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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진공,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사후 심사 통과
    소진공,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사후 심사 통과
    이외에도 환경경영시스템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환경경영시스템 내부심사원 양성 과정(2023년)과 임직원 대상 ISO14001 교육(2023년) 등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환경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소진공은 내년에도 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공단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ESG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 매뉴얼 및 지침서 추가 개정...
    2023-12-18 10:05
  •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이어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은 수능 성적을 높이기 위한 재수와 자퇴를 부추긴다”며 “고교 내신 전 과목에 상대평가를 병기하도록 한 교육부의 대입안이 시행될 경우 진로와 적성을 찾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와 상반되게 학생들은 내신 등급에 유리한 과목을 쫓아다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신을...
    2023-12-13 17:28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제도 기반 차원에선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를 개정해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에 맞게 주거·환경 등까지 통계산출 범위를 확장하고, 제공기관·서비스 내용·인력 등 정보기반을 강화한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3500개 표본사업체(전체...
    2023-12-12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경제교육체계’ 구축 추진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7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3. 12)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2023-12-03 09:16
  • [플라자] 신 바벨 시대가 다가온다
    [플라자] 신 바벨 시대가 다가온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영어 수업 시간은 787시간으로 800시간에 조금 못 미친다. 인강을 듣고 자습을 하며 학원에 다니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두세 배 이상이 들 것이다. 이 시간을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및 수학을 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STEAM에 투자한다면 한국사회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좋은 텍스트를 읽고 동서양을...
    2023-10-31 05:00
  •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학점제는 또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밀접한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골자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2023년에 발표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는 학점제와 대입의 연계를 강화하는 조치도 담겨 있는데, 고교학점제로 학생이 이수한 과목 특성이 대입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한다고 돼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교의...
    2023-10-14 15:20
  • 금융위·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정부 제도 개선 사항 등 반영”
    금융위·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정부 제도 개선 사항 등 반영”
    한국거래소는 공시 과정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충실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19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2020년, 2022년 두 차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또 G20·OECD...
    2023-10-12 12:00
  •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PM 운전 방식에 맞는 평가와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PM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도로교통법 개정 과정에서 한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전용 면허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세 건의 법안이...
    2023-10-11 14: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경제교육대상(大賞) 수상 후보자 공모 △KDI, 2023 KSP 유럽 지역세미나 개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출범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재경관 회의(서울청사) 10:00 기후위기 특위(국회) 16:00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현장 점검(충남 공주) △기재부 2차관 10:00...
    2023-09-17 09:06
  • 교사들 만난 조희연 교육감 “의견 청취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겠다”
    교사들 만난 조희연 교육감 “의견 청취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겠다”
    이날 간담회에서 초등 교사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내년에 1학년과 2학년 담임 교사들 사이에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 강사 선발 기준이 높고 수당이 적어 3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상황을 꼬집었다. 이들은 조 교육감에 △학생수 감축 △학교의 모든 전화에 폭언 금지 관련 안내 메시지 탑재 및...
    2023-08-24 21:38
  •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이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신기술 등 고부가가치 직업 교육 훈련과정을 2021년과 2022년 각 14개에서 2023년 21개로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양성과정’이, 7월에는 ‘디지털트윈 3D 전문가 양성과정’이 각각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이중 현재 교육이 진행 중인 ‘반도체 및...
    2023-08-18 11:00
  • 교재 저작권 생태계 만드는 쏠북...“스케일업으로 올해 누적 100억 거래액 달성할 것” [탐방기UP]
    교재 저작권 생태계 만드는 쏠북...“스케일업으로 올해 누적 100억 거래액 달성할 것” [탐방기UP]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장과 2022 개정 교육 과정 도입이 기점이 될 전망이다. 교과서와 참고서, 수업 자료들과 같은 교육 콘텐츠가 이같은 변화에 맞게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윤 대표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교육 분야 창작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더 잘 만드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이런 생태계가 교육 현장에서 개별...
    2023-08-14 06:00
  •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교육청은 "환경교육법에서 정의한 학교환경교육과 교육기본법 및 2022 개정교육과정 상 생태전환교육은 근거법령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동시에 환경교육 조례를 의결한 것을 두고는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함에도 경과조치 규정 흠결로 인해 위법 무효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2023-07-26 14:15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또 각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교원의 지위와 역할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지난 5월 추가로 학교폭력예방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교권을 강화해 개별...
    2023-07-23 15:55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교권 추락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란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등에 근거해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령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권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으로 그리고...
    2023-07-23 11:01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문제는 이 개정안들이 심사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2021년과 2022년 발의된 3건에 대해서만 지난해 11월에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축조심사를 거쳤죠. 올해 상반기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역시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
    2023-07-21 16:24
  • [특징주] 셀바스AI, 정부 초중고 디지털교과서 검정 발간 결정...교육부 뷰어·플랫폼 운영 주관사 부각
    [특징주] 셀바스AI, 정부 초중고 디지털교과서 검정 발간 결정...교육부 뷰어·플랫폼 운영 주관사 부각
    이날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 달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초·중·고 과목의 AI 디지털교과서는 개발사에 개발을 맡기고 검정 심사를 받는 검정도서로 발간한다. 다만 특수교육 교과의 AI 디지털교과서는 발행·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2023-07-21 10:58
  • 2028 대입개편 또 미뤄지나…이주호 “좀 더 검토하라” 지시
    2028 대입개편 또 미뤄지나…이주호 “좀 더 검토하라” 지시
    2022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대입안이기도 하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장은 “정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등을 포함하고 사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한 종합적인 2028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7-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전문교육을 통해 국가결산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6-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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