지는 과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심의·의결이다. 2022 교육과정은 2025년 전면도입되는 고교학점제, 2024년 발표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과 맞물려 연말까지 고시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지만 지각 출범에 따른 차질이 우려된다. 또 최근 불거진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 문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등 고교체제 개편, 학력...
    2022-08-08 17:38
  • “‘만 5세 입학’ 이제부터 의견수렴 등 공론화”…백년대계 호떡 뒤집듯하는 교육부
    “‘만 5세 입학’ 이제부터 의견수렴 등 공론화”…백년대계 호떡 뒤집듯하는 교육부
    이에 대해 장 차관은 “발달에 따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검토한 대안으로 초등 저학년은 수업 중에 반드시 보조교사를 배치해서 발달·적응이 저조한 학생을 돕고,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입학 초기 학교적응 활동을 강화하며, 학습 내용도 놀이 중심으로 교과를 재구조화해 발달성 격차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것은 필수는...
    2022-08-03 16: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개최 △KDI, 2022 경제교육 컨퍼런스 개최(석간) △한-우즈벡 통계청장,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 △방기선 제1차관, 벤처·창업기업 간담회 개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2년 5월 인구동향 △2022년 6월 국내인구이동 28일(목) △부총리 07:30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경제...
    2022-07-24 09:50
  • 제때 출범 못 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 ‘차질’ 불가피
    제때 출범 못 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 ‘차질’ 불가피
    유기홍 위원장은 "법 시행이 당장 내일임에도 정부, 여당 어디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2022 개정교육과정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고 교육부 기능 개편도 연결돼 있는 만큼 국교위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교위는 올해 연말까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반면...
    2022-07-20 14:58
  • [상보] 인터넷 떠도는 내 어릴 적 사진 지울 수 있다
    [상보] 인터넷 떠도는 내 어릴 적 사진 지울 수 있다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7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이뤄진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올해부터 곧장 시행한다. 아동ㆍ청소년 보호자에게는 자녀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 위험성 등을 알릴 예정이다.
    2022-07-11 15:32
  • 온라인 떠도는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한다
    온라인 떠도는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올해부터 곧장 시행한다. 아동ㆍ청소년 보호자 대상 교육도 진행한다. 자녀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 위험성 등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법의 한계도 개선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시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해 법정...
    2022-07-11 12:19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국가재정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재정준칙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개편한다.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직업교육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재정혁신을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2022-07-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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