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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R&D나눠먹기’ 원인은 과제중심제…새로운 시스템 만들어야”
    안철수 “‘R&D나눠먹기’ 원인은 과제중심제…새로운 시스템 만들어야”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R&D 투자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R&D 투자 비중은 4.95%(2021년 기준)로 세계 2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의 질적 성과가 낮고 기초연구성과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나눠먹기, 갈라먹기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2023-08-31 11:2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6. 우크라, EU 가입 가능할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6. 우크라, EU 가입 가능할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2021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122위를 차지해 러시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부정부패가 심각했다. 기존의 가입 기준을 따른다면 우크라이나의 EU가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예처럼 어려움에 처한 국가를 EU로 받아들여 개혁을 지속하게 지원과 압박을 계속한다는 통 큰 결단이...
    2023-08-31 05:00
  •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은 2021년 16조2856억 원에서 지난해 16조8767억 원, 올해 17조3574억 원 등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내년 큰 폭으로 늘어난다. 먼저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위한 부분인 직불제가 대폭 확충된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내년 3조1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액됐다.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2023-08-29 11:39
  •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계파 갈등은 깊어지는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자당 출신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 등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힌 사건이 잇따른 것도 악재다. 과반 의석을 보유했지만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도 이 대표의 시름을 깊어지게 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에 민생...
    2023-08-27 16:41
  •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공시예산은 1359억7000만 원, 지난해 1427억7000만 원, 올해 1474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전 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예산 1583억1000만 원과 올해 예산을 비교하면 100억 원가량 줄었지만, 이는 기존 공시가 조사 사업에 포함된 ‘임대동향조사 수수료’ 등이 별도 사업으로 편성된 탓이다. 국회 예정처는 “2021년 이후 조사 물량 증가와...
    2023-08-24 16:30
  •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상황 녹록지 않아…규제 개선 절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상황 녹록지 않아…규제 개선 절실”
    이어 “벤처기업은 1998년 2043개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3만8000여 개사로 증가했고 2021년 말 이들의 총매출액은 223조 원, 총 고용 규모는 약 84만 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스케일업에 의한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인 벤처기업은 739개사로 매출은 약 188조 원으로 재계 3위 수준이고, 약 28만 명 고용, 5조9000억 원의...
    2023-08-23 15:38
  • 동네마트 1시간 배송 시대 열렸다…포항·창원·부천, 풀필먼트 센터 구축
    동네마트 1시간 배송 시대 열렸다…포항·창원·부천, 풀필먼트 센터 구축
    산업부는 2021년부터 89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포항, 창원, 부천의 중소 유통 공동물류센터를 풀필먼트화하고 상품의 입고부터 주문‧포장‧배송까지 디지털 기반의 물류 시스템을 조성하는 중소 유통 풀필먼트 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포항 센터의 경우,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 전과 비교해 6월 기준 전년 대비 매출 12% 성장, 이용 점포 수 25% 증가...
    2023-08-23 11:00
  • 동물백신 세계 시장 '노크'…55년 백신 한 길 '중앙백신연구소'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⑦]
    동물백신 세계 시장 '노크'…55년 백신 한 길 '중앙백신연구소'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⑦]
    2017년에는 충남 논산에 조류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제조시설을 추가로 완공했고, 2021년에는 생산시설의 확대를 위해 대전 본사의 제조시설을 증축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 아무리 좋은 백신이 있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백신의 활용이 필요하다. 최근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발생한...
    2023-08-22 05:00
  • 이경재 아이앤나 대표 “초보 엄마 육아 돕는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 [탐방기UP]
    이경재 아이앤나 대표 “초보 엄마 육아 돕는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 [탐방기UP]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에만 쏟아부은 예산이 280조 원이다.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해결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출산율 0.78명의 세계 최저 저출산 국가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앤나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출산, 육아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아이앤나는 2017년 설립된 종합 임신·출산·육아 플랫폼이다....
    2023-08-21 06:00
  •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2019년 197만원에서 2020년 209만원, 2021년 217만원으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20년부터는 3년 연속 정부 목표치를 상회하기도 했다.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릴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금리 안정화에도 힘썼다. 지난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299억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끌어 연 1.7...
