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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예산안] 중기부, 2.2조 투입해 中企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
    [2021 예산안] 중기부, 2.2조 투입해 中企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
    중기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3조3640억 원) 대비 29.8%(3조9853억 원) 늘어난 17조3493억 원이다. 중기부는 이중 2조2000억 원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투입키로 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중기부, 비대면 벤처ㆍ스타트업 육성 위해 예산 34% 증액
    [2021 예산안] 중기부, 비대면 벤처ㆍ스타트업 육성 위해 예산 34% 증액
    중기부는 올해 본예산(13조3640억 원) 대비 29.8% 늘어난 17조3493억 원을 2021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중 온라인·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1조8000억 원이다. 올해(1조4000억 원) 대비 4597억 원(34.0%)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기부는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2020-09-01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석간) △2021년 예산안(석간)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석간)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석간)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석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시행(석간)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 2일(수) △부총리 07:30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2020-08-30 09:26
  • 홍남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 시 4차 추경 검토"
    홍남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 시 4차 추경 검토"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2021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아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재원이 소요가 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3차 추경 35조 원에 코로나19 위기를...
    2020-08-28 12:00
  • [사설] 내년에도 팽창예산, 고삐 풀린 재정 악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도 확장재정으로 편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8∼9% 늘린 560조 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정기국회에 이 같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2020-08-26 17:30
  • [종합] 당정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종합] 당정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중학교까지 무상인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도입해 학부모...
    2020-08-26 14:29
  • [포토] 대화하는 김태년 원내대표-홍남기 부총리
    [포토] 대화하는 김태년 원내대표-홍남기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8-26 11:27
  • [포토] 모두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포토] 모두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6 11:27
  • [포토]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
    [포토]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26 11:27
  • [포토] 발언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포토] 발언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6 11:27
  • [포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
    [포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번째)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26 11:26
  • [포토]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포토]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6 11:26
  • [포토] 당정협의 참석하는 김태년-홍남기
    [포토] 당정협의 참석하는 김태년-홍남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26 11:25
  • [포토] 모두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포토] 모두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0-08-26 11:24
  •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급요건ㆍ방법, 신청절차 등 입법예고
    내년 3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지급요건ㆍ방법, 신청절차 등 입법예고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소유한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소규모어선직불금과 톤수비례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하되 톤수 기준은 2021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별도로 고시하고 지급단가는 향후 사업지침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공익기능에 대한 직불금으로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2020-08-26 11:00
  • 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 방침… "뉴딜에 20조 이상"
    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 방침… "뉴딜에 20조 이상"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0-08-26 08:55
  • 당정 "하반기 한국판 뉴딜 100% 집행… 국민참여형 펀드 마련"
    당정 "하반기 한국판 뉴딜 100% 집행… 국민참여형 펀드 마련"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과 관련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재정투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이지만, 7월 발표에서 말씀드린대로 한국판 뉴딜 예산 가운데 20조 원 이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당도 입법을 통한 뒷받침과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한 국회...
    2020-08-20 15:27
  • [종합] 홍남기 "한국판 뉴딜에 내년 20조 이상 투자…뉴딜 펀드 조만간 발표"
    [종합] 홍남기 "한국판 뉴딜에 내년 20조 이상 투자…뉴딜 펀드 조만간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방점을 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1년 예산안에도 20조 원을 웃도는 재정지원소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사업이라는...
    2020-08-20 08:07
  • 내년 총지출 증가율 7~8% 관측…550조원 내외 될 듯
    내년 총지출 증가율 7~8% 관측…550조원 내외 될 듯
    이런 상황에 추가적인 지출 확대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총지출 규모는 이달 중순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현재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총지출 증가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20-08-09 15:09
  •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나머지 개정안은 2021년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묶여 예산안과 함께 심의·의결된다.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특징은 부자증세다. 이는 가장 손쉬운 방식의 세법 개정이다. 먼저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1만6000명,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000명에 불과하다. 또 세원이 명확하다. 원천징수...
    2020-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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