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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서울 예산안] 아동수당 지급ㆍ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임신ㆍ출산ㆍ보육 완전돌봄체계 구축
    [2020 서울 예산안] 아동수당 지급ㆍ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임신ㆍ출산ㆍ보육 완전돌봄체계 구축
    3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0.98명)이라는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조1595억 원을 투입해 시민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전 과정을 돕는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667억 원을 편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아동수당...
    2019-10-31 14:07
  • [종합] “확장재정 큰 틀 공감하지만… 중장기 재정여력 우려, SOC 집중투자해야”
    [종합] “확장재정 큰 틀 공감하지만… 중장기 재정여력 우려, SOC 집중투자해야”
    예산안 평가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서 재정 확장 자체의 경기대응 효과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경상 성장률 회복이 지체될 경우 세입 부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0%를...
    2019-10-23 16:51
  • 내달 '100+α' 핵심 소재·부품·장비 선정…매년 2조원 이상 투입
    내달 '100+α' 핵심 소재·부품·장비 선정…매년 2조원 이상 투입
    맞춤형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보면, R&D 측면에선 올해 추경에서 1969억 원, 내년 예산안에서 1조480억 원을 지원하며, 세제 측면에선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공동 출·투자, 상생협력기금 출연, M&A 시 법인세 등을 감면해준다. 홍 부총리는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만드는 것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부는 특별...
    2019-10-11 10:00
  • 내년 1인당 세부담 750만원 육박…2023년에는 853만원
    내년 1인당 세부담 750만원 육박…2023년에는 853만원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기준으로 총 국세수입의 22.1%가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이고, 국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납부대상에서 비경제활동인구와 면세자가 제외돼서다. 특히 다른 세부담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오히려 하락한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 총액을 경상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2019-09-15 14:17
  • ‘슈퍼 예산’ 여파 내년 1인당 나랏빚 767만원
    ‘슈퍼 예산’ 여파 내년 1인당 나랏빚 767만원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2021∼2022년 적자 국채 전망치를 보면 1인당 실질 나랏빚은 2021년에 전년보다 13.6% 증가한 870만9000원, 2022년은 14.9% 증가한 1000만6000원이다. 이 전망에는 내년 역대 최대 적자 국채 발행 흐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인당 실질 나랏빚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9-09-01 18:07
  • 정부, 장기재정전망 착수…채무비율 급등 가능성
    정부, 장기재정전망 착수…채무비율 급등 가능성
    장기재정전망에선 예산안이나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에선 분석이 어려운 장기적·추세적 재정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정부는 2015년 발표한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 62.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6년,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2060년 노인 인구(65세...
    2019-09-01 14:30
  • [부동산! e-증시] SOC 확대, 건설업계 구원투수될까?
    [부동산! e-증시] SOC 확대, 건설업계 구원투수될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3%(2019년 추가경정예산 포함 시 9%) 늘어난 22.3조원으로 결정됐다. 2015년 이후 줄기만 하던 SOC 예산이 올해 들어 완연한 회복세를 이어가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22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국내 건설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2019-08-31 08:20
  • “SOC 예산안 증액, 건설업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현대차증권
    “SOC 예산안 증액, 건설업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은 30일 2020년 정부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전년보다 증액됨에 따라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설사의 단기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적다는 평가다. 29일 2020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건설업종에 중요한 SOC 예산은 올해 19.8조 원에서 2020년 22.3조 원으로 2.6조 원 증액돼 12.9...
    2019-08-30 08:22
  • [사설] 513조 超슈퍼 예산, 지출 구조조정 급하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예산 증가율은 올해(9.5%)에 이어 2년 연속 9%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혁신성장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 일본의...
    2019-08-30 05:00
  •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수입은 482조 원으로 올해(추가경정예산안 포함 476조4000억 원)보다 1.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이 올해 294조8000억 원에서 내년 292조 원으로 감소하는 게 결정적인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국세에서 5조1000억 원이 지방으로 이전돼...