    2023-08-20 14:04
  • 케이메디허브,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A등급’ 획득
    케이메디허브,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A등급’ 획득
    2022년도 R&D 비용은 400억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12% 상승했고, 기술서비스 수수료도 2021년 70억 원에서 2022년 1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의료산업 발전과 사회적 책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챙겨온 재단의 노력이 여러 대외적 평가로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기관운영·지역발전·고객만족에 기여할 수...
    2023-08-18 15:33
  •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2023년도 예산은 1조1300억 원으로, 2022년 1조490억 원의 7.73%인 810억 원이 증가 규모다. 앞서 인천시는 여성의 일자리 정책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시 여성정책과 내에 여성일자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신기술 등 고부가가치 직업 교육 훈련과정을 2021년과 2022년 각 14개에서 2023년 21개로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3-08-18 11:00
  •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2021년에는 5만2204명 중 4869명, 지난해에는 5만2850명 중 5622명이다. 비율로 보면 9.2%→9.3%→10.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교정시설에 배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같은 기간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에 2명, 진주교도소에 1명의 전문의를 배치했으나 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
    2023-08-16 16:50
  •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특정 기업이 유사한 내용으로 2021년 한 해에만 11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투입된 정부 지원 연구비만 약 22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이런 눈먼 R&D는 배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당정은 유사한 기능의 국가연구기관을 합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같은 기능을 가진 국가연구기관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폐합해야...
    2023-08-16 15:18
  • 정부, 2027년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 목표로 최종 실증 나선다
    정부, 2027년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 목표로 최종 실증 나선다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범부처(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연구개발(R&D) 사업으로 1조1000억 원을 투입해 차량‧부품 등 기반기술은 물론, 인프라, 법‧제도, 서비스 등 2027년 융합형 레벨(Lv.) 4/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리빙랩 공모사업은 세계 최초 도시 단위의 자율주행 실증지역...
    2023-08-16 11:00
  • 대체재가 없다…중고차 시장서 여전히 잘 나가는 단종 모델은?
    대체재가 없다…중고차 시장서 여전히 잘 나가는 단종 모델은?
    소상공인의 발이 되어주는 쉐보레 다마스 다마스는 1991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된 쉐보레의 경상용차다. 약 37만 대가 생산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쉐보레는 2014년부터 정부가 요구한 새로운 안전 기준에 대한 유예를 거듭하다 신차 생산을 위해 다마스의 단종을 결정했다. 그러나 다마스가 단종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에는...
    2023-08-16 09:36
  • 바이든 ‘1조7000억 달러’ 쏜다지만…과거 보조금 실패 전철 밟을라
    바이든 ‘1조7000억 달러’ 쏜다지만…과거 보조금 실패 전철 밟을라
    미국 정부는 지난해 여름에 통과된 기후변화 및 반도체 관련 법률로 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보다 앞서 2021년 11월에는 미 의회가 1조2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다. 모두 해외에 흩어져 있던 제조시설과 투자금을 국내로 회귀시키려는 의도가 담겼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조사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정부의...
    2023-08-10 17:09
  •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1명의 근태가 불량했다고 판단했다. 정 위원장은 근무일 총 414일 중 78일(18.8%)은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하고 270일(65.2%)은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광복 부위원장은 근무일 총 411일 중 72.3%에 달하는 297일을 오전 9시 이후...
    2023-08-10 15:36
  •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의 근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위원장은 근무일 총 414일 중 78일(18.8%)은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하고 270일(65.2%)은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복 부위원장은 근무일 총 411일 중 72.3%에 달하는 297일을 오전 9시 이후...
    2023-08-10 10:42
  • [中企 ESG 현주소] "글로벌 요구 거세지는데...자금 지원·교육·정보 태부족"
    [中企 ESG 현주소] "글로벌 요구 거세지는데...자금 지원·교육·정보 태부족"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는 ESG 경영 준비하는 과정의 애로를 발굴하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2021년 출범했지만 당초 업무보다 ESG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지원사업을 공고해도 ESG가 무엇인지, 무엇의 약자인지 조차 되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2023-08-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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