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3조3640억 원) 대비 29.8%(3조9853억 원) 늘어난 17조3493억 원이다.
중기부는 이중 2조2000억 원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투입키로 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중기부는 올해 본예산(13조3640억 원) 대비 29.8% 늘어난 17조3493억 원을 2021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중 온라인·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1조8000억 원이다. 올해(1조4000억 원) 대비 4597억 원(34.0%)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기부는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2021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아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재원이 소요가 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3차 추경 35조 원에 코로나19 위기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도 확장재정으로 편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8∼9% 늘린 560조 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정기국회에 이 같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중학교까지 무상인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도입해 학부모...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소유한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소규모어선직불금과 톤수비례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하되 톤수 기준은 2021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별도로 고시하고 지급단가는 향후 사업지침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공익기능에 대한 직불금으로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과 관련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재정투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이지만, 7월 발표에서 말씀드린대로 한국판 뉴딜 예산 가운데 20조 원 이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당도 입법을 통한 뒷받침과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한 국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방점을 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1년 예산안에도 20조 원을 웃도는 재정지원소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사업이라는...
나머지 개정안은 2021년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묶여 예산안과 함께 심의·의결된다.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특징은 부자증세다. 이는 가장 손쉬운 방식의 세법 개정이다. 먼저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1만6000명,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000명에 불과하다. 또 세원이 명확하다.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