    2019-08-29 09:00
  • [2020 예산안] 내년 미세먼지 저감에 4조원 투입…환경예산 올해보다 19.3%↑
    [2020 예산안] 내년 미세먼지 저감에 4조원 투입…환경예산 올해보다 19.3%↑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환경 분야 예산은 8조8000억 원으로 올해 7조40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19.3%) 증액됐다. 증액분은 미세먼지 대응에 집중 투입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보다 35.8% 줄인다는 계획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수송·생활 등 배출원별 저감 투자가 올해 2조3000억...
    2019-08-29 09:00
  • [2020 예산안] 해수부 5.5조 편성, 올해대비 6.1% 증가
    [2020 예산안] 해수부 5.5조 편성, 올해대비 6.1% 증가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해수부를 포함한 '2020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해수부는 5조4948억 원으로 6.1% 증가에 그쳤지만 내년에 지자체로 이양되는 예산 2427억 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예산은 올해 대비 10.8% 증가해 해수부 재출범(2013년) 이후 최대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3687억 원(5.5%), 해운·항만 부문에...
    2019-08-29 09:00
  • [종합] 당정, 내년 예산안 日 대응 예산 2조 이상 반영…재정 확대 공감
    [종합] 당정, 내년 예산안 日 대응 예산 2조 이상 반영…재정 확대 공감
    당정은 26일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어느...
    2019-08-26 10:11
  • 정부, 데이터ㆍ5Gㆍ반도체 등에 내년 4조7100억원 투자한다
    정부, 데이터ㆍ5Gㆍ반도체 등에 내년 4조7100억원 투자한다
    육성전략’, ‘AI 국가전략’, ‘5G+ 전략 투자·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계획들을 추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2021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겠다”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통해 분기별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쟁점사항을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8-21 10:00
  • 내년 '500조원' 넘는 수퍼예산…적자예산 전환 불가피
    내년 '500조원' 넘는 수퍼예산…적자예산 전환 불가피
    올해엔 9.7%, 내년 7.3%, 2021년 6.2%, 2022년 5.9% 증가가 계획돼 있다. 다만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릴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는 적자예산이 우려된다. 지난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2019-05-19 16:42
  • 정부, 12개 보조사업 폐지…'성과 부진' 106개 사업 감축
    정부, 12개 보조사업 폐지…'성과 부진' 106개 사업 감축
    서민층가스시설개선을 2021년까지 종료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중복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격차해소지원은 일부 감축한다. 또 사업구조 개편, 지자체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한 176개 사업에 대해선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2020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2019-04-24 17:00
  • [종합] 홍남기 “채권단, 아시아나에 1조 6000억원 투입”
    [종합] 홍남기 “채권단, 아시아나에 1조 6000억원 투입”
    특히 홍 부총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6곳 중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등 5곳에 대해 현장실사와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토대로 2021년 5월까지 2년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산은 2020년까지 이미 지정된 상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19-04-23 08:30
  • [2019 서울시 예산] 박원순 “민선7기 최우선 과제는 ‘주거안정 실현’…모든 역량 활용해 시민 주머니 채울 것”
    [2019 서울시 예산] 박원순 “민선7기 최우선 과제는 ‘주거안정 실현’…모든 역량 활용해 시민 주머니 채울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9년도 ‘슈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사회복지를 가장 핵심 문제로 꼽았다. 그중에서도 ‘주거 안정 실현’을 최우선 과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가 그간 채무 감축에 힘썼다면 이제는 지방채 2조4021억 원을 발행하는 등 시 재정 모든 역량 활용해 시민 주머니를 먼저 채우겠다”며 “특히...
    2018-11-01 11:14
  • 이탈리아發 새 유럽 재정위기 오나…투자자 불안 고조
    이탈리아發 새 유럽 재정위기 오나…투자자 불안 고조
    베렌베르그의 카르스텐 헤세 유럽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이탈리아의 단기 금융 혼란을 걱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탈리아가 2021년이나 2022년 경기침체가 올 때 직면할 심각한 부채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목표는 여전히 EU 기준인 3%를 밑돌고 있다. 그러나 새 예산안은 공공부채를 감축해야 한다는 EU의 요청을 거부한...
    2018-10-09 13:38
  • 당정, 내년 재정 대폭확장…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
    당정, 내년 재정 대폭확장…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에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2018-08-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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