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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원 더본코리아의 무한확장…가맹사업 속도 UP
    백종원 더본코리아의 무한확장…가맹사업 속도 UP
    연간 브랜드 가맹사업 수가 1~2개였으나, 지난 2021년 제순식당과 연돈불카츠, 빽보이피자 등 3곳의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투웍, 홍콩분식, 퀵반 등 3곳을, 올해 1월엔 낙원곱창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외식업체는 가맹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없다. 따라서 최근 행보는 가맹사업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2023-02-27 17:00
  • [스페셜리포트] 국내 바이오클러스터는 춘추전국시대
    [스페셜리포트] 국내 바이오클러스터는 춘추전국시대
    2021년 기준 25조4000억 원으로 전 세계 규모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내 의약품 시장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다. 설립 주체 역시 정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하다. 먼저 정부 주도로 대구와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섰고, 바이오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인식한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뛰어들었다. 판교나 광교 등에는 바이오벤처들이...
    2023-02-27 05:00
  • 소득 낮을수록 생계비 부담 더 커졌다…연료비 23%·이자비용 47%↑
    소득 낮을수록 생계비 부담 더 커졌다…연료비 23%·이자비용 47%↑
    이는 연도별 영업손실 종전 최대치였던 2021년(5조8465억 원)의 5.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가스공사도 작년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의 미수금이 8조6000억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고금리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도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전체 가구의 이자비용은 1년 전보다 28.9% 늘어나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증가 폭을...
    2023-02-26 13:35
  • 전기요금 오를수록 쌓여만 가는데…신재생·한전공대에 쓰인 '전력기금'
    전기요금 오를수록 쌓여만 가는데…신재생·한전공대에 쓰인 '전력기금'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 300곳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묻자 응답자의 17.7%가 ‘전력기금 면제’를 꼽았다. 감사원은 2019년 "여유 자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전력기금 부담 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산업부에 통보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전력기금 법정부담금이 지난해...
    2023-02-25 08:00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철회되나…민주당 “서울시·영등포구가 정치적 악용”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철회되나…민주당 “서울시·영등포구가 정치적 악용”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는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국제현상설계 공모비’ 명목으로 7억5000만 원, 2022년에는 ‘국제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에 대한 설계비 선지급금’ 명목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영등포구청 간의 무상토지사용 협의가 지연되면서, 국제현상설계 공모 예산 7억5000만 원은 2022년으로...
    2023-02-24 17:55
  • 미국은 채찍 홍콩은 당근…세계 각국 가상자산 규제 ‘제각각’
    미국은 채찍 홍콩은 당근…세계 각국 가상자산 규제 ‘제각각’
    2021년 9월 중국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및 채굴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출렁거렸다. 이는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의 행보와 반대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이 증권법 아래 다뤄야 한다는 기조 아래,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을 기소하고, 스테이블 코인 BUSD 발행의...
    2023-02-24 17:04
  •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올해 국고지원사업 예산은 총 56억2000만 원인데, 이 중 노동단체에 44억7200만 원을, 기타 노동단체에 11억30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고용부는 “노조 조직률이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14.2%로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 예산 44억7200만 원 중 절반은 신규 참여 기관에...
    2023-02-23 09:00
  •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2021년 부산도시철도 적자액 1948억 원 중 무임 손실 적자액은 1090억 원으로 56%에 달한다. 이는 서울 23%, 전국 평균 24%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무임승차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인 대구의 경우는 20%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2023-02-22 05:00
  • [사설] 회계투명성, 노조라고 예외 아니다
    양대 노총으로 통하는 한노총과 민노총은 2021년 기준으로 83.5%의 조합원을 확보한 거대 권력이다. 예산 규모도 각각 1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 금고에는 수많은 조합원 회비가 모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등의 보조금도 쌓인다. 회계 투명성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국제적 관행도 그렇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은 회계감사자로...
    2023-02-17 05:00
  •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이는 정부의 최종 전망치인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세입예산(396조6000억 원)을 7000억 원 밑도는 수준이다. 작년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조6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는 2021년...
