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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그린 뉴딜 민자유치 펀드 구상하라"
    문재인 대통령 "그린 뉴딜 민자유치 펀드 구상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 상황과 2021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특히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수익을 함께 항유할 수 있는 민자 유치 펀드를 적극적으로 구상하라...
    2020-07-21 18:10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여기에 필요한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2021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먼저 정부는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다수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이고...
    2020-06-21 13:09
  • 2021년 국민참여예산, 30개 부처가 156개 사업 5323억 원 요구
    2021년 국민참여예산, 30개 부처가 156개 사업 5323억 원 요구
    등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업 숙성을 통해 사업 수가 전년(96건)과 비교해 63%, 요구금액이 전년(2663억 원) 대비 100% 증가하는 등 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담겨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2020-06-15 16:00
  •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정부 내년 예산 542.9조원으로 요구…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2020-06-12 10:00
  • 청와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 투입"
    청와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 투입"
    정부는 이와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5조1000원을 편성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26조2000억원이 편성된다. 디지털 뉴딜은 13조4000억원을 투재해 일자리 33만개를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이 뼈대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개방...
    2020-06-03 16:14
  • “돈 그냥 못 줘”...코로나 대응 지원 놓고 균열하는 유럽
    “돈 그냥 못 줘”...코로나 대응 지원 놓고 균열하는 유럽
    벨기에 국제경제정책기관인 브뤼겔 소속 군트람 울프 이사는 “브렉시트로 향후 7년간 유럽 재정에 엄청난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2021년부터 2027년까지 EU 예산 결정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코로나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예산안 발표 직후 회원국 간 기금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 시간은 촉박하다....
    2020-05-27 17:22
  • 서울 고교생 무상교육 올해 2학기부터 앞당겨 시행
    서울 고교생 무상교육 올해 2학기부터 앞당겨 시행
    추가경정 예산안을 2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예산보다 6611억 원 늘어난 10조7925억 원 규모다. 교육청은 우선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고1 학년의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에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고 452억 원을 편성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올해는 고2, 내년엔 고1 등 2021년까지 전국에서 단계적으로...
    2020-05-26 09:33
  • 재정전략회의 '재정 통한 위기 극복→건전성 관리’ 선순환 구조 만든다
    재정전략회의 '재정 통한 위기 극복→건전성 관리’ 선순환 구조 만든다
    정부는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재정전략회의는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된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2020-05-25 17:53
  • 문재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경제 전시상황 극복에 재정 역량 집중"
    문재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경제 전시상황 극복에 재정 역량 집중"
    또 3차 추경과 2021년 예산안 등 선도형 경제 전환 및 포용 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을 논의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중점 재정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운용 전략,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주제로...
    2020-05-25 15:04
  • 안도걸 예산실장 "내년 예산안에 지자체 혁신 프로젝트 건의ㆍ관심" 요청
    안도걸 예산실장 "내년 예산안에 지자체 혁신 프로젝트 건의ㆍ관심" 요청
    또 "종래의 지자체 건의사업 청취 위주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사업 투자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건의된 지역 현안사업들은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되면 협의 등을 거쳐 지원 가능한 사업은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2020-05-19 11:07
  • 문 대통령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재정악화 대책 논의
    문 대통령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재정악화 대책 논의
    올해 23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000억 원)보다 13조8000억 원 많은 819조 원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와 같은 1914조 원에 머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치솟는다. 만약 3차 추경안...
    2020-05-17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비공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확정·배포(석간) △한-우즈벡 부총리 화상회의 개최 △2020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KDI 현안분석 '청년 고용상황의 진단 및 정책제언' 7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0-05-03 09:54
  • 정부, 내년 예산도 재정 적극적 역할+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 내년 예산도 재정 적극적 역할+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 재정여건 전망을 바탕으로 재원 배분의 목표, 재정 기조, 중점 투자분야 등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내년도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2020-03-24 10:00
  • [미리 보는 한 주] 24일 비상경제회의,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발표
    [미리 보는 한 주] 24일 비상경제회의,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발표
    국내 경제일정으로는 24일(화)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기획재정부), 2019년 중 지적재산권 무역수지(잠정·한국은행), 25일(수) 1월 인구동향(통계청),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019년도 지급결제보고서, 26일(목) 2020년 3월 금융안정상황, 27일(금) 3월 소비자동향조사(이상 한은) 등이 예정돼 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보다 7.3포인트 급락한 96.9를...
    2020-03-22 09:57
  • 코로나 대유행 우려 커지는데...공중보건 예산 대폭 삭감 트럼프, 제 발등 찍었다
    코로나 대유행 우려 커지는데...공중보건 예산 대폭 삭감 트럼프, 제 발등 찍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예산안’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예산을 9% 줄인 바 있다. 다만 전염병 퇴치 기금 43억 달러(약 5조2224억 원)은 보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원을 포함한 글로벌 보건 예산을 절반 수준으로 깎았다. CNN방송과 AFP통신에 따르면...
    2020-02-27 17:40
  • 기재부 예산실, 15일간 20개 부처와 예산 협의…내년 예산안 등에 반영
    기재부 예산실, 15일간 20개 부처와 예산 협의…내년 예산안 등에 반영
    이번 협의회는 예산실 직원들이 각 부처를 방문해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 결과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협의회에서는 재정 투자계획 뿐만 아니라,부처의 자체 구조조정 계획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안일환...
    2020-02-10 10:46
  • 인도,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소득세율 최대 10% 인하
    인도,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소득세율 최대 10% 인하
    통신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가 1일 발표한 2020년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안은 세출 총액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30조4000억 루피(약 508조 원)였다. 인도 경제가 최근 11년 새 가장 급격하게 침체하자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대규모 감세 조치를 등을 담았다. 인도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한때 8%대라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소비 부진 등으로...
    2020-02-02 16:51
  • 더불어민주당 총선 1호 공약…"전국 무료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통신 복지"
    더불어민주당 총선 1호 공약…"전국 무료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통신 복지"
    공공 와이파이 사용과 관련해 끊임없이 지적돼 온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매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으로는 올해 예산안에 480여억 원이 이미 반영됐으며, 2021년에 2600여억 원, 2022년에 2700여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2020-01-15 11:13
  • [추창근 칼럼] 또 이단(異端) 경제이론이 어른거린다
    [추창근 칼럼] 또 이단(異端) 경제이론이 어른거린다
    내년 예산안은 걷힐 세금보다 더 많이 쓰는 적자 편성이다. 60조 원 이상 적자 국채가 발행되고,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 원에서 내년 805조5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7.1%에서 39.8%로 높아져, 건전재정의 마지노선인 40%를 위협한다. 국가채무는 2023년 1000조 원을 넘고, 2028년엔 15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채무비율도 2021년 42.1...
    2019-11-19 05:00
  • 2020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국회 본회의 통과
    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효과 없는 '가짜 일자리 정책' 등을 개선하면 전학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르는 추가 소요 예산 충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가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가 놓여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전학년...
    2019-10-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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