    2023-02-16 10:00
  • 작년 투자유치 1위 스타트업은 유니콘 ‘메가존클라우드’…상위 1.5%가 투자 30% 견인
    작년 투자유치 1위 스타트업은 유니콘 ‘메가존클라우드’…상위 1.5%가 투자 30% 견인
    벤처 붐이 일었던 2021년 유니콘이 7개 늘어난 것과 같은 증가폭을 보였다. 다만 3곳이 인수합병 등으로 졸업하면서 전년 대비 4개가 순증했다. 눈에 띄는 점은 업종이다. 2021년 야놀자ㆍ컬리ㆍ당근마켓 등 B2C플랫폼이 대거 투자를 유치했다면 지난해에는 클라우드ㆍ물류ㆍ반도체 등 미래 기술에 베팅한 투자사가 늘었다. 투자 규모 상위 20곳 중 '그린랩스'는 데이터...
    2023-02-12 10:55
  •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언제 얼마나 오를까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언제 얼마나 오를까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2021년 기준 지하철 승객 1인당 수송원가는 1988원인데, 승객 1인당 요금 수준은 999원이다. 버스 수송원가는 1528원인데 비해 1인당 요금 수준은 834원에 불과하다”며 “서울시 대중교통의 요금 수준은 모두 수송원가의 50%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장거리 이용자에 대한 요금 현실화도 추진하려고...
    2023-02-11 09:00
  •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2021년 기준 지하철 승객 1인당 수송원가는 1988원인데, 승객 1인당 요금 수준은 999원이다. 버스 수송원가는 1528원인데 비해 1인당 요금 수준은 834원에 불과하다”며 “서울시 대중교통의 요금 수준은 모두 수송원가의 50%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장거리 이용자에 대한 요금 현실화도 추진하려고...
    2023-02-10 16:54
  • 도시민 10명 중 6명 "농업·농촌 위해 세금 더 내겠다"
    도시민 10명 중 6명 "농업·농촌 위해 세금 더 내겠다"
    2020년 53.2%였던 비율은 2021년 60.1%로 높아졌고, 지난해 65.7%까지 올랐다. 농경연은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졌고, 이에 대한 조세 부담 의사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가 크다는 응답 비율은 2020년 56.2%에서 지난해 63.0%로 높아졌다. 농업인에 대한 보상 수준이 부족하다는...
    2023-02-10 13:38
  •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2021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2020년(본예산 기준)보다 58조5000억 원 늘었는데 정부 예상보다 30억 원 가까이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세수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무려 21.7%에 달했다. 당시 세수 오차 폭 확대로 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에 비판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52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호조를 보인...
    2023-02-10 09:35
  • ‘내 개인정보가 750원?’…'솜방망이'가 부른 LGU+ 정보 유출
    ‘내 개인정보가 750원?’…'솜방망이'가 부른 LGU+ 정보 유출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3사 중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이 가장 적은 곳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LG유플러스가 91.2명으로, 전 직원 수(1만477명) 대비 3.9% 수준에 그치고 있다. KT는 335.8명으로 6.6%, SK텔레콤은 196.1명으로 7.8%다. 정보보호 투자규모는 KT 1021억 원, SK텔레콤 627억 원, LG유플러스 292억 원 순이다....
    2023-02-09 15:3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2021년 중반에 설립된 무역기술위원회는 미국과 EU의 통상과 경쟁정책 장관들의 고위급 회담이다. 기술표준과 안전한 공급망 확보, 민간과 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 같은 핵심 부품의 수출 통제 등도 논의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말 WTO 항소심 패널을 임명하지 않아 세계무역기구의 이 기능이 정지됐다. 따라서 EU는 WTO에 IRA를 제소해봤자 실익이 없기에...
    2023-02-09 05:00
  • [사설] 아이 낳는 사회, 제대로 일궈 나가자
    기존 영아수당의 작년 예산보다 약 1조2000억 원 늘어났다. 내년에는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방향은 올바로 잡았다. 실제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 2004년 당시 1.16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명까지 떨어졌다. 본지와...
    2023-02-07 05:00
  • 닷, 美 이어 UAE와도 계약 논의…“올해 200억 수출 목표”
    닷, 美 이어 UAE와도 계약 논의…“올해 200억 수출 목표”
    지난 2021년 미국과 공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현재 아랍에미리트와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독보적인 기술력에 벤처 투자 혹한기에도 후속 투자가 이어지며 누적 투자액은 300억 원으로 늘었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벤처기업 닷은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와 현재 디지털 촉각 디바이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닷은 중동에만 1000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2023-02-06 16:16
  • '먼지 먹는 지하철' 나온다…"달리면서 미세먼지 포집"
    '먼지 먹는 지하철' 나온다…"달리면서 미세먼지 포집"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면제하는 대신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1년 4월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 상황이라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라며 "여기에 지하역사 개선대책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3-02-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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